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청문회 이틀째도 공방 (권칠승) 안규백 병적 기록 국방부가 밝혀야 vs (김희정) 강선우 감싸기 민주당 2차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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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토론] 청문회 이틀째도 공방 (권칠승) 안규백 병적 기록 국방부가 밝혀야 vs (김희정) 강선우 감싸기 민주당 2차 가해

▷ 정창준 : 한 주의 한가운데서 여당, 야당 입장을 당당하게 토론하는 시간이죠. <당당 토론>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권칠승/김희정 : 네, 반갑습니다.

▷ 정창준 : 청문회 슈퍼위크입니다. 어제 이틀째였는데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두고 여야는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여야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권칠승 의원님.

▶ 권칠승 : 야당 평가 먼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 김희정 : 할 말이 없으시군요.

▶ 권칠승 : 이런저런 후보를 둘러싼 논란들이 있는 건 피할 수 없는데요. 어쨌든 논란이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여당 의원으로서 아쉬움도 있고 또 국민들에게 죄송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비슷한 이야기를 대통령실에서도 이미 한 적이 있죠. 그런데 인사청문회 제도의 취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의 합리적인 지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겸허히 수용하고 또 향후 국정 운영에도 반영하는 그런 신축성, 탄력성이 필요한 게 사실이죠. 그런데 새 정부 들어서서 처음으로 하는 조각이고 또 후보자들에 대한 어떤 직무 능력보다는 개인적인 이야기들, 개인사에 대한 이야기들, 어떻게 보면 또 본인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가족들의 문제 이런 것들에 너무 집중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청문회 제도의 기본적인 취지를 좀 무색하게 한다고 하는 그런 아쉬움도 같이 느꼈습니다.

▷ 정창준 : 김희정 의원님.

▶ 김희정 : 인사청문회 제도를 전반적으로 돌아볼 계기가 됐다는 거에는 공감을 합니다. 현재 제가 김민석 총리 후보 인사청문회 끝나고 나서 소위 김민석방지법, 그래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왜냐하면 이번에 모든 후보들에게서 공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가 뭐냐 하면 적극적으로 소명을 안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소명을 못한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위증을 하거나 자료를 미제출하거나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관계자들을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불러서 보다 심도 있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가 책임지지 않고 그냥 한 번 회의에서 하루 이틀 버티고 나면 없었던 것처럼 넘어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대표 발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국정감사 때는 선서를 하면 위증에 대해서 처벌받겠다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고 실제로 위증하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청문회에서의 선서는 그 조항이 없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증이나 자료 미제출이나 거짓 제출을 할 경우에는 소위 국정감사 증인이나 참고인처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똑같이 하자는 내용으로 개선이 되었으면 하고요. 자료 제출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국가 기밀과 관련된 업무를 했다 그런 경우는 예외 조항을 두도록 하자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무슨 개인 의원이 이렇게 처벌을 요청하거나 하지 않고 위원회의 판단으로 의무적으로 위증죄로 고발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번 인사청문회가 끝나더라도 한번 챙겨서 인사청문회 제도가 잘됐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다음으로는 야당의 합리적인 지적에 대해서는 수용해야 된다는 우리 권 의원님 말씀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께서 “아휴, 대통령님 눈이 너무 높다.”라고 얘기하신 부분이 사실은 국민들의 눈높이랑 맞지 않는 부분이었어요, 오히려. 대통령님 눈높이를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 눈높이를 맞춰야 되는데 대통령님 눈높이가 너무 높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국민 눈높이에 차지 않는 인사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대통령실의 굉장히 잘못된 눈높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모든 노무현, 김대중,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결격 사유는 어떤어떤 항목은 우리가 주력해서 결격 사유로 보고 있겠다. 그런데 권장하는 사유는 뭐다라고 정확하게 지침을 밝히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우리 김희정 의원님은 인사 기준에 대한 얘기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 김희정 : 네, 그래야 예측을 할 수 있고 검증하시는 분들도 거기에 맞춰서 검증을 하고요. 본인들의 자가 검증 제도도 있습니다. 보통 역대 정권에 다 있었는데요. 장관으로 내정이 되면 본인들에게 이렇게 체크를 해서 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본인이 스스로 부족하다고 드롭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버티는 지금의 후보들을 보면 그런 검증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정창준 : 어제 청문회 내용 좀 보겠습니다. 지금 자료 제출 문제도 김희정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단기사병 복무를 오히려 기준보다도 8개월이나 더 길게 한 부분이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병적기록 자료 결국 내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 권칠승 : 해명한 내용을 보면 워딩이 이렇습니다. 실제로는 14개월 만인 1985년 1월에 소집이 해제된 상태로 대학에 복학을 했는데 추가로 더 며칠 복무를 해야 된다는 통보를 뒤늦게 받고 그해 8월 병역에 잔여 복무를 채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기간들이 전부 산입된 것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행정 착오에 의한 과다한, 원래 의무 복무 기간보다 더 길게 복무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이런 해명이었죠. 그래서 이거는 행정 착오라면 국방부에서 그 당시 상황을 좀 밝혀서 해명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 정창준 : 이게 비공개로라도 좀 오픈을 해버렸으면 앞서 국방위원장 성일종 국방위원장도 얘기를 했지만 바로 청문 보고서도 채택을 하려고 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비공개로 오픈할 수는 없었나요? 국방부 장관 후보자인데.

