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결혼 서비스 투명화’ 등 신속추진과제…‘정부 출연금’ 늘릴 것”

국정기획위원회가 ‘결혼 서비스 가격 투명화’ 등 3가지를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해 공개했습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오늘(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현 수준에서 유관 부처와 협의를 마쳤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대변인은 먼저 ‘결혼 서비스 가격 투명화’에 대해 “서비스나 환불 조건들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가 돼 있지 못해 불이익을 토로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당국과의 협의는 끝났다”면서도 “관련 고시 개정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대변인은 이어 “정부 예산 집행 시 ‘생성형 AI’ 구매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지침을 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연구자들이 연구 활동에 몰두할 수 있고, 연구 내용과 질을 높이는 데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마지막으로 “인구 소멸 지역의 식품구매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식품 소매 이동판매, 특히 포장육 등에 대한 이동판매를 허용할 것”이라며 “관련 기관에서 입법예고를 이미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이미 완료가 됐다”고 언급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한편 “중장기 종합 연구 기능을 강화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연구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수탁 사업비 제도, PBS(연구과제 중심 운영제도) 폐지를 포함한 종합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 대변인은 “PBS 제도로 인해 R&D(연구개발) 과제가 단기‧파편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 출연 기관에 PBS를 줄인다는 것은 정부의 출연금을 높인다는 것으로 출연금 비중을 높이고 중장기 연구 또는 필수 연구 중심으로 구조를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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