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현장] ‘난민 천국’ 독일의 변화…국경 빗장 건 이유는?
입력 2025.07.15 (15:31)
수정 2025.07.1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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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때 난민 천국으로도 불렸던 독일이, 난민 인정의 문턱을 올리고 국경 통제에까지 나서면서 이웃 국가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한 특파원 연결합니다.
송영석 특파원, 독일과 폴란드가 마주한 국경 지역에 다녀왔죠?
[기자]
네, 독일과 폴란드 국경 상황은, 검문 없이 드나드는 유럽 내 다른 국가들 간 국경과는 달랐습니다.
두 나라를 잇는 다리에 차들이 줄지어 있었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갔을 땐 독일 국경 경비대가 입국하는 차량을 일일이 검문 중이었습니다.
원래는 이곳도 누구나 자유롭게 오가던 국경이었지만, 지난해 9월 독일이 난민을 통제하겠다며 검문을 하면서부터 달라졌습니다.
[국경 인근 독일 주민 : "(폴란드에 가려면) 신분증이나 여권이 있어야 해요. 여권 없이는 못 가요. 과거에는 일주일에 두세 번 국경을 건너갔는데 요즘은 한 주에 한 번만 가요."]
그러자 폴란드도 난민을 떠넘기지 말라며 최근 맞대응 검문에 나섰고, 국경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앵커]
독일은 한때 다른 유럽 국가들이 거부한 난민들까지 수용했었잖아요.
왜 갑자기 변한 겁니까?
[기자]
독일이 국경 통제를 시작한 시점은 전임 올라프 숄츠 총리가 재임하던 때였습니다.
지난해, 난민의 잔혹한 범죄가 알려지고 여론이 악화하자 난민 포용책을 폐기한 겁니다.
최근 경찰관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난민 신청자가 경찰에 사살됐다는 소식을 다룬 기사 댓글들, 한번 살펴보면요.
가해자에 대한 연민은 없다든가, 질렸다 등 난민에 대한 반감이 여과 없이 드러나 있습니다.
지난 2월 총선을 앞두고 특히 반(反)난민 여론이 고조됐는데요.
결국, 연정 붕괴로 이어지면서 조기 총선에서도 승패를 갈랐습니다.
[앵커]
그렇게 보수 연립 내각이 출범한 뒤론 난민 정책이 더 강경해졌죠?
[기자]
네, 지난 5월 출범한 새 정부는 선거 공약에 따라 난민 기준을 바꿨습니다.
이제는 엄격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난민 신청자는 국경에서부터 입국이 거부되고, 난민 심사에서 탈락하면 즉시 추방될 수도 있습니다.
또, 자국의 치안이 불안하더라도, 남은 가족을 독일로 데려오기 어렵게 됐습니다.
높아진 장벽에, 난민 신청자도 1년 새 크게 줄었는데요.
공간이 부족했던 난민 시설엔 이제 빈방이 늘고 있습니다.
독일에는 여전히 유럽에서 가장 많은 350만 명의 난민이 살고 있습니다.
커져만 가는 갈등과 반목의 목소리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새 정부의 최대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를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이산하/영상편집:김은주 한미희
한때 난민 천국으로도 불렸던 독일이, 난민 인정의 문턱을 올리고 국경 통제에까지 나서면서 이웃 국가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한 특파원 연결합니다.
송영석 특파원, 독일과 폴란드가 마주한 국경 지역에 다녀왔죠?
[기자]
네, 독일과 폴란드 국경 상황은, 검문 없이 드나드는 유럽 내 다른 국가들 간 국경과는 달랐습니다.
두 나라를 잇는 다리에 차들이 줄지어 있었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갔을 땐 독일 국경 경비대가 입국하는 차량을 일일이 검문 중이었습니다.
원래는 이곳도 누구나 자유롭게 오가던 국경이었지만, 지난해 9월 독일이 난민을 통제하겠다며 검문을 하면서부터 달라졌습니다.
