[사사건건] 스테이블코인이 뭐길래…

■ 방송 시간 : 7월 14일(월)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정철진 / 경제 평론가


https://youtu.be/iIvrTNqIaOE

◎김용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사상 최초로 12만 달러선을 돌파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1억 6,500만 원이 넘는 돈인데요. 어떤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치솟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그런가 하면 안 올랐으면 하는 과일과 축산물 가격도 뛰고 있습니다. 수박 한 통이 3만 원에 가깝다고 하는데요. 이 원인도 분석해 봅니다. 알면 돈이 되고 득이 되는 시간. 이주의 경제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철진: 안녕하십니까?

◎김용준: 가상화폐 대장주라고 불리는 비트코인 최고가를 잇따라 갈아치웠는데 12만 달러를 돌파했어요.

▼정철진: 네 그렇습니다. 12만 달러 돌파고요. 우리 원화 기준으로는 1억 6,600만 원 오기 직전에 1억 6,600만 원이었습니다. 1만 달러를 돌파하네 마네 이랬는데 비트코인이 이제 12만 달러가 됐고...

◎김용준: 야 작년 10월부터 보면...

맞습니다. 1년 기준으로 보면 한 110% 2배 넘게 올랐습니다. 저 때가 언제였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선 후보 시절에 자기가 암호화폐 대통령이 되겠다. 또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 그럴 때 갑자기 부양시키면서 꿈틀대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등락을 거듭했지만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 연초 이후로만 봐도 한 45% 50% 가까이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용준: 지금 미국 증시에 직접 투자하는 이른바 서학 개미들의 투자금도 가상자산 시장에 몰리고 있어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크게 보면 역시 테슬라, NVIDIA 이 둘을 따라 잡을 수는 없지만 이 최근 기준으로 보면 우리의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산 미국 주식은 미국 기업의 주식은 어디냐 서클이라는 데입니다. 단연 압도를 하고 있죠. 팔란티어보다도 거의 2배 이상 더 많이 사고 있는데요. 저 서클은 뭐냐 스테이블 코인의 유력 스테이블 코인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테더라고 불리는 USDT 그다음에 USDC가 있는데 바로 그 USDC의 발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서학개미분들은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정부가 스테이블 코인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지 그러면 USDC로 더 활성화되겠지 그럼 저 발행사인 서클이라는 기업도 좋아질 거야라고 해서 저 서클이라는 발행사의 기업 주식을 잇따라 순매수하고 있는 겁니다.

◎김용준: 이렇게 가상자산 시장에 자금이 몰리는 배경이 또 하나 있다고 들었는데 설명해 주시죠.

