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 방위백서 ‘독도는 일본 땅’ 주장에 “강력히 항의…즉각 철회” 촉구

정부는 일본 정부가 오늘(15일) 발표한 2025년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표현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이며,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외교부는 이세키 요시야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를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이세키 총괄공사대리는 외교부 청사로 들어서며 ‘21년째 반복되는 영유권 주장을 철회할 생각이 없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면담실로 올라갔습니다.

앞서 국방부 역시 이광석 국제정책관이 이노우에 히로후미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을 국방부로 초치해 항의하고, 즉각 시정할 것과 함께 향후 이러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일본 측과의 면담에서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담은 방위백서의 어린이판을 만들어서 초등학교에 배포한 것과 관련해서도 항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린이용 방위백서는 방위성이 2021년부터 인터넷에 온라인판으로 공개해왔지만 올해는 처음으로 책 형태로 초등학교에 배포됐습니다.

일본 방위성이 오늘 발표한 방위백서에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안보 환경을 설명하며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로써 일본은 2005년 이후 21년 연속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