[국경 인근 독일 주민 : "(폴란드에 가려면) 신분증이나 여권이 있어야 해요. 여권 없이는 못 가요. 과거에는 일주일에 두세 번 국경을 건너갔는데 요즘은 한 주에 한 번만 가요."]
그러자 폴란드도 난민을 떠넘기지 말라며 최근 맞대응 검문에 나섰고, 국경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앵커]
독일은 한때 다른 유럽 국가들이 거부한 난민들까지 수용했었잖아요.
왜 갑자기 변한 겁니까?
[기자]
독일이 국경 통제를 시작한 시점은 전임 올라프 숄츠 총리가 재임하던 때였습니다.
지난해, 난민의 잔혹한 범죄가 알려지고 여론이 악화하자 난민 포용책을 폐기한 겁니다.
최근 경찰관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난민 신청자가 경찰에 사살됐다는 소식을 다룬 기사 댓글들, 한번 살펴보면요.
가해자에 대한 연민은 없다든가, 질렸다 등 난민에 대한 반감이 여과 없이 드러나 있습니다.
지난 2월 총선을 앞두고 특히 반(反)난민 여론이 고조됐는데요.
결국, 연정 붕괴로 이어지면서 조기 총선에서도 승패를 갈랐습니다.
[앵커]
그렇게 보수 연립 내각이 출범한 뒤론 난민 정책이 더 강경해졌죠?
[기자]
네, 지난 5월 출범한 새 정부는 선거 공약에 따라 난민 기준을 바꿨습니다.
이제는 엄격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난민 신청자는 국경에서부터 입국이 거부되고, 난민 심사에서 탈락하면 즉시 추방될 수도 있습니다.
또, 자국의 치안이 불안하더라도, 남은 가족을 독일로 데려오기 어렵게 됐습니다.
높아진 장벽에, 난민 신청자도 1년 새 크게 줄었는데요.
공간이 부족했던 난민 시설엔 이제 빈방이 늘고 있습니다.
독일에는 여전히 유럽에서 가장 많은 350만 명의 난민이 살고 있습니다.
커져만 가는 갈등과 반목의 목소리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새 정부의 최대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를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이산하/영상편집:김은주 한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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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난민 천국으로도 불렸던 독일이, 난민 인정의 문턱을 올리고 국경 통제에까지 나서면서 이웃 국가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한 특파원 연결합니다.
송영석 특파원, 독일과 폴란드가 마주한 국경 지역에 다녀왔죠?
[기자]
네, 독일과 폴란드 국경 상황은, 검문 없이 드나드는 유럽 내 다른 국가들 간 국경과는 달랐습니다.
두 나라를 잇는 다리에 차들이 줄지어 있었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갔을 땐 독일 국경 경비대가 입국하는 차량을 일일이 검문 중이었습니다.
원래는 이곳도 누구나 자유롭게 오가던 국경이었지만, 지난해 9월 독일이 난민을 통제하겠다며 검문을 하면서부터 달라졌습니다.
[국경 인근 독일 주민 : "(폴란드에 가려면) 신분증이나 여권이 있어야 해요. 여권 없이는 못 가요. 과거에는 일주일에 두세 번 국경을 건너갔는데 요즘은 한 주에 한 번만 가요."]
그러자 폴란드도 난민을 떠넘기지 말라며 최근 맞대응 검문에 나섰고, 국경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앵커]
독일은 한때 다른 유럽 국가들이 거부한 난민들까지 수용했었잖아요.
왜 갑자기 변한 겁니까?
[기자]
독일이 국경 통제를 시작한 시점은 전임 올라프 숄츠 총리가 재임하던 때였습니다.
지난해, 난민의 잔혹한 범죄가 알려지고 여론이 악화하자 난민 포용책을 폐기한 겁니다.
최근 경찰관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난민 신청자가 경찰에 사살됐다는 소식을 다룬 기사 댓글들, 한번 살펴보면요.
가해자에 대한 연민은 없다든가, 질렸다 등 난민에 대한 반감이 여과 없이 드러나 있습니다.
지난 2월 총선을 앞두고 특히 반(反)난민 여론이 고조됐는데요.