▶ 권칠승 : 국방부 장관의 군령 지휘자로서 좀 부적절하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구체적인 내용은 못 봤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힘듭니다만 행정 착오의 부분이라고 한다면 국방부에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내용을 밝히는 게 순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 정창준 : 김희정 의원님 이 사안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 김희정 : 국방부에서 절차를 통해서 밝힌다는 건 굉장히 좋은 제안입니다. 저희도 원하는 바인데요. 문제는 그러면 국방부에서 후보자에게 이러이러한 걸 밝히는 것도 좋습니까라고 보낸 서류에 후보자가 사인을 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자기 부처에서 귀하의 정보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 동의를 해주세요라고 저희가 서류를 보냅니다. 그러면 출입국 기록 같은 경우는 법무부에다가 후보자가 사인해 주고 병역 병적기록은 사인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방부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안규백 후보가 사인을 안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국방부가 밝히는 것도 후보가 거부하고 있다는 말씀을 덧붙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알기로는 정말 군대 문제 남자분들한테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아무리 방위였어도 제가 알기로는 정말 1시간만 더 복무하라고 해도 거의 난리 나는 게 군 복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려 8개월이나 더 복무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80년대에는 사실 이분이 예를 들어서 너무너무 이런 행정에 밝지 않거나 말을 할 수 없는 위치에 있지 않고 80년대 한참 운동권 학생들이 민주화 이런 얘기를 할 때인데 만약에 부당한 복무가 있었다면 이거 자체도 민주화 운동에서 거론이 될 수 있는 그 정도 사안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한 번도 거론이 되지 않고 이번에 국방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다음에 밝혀졌기 때문에 뭔가 이상이 있게 보여요. 그래서 지금 의심하고 있는 건 그냥 방위병으로 근무한 게 아니라 혹시 영창 갔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끔하게 아니라면 본인의 병적기록을 떼는 건 제가 알기로 취업할 때마다 손쉽게 뗄 수 있는 자료의 종류인 걸로 군대 다녀온 저희 보좌진들에게 다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내고 있다는 게 굉장히 이상하다는 거죠.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8개월씩이나.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군을 지휘해야 되는데 병무 행정 착오다라고 핑계 대는 게 과연 적합하냐라는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빨리 간단한 서류 제출로 해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창준 : 안규백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전시작전권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정부 임기 중에 전시작전권 전환이 목표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일단 진화는 했습니다. 이게 후보자 개인 의견이다. 목표 시한을 정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는 밝혔습니다. 이런 엇박자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 권칠승 : 아마 개인 소신을 이야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전작권이 어쨌든 이 5년 안에, 이재명 대통령 임기 안에 조속하게 전환되기를 바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공약사항이기도 한 부분은 있으니까.