▼정철진: 뭐 길게 보면 여러 가지 암호화폐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바로 이번 주가 일명 크립토 위크라고 불리는 미국의 가상자산 3법이 뭐 상원 혹은 하원 미 의회를 통과해서 확정되는 그런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가상자산 3법의 세 가지 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클레러티 법안이라고 해서 우리가 암호화폐 가상자산이 실질적으로 제도권에 들어오려면 뭘 규제를 하려면 가상자산이 이런 거고 뭐고 규정을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클레러티 명확하게 한다. 이제 본격적으로 암호화폐라 게 판타지가 아니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첫 번째 법안이고요. 두 번째가 중요한데 지니어스 법안 아마 스테이블 코인 법안 달러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원을 통과했는데 아마 하원도 할 것 같고요. 마지막이 중앙은행의 가상자산 감시 법안인데 이야기하자면 길지만 실은 이 스테이블 코인 이전에 각국의 중앙은행은 CBDC라고 하는 중앙은행이 기존의 화폐를 디지털화하는 가령 우리는 디지털 원 미국은 디지털 달러 이렇게 이제 중앙은행이 추진하고 있었는데 저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깨부셨죠 그래서 개인들이 발행하고 있는 암호화폐를 뭐 쉽게 말하면 건드리지 마라 인정해라라는 이제 그 3법이 모두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서 특히 이번 주에 앞서도 봤지만,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이런 코인들이 시세가 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준: 지금 뭐 용어가 여러 가지가 나오면서 CBDC가 뭐야 USDT가 뭐야 여러 가지 헷갈리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일단 이 두 차이점을 여쭤볼게요. 스테이블 코인하고 지니어스 법안이 담고 있는 내용하고 뭐 어떻게 다른지 또 스테이블 코인하고 비트코인은 개념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정철진: 얘기하자면 긴데요. 일단 비트코인은 쉽게 말해서 가격이 움직이죠.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뭐 한때 1만 달러 가네 2만 달러 가네 망하니 하는 게 5만 7만 12만 달러가 가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은 스테이블하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가격이 스테이블하다라는 뜻보다는 어떤 담보 어떤 기준이 있으면 그 담보 가격처럼 똑같이 움직인다 그러니까 지금 더 쉽게 얘기하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한다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 앞서 말한 USDT라든가 USDC는 달러 가격과는 연동해서 스테이블하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 지니어스 법안이라는 게 뭐냐 지니어스 하니까 약간 뭐 천재 그런 느낌인데 그게 아니라요. 정식 명칭은 가이딩 앤드 이스태블리싱 내셔널 이노베이션 포 US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세우고 이것을 일종의 가이드 리딩 규정하는 법안이다라고 해서 이 지니어스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모든 것을 담긴 법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거든요. 어떤 곳들이 발행할 수 있는가 발행하려면은 어떤 담보화라든가 어떤 규정 어떤 자격을 갖춰야만 저 달러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가 또 그런 발행사들은 감독기관에게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가 이 모든 것들을 담은 법안이 지니어스 법안이기 때문에 저게 이제 통과하게 된다면 나도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싶어 요건이 있어야지 맞춰서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저게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기존에 기다렸던 발행사들도 대거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뛰어들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지니어스 법안이 아마 이 가상자산 3법 중에서는 현재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김용준: 이런 것들이 통과되면 이 스테이블 코인이 제도화가 돼서 그 제도 안에서 발행을 하든 거래를 하든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어떻게 보면 합법화되고 양성화되는 그런 작업이라고 좀 이해가 되네요.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우려가 제기된다는데 이건 무슨 말인가요?

▼정철진: 일단 기존의 은행들이 굉장히 많이 우려를 표하고 있죠. BIS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이창용 한은 총재도 계속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막 활성화가 돼요. 그러면 이제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굳이 원화로 환전하지 않겠죠. 우리나라 가게들도 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하는 기계를 놓겠죠. 그러면 그냥 달러 쓰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크게 보면 카드사들 PG사들 이것도 굉장히 타격을 받게 되고 송금 수수료도요. 우리는 보통 미국 송금 수수료 양쪽 떼게 되면 6%대는 떼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송금을 주고받는다면 지금으로서는 한 0.3%? 그러니까 완전히 은행들이 갖고 있는 송금 업무라는 것도 유명무실하게 되는 이래서 아마 기존의 제도권에 있는 기득권 은행권들에서의 반발이 있고요. 더 중요한 이슈는 그럼 왜 트럼프 대통령은 저렇게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목을 매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큰 핵심이거든요. 이게 이제 달러 패권, 단기간에 이야기하기는 좀 그런데 달러라는 것이 1971년 이전에는 금본위 제도였습니다. 달러를 발행하려면 연준 창고에 금을 놓고 달러를 발행해야 하는데 이걸 이제 닉슨 대통령이 베트남 참전, 전쟁 때문에 깼죠. 그런데 달러 담보가 깨지니까 사람들이 달러를 막 무시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정하느냐. 사우디아라비아로 헨리 키신저 당시 장관이 날아가서 밀약을 맺게 돼요. 사우디와 미국이 무슨 밀약이냐, 이 세상의 모든 석유는 달러로만 거래한다. 그러니까 달러 같은 경우에는 금을 잃어버리고 석유라는 새로운 이제 스폰서를 얻게 된 거죠. 담보를 그래서 이제 우리가 페트로 달러라고 하는데 이제 석유도 깨지잖아요. 트럼프는 화석 연료지만 석유 시대가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달러를 누가 찾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달러 미국에 대한 빚도 어마어마하고 4경을 넘어서 5경을 치솟고 있으니까 미 국채에 대한 인기도 떨어지고 바로 이때 트럼프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들어오는 겁니다. 왜냐, 사람들이 만약에 스테이블, 어디 갔을 때 다 달러 사겠죠, 아직까지는. 그러면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달러에 대한 수요를 촉발시키는 겁니다. 이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가 이번에 지니어스 법안을 보면 발행사들의 담보를 잡을 때는 1대 1 담보입니다. 가령 1달러에 1코인을 발행하려면 너네는 계좌에다가 1달러를 넣어야 돼, 소위 말한 우리 현재 은행들은 10% 지급 준비율이잖아요. 우리가 1억 갖다주면 1천만 원만 남겨두고 9천만 원은 자기네들이 계속 돌려서 신용 창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 지니어스는 1 대 1입니다. 그러면 내가 뭐 1조에 1조가량 달러에 달하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싶다. 1조 달러를 쟁여놔야 발행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마 발행사들은 국채를 하겠죠. 왜냐하면 이자를 주니까, 달러를 쌓아놓지 않고 그러면 미 국채에 대한 수요도 다시 생기고 석유는 사라졌지만 달러 스테블코인이 확산되면 역시 달러 패권이고. 그래서 이 이면에는 또 달러 패권에 대한 것도 함께 지적되어 있기 때문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단순히 하나의 미래 화폐, 이 정도를 뛰어넘는 또 하나의 의미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준: 지금 뭐 중국도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논의가 확산하는 분위기라고 하고 우리나라도 지금 원화 스테이블 코인 목소리가 높아지는 분위기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법적으로 허용되면 어떻게 될까 싶기도 해요.

