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차관 만난 환자단체들 “의료공백 재발 막아달라”

보건복지부 이형훈 2차관은 오늘(15일) 환자 단체와 보건의료 노동자 단체를 연달아 만나 보건의료 정책과 관련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이 차관과 만난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 사태의 재발을 막는 입법적 조치가 시급하다”면서 제도적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환자 권익 증진을 위한 ‘환자기본법 제정’과 보건복지부 내 환자정책국 신설, 환자 투병 통합 지원 플랫폼 설립을 건의했습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도 전공의 사직과 의료 공백을 주된 화두로 “이번 사태의 재발 방지와 환자 피해 회복에 힘쓰고 회복 중증질환자들이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의료 공백 기간이 길어져 아쉽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의사와 환자 간 신뢰를 구축하고 좋은 의사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화답했다고 환자 단체는 전했습니다.

오는 24일 총파업을 예고한 보건의료노조는 이 차관에게 2021년 ‘9·2 노정 합의’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당시 인력배치 기준을 마련하기로 약속했지만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고, 공공병원 확대도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총파업을 앞둔 상황에서 차관이 적극적으로 사회적 대화에 나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이 차관은 “당시 합의한 내용은 대부분 공약사항이자 정책협약에 들어가 있는 만큼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와 복지부는 이번 주 실무진끼리 만나 노정합의 이행협의체 재개 문제와 직종별 인력 기준 마련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