결국, 연정 붕괴로 이어지면서 조기 총선에서도 승패를 갈랐습니다.
[앵커]
그렇게 보수 연립 내각이 출범한 뒤론 난민 정책이 더 강경해졌죠?
[기자]
네, 지난 5월 출범한 새 정부는 선거 공약에 따라 난민 기준을 바꿨습니다.
이제는 엄격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난민 신청자는 국경에서부터 입국이 거부되고, 난민 심사에서 탈락하면 즉시 추방될 수도 있습니다.
또, 자국의 치안이 불안하더라도, 남은 가족을 독일로 데려오기 어렵게 됐습니다.
높아진 장벽에, 난민 신청자도 1년 새 크게 줄었는데요.
공간이 부족했던 난민 시설엔 이제 빈방이 늘고 있습니다.
독일에는 여전히 유럽에서 가장 많은 350만 명의 난민이 살고 있습니다.
커져만 가는 갈등과 반목의 목소리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새 정부의 최대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를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이산하/영상편집:김은주 한미희
한때 난민 천국으로도 불렸던 독일이, 난민 인정의 문턱을 올리고 국경 통제에까지 나서면서 이웃 국가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한 특파원 연결합니다.
송영석 특파원, 독일과 폴란드가 마주한 국경 지역에 다녀왔죠?
[기자]
네, 독일과 폴란드 국경 상황은, 검문 없이 드나드는 유럽 내 다른 국가들 간 국경과는 달랐습니다.
두 나라를 잇는 다리에 차들이 줄지어 있었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갔을 땐 독일 국경 경비대가 입국하는 차량을 일일이 검문 중이었습니다.
원래는 이곳도 누구나 자유롭게 오가던 국경이었지만, 지난해 9월 독일이 난민을 통제하겠다며 검문을 하면서부터 달라졌습니다.
[국경 인근 독일 주민 : "(폴란드에 가려면) 신분증이나 여권이 있어야 해요. 여권 없이는 못 가요. 과거에는 일주일에 두세 번 국경을 건너갔는데 요즘은 한 주에 한 번만 가요."]
그러자 폴란드도 난민을 떠넘기지 말라며 최근 맞대응 검문에 나섰고, 국경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앵커]
독일은 한때 다른 유럽 국가들이 거부한 난민들까지 수용했었잖아요.
왜 갑자기 변한 겁니까?
[기자]
독일이 국경 통제를 시작한 시점은 전임 올라프 숄츠 총리가 재임하던 때였습니다.
지난해, 난민의 잔혹한 범죄가 알려지고 여론이 악화하자 난민 포용책을 폐기한 겁니다.
최근 경찰관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난민 신청자가 경찰에 사살됐다는 소식을 다룬 기사 댓글들, 한번 살펴보면요.
가해자에 대한 연민은 없다든가, 질렸다 등 난민에 대한 반감이 여과 없이 드러나 있습니다.
지난 2월 총선을 앞두고 특히 반(反)난민 여론이 고조됐는데요.
결국, 연정 붕괴로 이어지면서 조기 총선에서도 승패를 갈랐습니다.
[앵커]
그렇게 보수 연립 내각이 출범한 뒤론 난민 정책이 더 강경해졌죠?
[기자]
네, 지난 5월 출범한 새 정부는 선거 공약에 따라 난민 기준을 바꿨습니다.
이제는 엄격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난민 신청자는 국경에서부터 입국이 거부되고, 난민 심사에서 탈락하면 즉시 추방될 수도 있습니다.
또, 자국의 치안이 불안하더라도, 남은 가족을 독일로 데려오기 어렵게 됐습니다.
높아진 장벽에, 난민 신청자도 1년 새 크게 줄었는데요.
공간이 부족했던 난민 시설엔 이제 빈방이 늘고 있습니다.
독일에는 여전히 유럽에서 가장 많은 350만 명의 난민이 살고 있습니다.
커져만 가는 갈등과 반목의 목소리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새 정부의 최대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를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이산하/영상편집:김은주 한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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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석 기자 s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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