▼정철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반반인 것 같아요. 이제 이걸 좀 싫어하시는 분들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해 봤자 누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쓰겠느냐.

◎김용준: 가치적인 측면에서.

▼정철진: 네. 다 달러를 쓰거나 아마 중국 관광객들은 위안화는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뭐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라는 또 있지만 또 한 축은 아니다. 지금 이렇게 빨리 우리가 발 빠르게 대처하지 않으면 모든 패권을 달러 스테이블코인한테 뺏기니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빨리 활성화시키고 개발을 하게 되고 우리만의 또 다른 수요처를 찾게 된다면 원화에 대한 수요를 늘릴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된다. 또 이런 주장도 함께 있습니다. 가령 요즘에 뭐 K-POP 데몬헌터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K-POP, K-콘텐츠에 대한 인기가 되게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K 웹툰을 거래할 때는 무조건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창출하게 되면 새로운 기회가 열리니까 어서 빨리 그렇게 너무나 자괴감을 가지지 말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나가자는 쪽이 있는데, 현재 여당인 민주당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발의를 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요건들을 규정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조망을 해서 앞으로 법을 더 손볼 그럴 생각이기는 한데 이창용 한은 총재도 처음에는 굉장히 좀 반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이게 가야 되는 길이라면 일단 은행권이 주도를 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가야 된다라는 상당히 좀 전향적인 입장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이런 미국의 달러 스테이블 코인 못지않게 우리나라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야기도 확산될 전망입니다.

◎김용준: 네. 이주의 경제 또 하나 치솟고 있는 거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농산물값인데 앞서 수박 한 통 값이 3만 원에 가까워졌다고 했는데 다른 농산물 사정은 어떤지 궁금해요.

▼정철진: 역시 수박이 압도적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멜론...

◎김용준: 2만 몇천 몇백 원 하더라고요.

▼정철진: 네. 지난주를 놓고 보면 굉장히 드라마틱하다고 그래야 할까요? 주초에 2만 2천 원, 2만 4천 원, 2만 5천 원, 그러다가 3만 원을 지금 넘은 것 같습니다, 한 통에. 빠르게 급등을 했고요. 멜론이 그다음에 상승력으로는 굉장히 높은데 21%, 1년 전 대비 거의 20% 이상, 멜론의... 요즘에는 여름철 과일에 멜론이 상당히 좀 높더라고요.

◎김용준: 인기예요.

▼정철진: 인기예요. 저는 복숭아 쪽인데 복숭아는 좀 올라간 듯하다가 작황이 꽤 좋았답니다. 그래서 좀 상승세는 주춤하고요. 밑단에 있는 배추와 무가 문제인데 지금은 고랭지 채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폭염이어서 배추 쪽의 작황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정세를 타다가 지금 급작스럽게 배추 가격도 상승세를 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그런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김용준: 수산물하고 축산물도 비슷한가요? 양산이.

▼정철진: 비슷하죠 다 여러분 생각하실 거지만 폭염입니다. 폭염 때문에 수산물 축산물 다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수산물 쪽에서는 아마 우럭이 우리 소비자분들은 바로 체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1년 전 대비 40% 이상 올라왔고요. 광어도 한 10에서 15% 올라오고 있어서 역시 조업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축산물 쪽에서는 달걀값이 역시 안 잡히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구조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고 닭고기는 이게 브라질의 조류 독감 그 이슈는 아닌 것 같거든요. 원래 여름철에는 닭고기에 대한 수요도 많이 있거든요. 삼겹살이라든가 그런데 이게 폭염과 좀 맞아떨어지면서 실질적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 입니다.

