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국민의힘 위헌정당해산 청구 촉구…“내란 비호·옹호”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이 "윤석열 내란을 동조, 옹호, 비호했다"며,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고 법무부에 촉구했습니다.

혁신당은 오늘(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해산이 아니면 국민의힘이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행태를 멈출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 역사상 위헌정당 해산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의 일"이라며 "국민의힘은 통합진보당과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이 배출한 윤석열은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헌법을 유린하고 헌정질서를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소속 대통령과 지도부는 내란을 실행했다"며 "국민의힘은 내란의 동조, 옹호에 그치지 않고 극우단체에 발맞춰 '저항권 행사'를 선동했다"고 짚었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법무부 장관에게 진정서도 제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혁신당은 올해 1월에도 법무부에 위헌정당 해산을 청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규원 혁신당 전략기획위원장은 "저희가 진정한 지 한 달이 조금 더 지나 '진정하신 내용을 법무 행정에 잘 참고하겠다'고 짤막한 답변만 왔다"며 "일종의 '공람 종결' 처리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장관이 바뀔 예정이고 차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번에 냈던 진정서를 한 글자도 안 고치고 다시 진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새로운 법무부 장관이 곧이어 임명되면, 진정 사건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며 "내란 특검에서도 이 사건을 계속 짚어보고 있기 때문에 같은 내용으로 진정했다고 하더라도 진전이 좀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전했습니다.

혁신당 '끝까지 간다 특위' 총괄간사를 맡은 이광철 변호사도 "내란 특검에서 당시 국회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고 했다는 부분도 들여다보고 있다는 등의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관계 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과연 국민의힘이 우리 헌법 질서를 존중하고 헌법 질서의 틀을 지켜나가는 정당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 국민들이 지난 1월보다 보다 진전된 사실관계를 인지하고 계시다는 점을 저희가 국회 원 내외에서 그리고 국민들을 향해서 상세하게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