◎김용준: 아니 그래서 히트 플레이션이라고 하던데 폭염과 물가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어서 이렇게 값이 오르는 건가요?

▼정철진: 히트플레이션 열이 인플레를 일으킨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텐데 한국은행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기온이 평균 대비 1도 올라가면 농산물 축산물 가격이 한 0.5%포인트 올라가고 이 농축수산물 가격이 0.5%포인트 올라가면 전체적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07%포인트 올라가게 된다. 쉽게 말하면 폭염이 지속되면 먹거리 쪽이 작황도 나빠지고 이러이러한 가격이 올라가고 이게 결국 우리의 장바구니 물가에 영향을 준다라고 해서 이 히트플레이션이 그런데 우리나라만 지금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북반구 전체 유럽도 엄청 심각하고요. 미국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히트플레이션이 아마 인플레를 설명하는 또 하나의 신조어로 또 빠르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준: 그러면 뭐 폭염이 계속해서 더 심해지고 기후 변화가 계속 가게 되면 이 히트플레이션도 매년 반복되는 양상으로 올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철진: 네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해야 한다 여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재작년보다는 작년 작년보다는 올해 지금 폭염이 더하면 더했지 줄어들 가능성은 없고요. 특히 폭염이 나면 제가 지금 했던 이 보도 과일값이 얼마 올랐습니다. 뭐 배추 뭐 얼마였습니다 또 축산물 이게 똑같이 반복이 되잖아요. 이걸 뻔히 안다면 이제 히트플레이션은 상당히 구조적인 거고 당국이 물량을 푼다라든가 애당초 농가에서도 이 히트플레이션을 대비를 해서 작황에 대한 스타일도 바꿔야 하고 품종도 바꿔야 하고 이렇게 대비를 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주장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용준: 일주일에 1번만 봬서 마지막까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친구가 적보다 나쁘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이 다음 달 1일 25%의 상호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한 말인데 특히 무역적자 해소와 비관세 철폐를 주장하는 미국의 요구를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을지 국내적 합의 도출이 중요하다라고 정부 관계자가 언급했는데 그 말은 우리가 어느 정도의 충격은 받을 수밖에 없고 감수해야 한다 이런 의미인가요?

▼정철진: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말 거치면서 캐나다 35% 그리고 유럽연합 멕시코 30%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미국에게 잘 따랐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차 없이 또 트럼프 대통령이 높은 관세율을 부과했고 오늘은 이런 말을 했어요. 백악관에서 8월 1일이 진짜 마지막이다. 8월 1일 이상의 유예는 없다 하도 타코 트레이드에 대한 또 그런 비난을 받고 비아냥을 받으니까 좀 선을 그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8월 1일이 일단 또 유예다라는 생각보다는 마지노선을 잡아야 할 것 같은데 앞서 이제 여한구 통상산업본부장이 지금 얘기를 했지만, 줄 부분들에 대한 우리도 리스트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가령 30개월 이상에 대한 쇠고기라든가, 미국 쌀이라든가,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여기에 우리가 뛰어들 수밖에 없다면 이 대가로 여기에 일본, 대만도 트럼프는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얼마까지를 끌어와야 할까, 즉 얼마 정도의 관세율을 우리가 낮춰야 하는가,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동차 품목 관세는 이거 주는 대신에 얼마큼을 깎아야 되는가에 대한 것들을 우리도 철저하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나의 마치 문제 은행처럼 이 시나리오성 대비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요. 오늘 저는 백악관에서 8월 1일을 강조하는 모습을 좀 보고, 아! 이게 정말 이제 끝이 되겠구나. 왜냐하면...

◎김용준: 최최종.

▼정철진: 네, 이번에 8월 1일 날 또 트럼프가 유예를 하고 또 뭔가 덧붙인다면, 이제 트럼프의 관세는 그 자체적으로 의미도 없겠죠.

◎김용준: 신뢰할 수가 없게 되고요.

▼정철진: 그래서 그 정도 우리도 마지막 남은 시간이다, 이렇게 긴장감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준: 알면 돈이 되고 득이 되는 시간 이주의 경제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7월 14일 월요일 사사건건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