▶ 권칠승 : 공약에는 시한을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추진하겠다는 것이고 기틀을 마련하겠다 이런 뜻도 되고 여러 가지 그동안 조건부로 조건이 만족되게 되면 전작권을 전환하겠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규백 후보자 개인의 생각으로는 조건을 빨리 완성해서 전작권을 전환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아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답을 하다 보면 그게 개인의 생각을 묻는 건지 아니면 정부의 입장을 묻는 건지 그런 것들이 경계선이 애매하기 때문에 그 자체를 혼선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한 것은 5년 이내에 전작권을 전환한다고 하는 것이 정해진 내용이 아니라는 그런 가르마를 분명히 한 것이기 때문에 혼선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김희정 의원님.

▶ 김희정 : 우리 권 의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인사청문회를 받아봤기는 때문에 그런 경험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개인 사생활 검증과 관련돼서는 전적으로 본인이 준비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습니다라고 대통령실이나 관계 부처에다 설명하는 방식이고요. 굉장히 그 부처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사 결정 사항의 경우는 국무총리실, 대통령실, 관계 부처하고 다 현재 정부 입장은 어떤지, 나는 이렇다라고 같이 다 논의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게 단순하게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하루를 넘기는 과정이 아니고요. 장관이 되는 과정으로 서로 합을 맞추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단순하게 해당 부처 장관하고만 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국방부 장관의 경우는 통일부 장관, 외교부 장관 쪽은 어떤지까지 합을 맞춥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의 경우는 필요하면 청소년 업무는 교육부 장관 그리고 아동 업무는 복지부 장관 쪽 의견이 어떤지까지 해서 같은 의견이 나가도록 정책 조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하시면서 왜 이렇게 신상에만 집중하느냐. 정책 청문회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작 중요한 정책 청문회는 준비하지 않은 걸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오기 전에 대통령실하고 국방부하고 그리고 외교, 통일부 장관들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함께 공부를 하고 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게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는 정도는 이 문제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도 아는 수준의 논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딱 잘라서 5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뉴스가 될 거라는 정도의 인지 능력은 있어야 국방부 장관이 되지 그냥 5년이라고 말할 때 이 파장이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못한다? 그럼 굉장히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이게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상대 국가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군대 편성 수가 변하고 그리고 방위비 분담이 변하고 지금은 산자부 장관 후보자하고도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관세 협상 가는데 이 협상권이 같이 들어갈 거냐, 아니냐. 그래서 정책 청문회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다라는 지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 권칠승 : 질문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는데요. 전작권 전환에 대한 질의응답의 그 맥락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 김희정 : 그러면 안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 권칠승 : 아닙니다. 그건 대화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내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꼭 이렇게 안 붙일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맥락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 김희정 : 오죽했으면 대통령실이 빨리 나와서 딱 선 그었겠습니까?

▶ 권칠승 : 아니, 그러니까요. 전작권 전환 문제는 예전에 사막의 폭풍 작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라크에. 이라크를 미군이 가서 장악을 했을 때 제 기억으로 한 1년 정도 뒤에 이라크의 전시작전권을 전환해줬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원래 이라크에 후세인이 나가고 나서 정부가 생겼을 때 거기의 전시작전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리고 한 1년 정도 뒤에 이라크 정부의 전시작전권을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자주 군대 이런 이야기 우리가 맨날 하는데 전시작전권은 우리가 빨리 조건을 충족해서 전환하는 것 그거는 여야 없이, 진보 보수 없이 당연히 해야 할 그런 국정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인사청문회 첫날이 좀 뜨거웠죠. 보좌진 갑질 의혹받고 있는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후폭풍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 후보자, 의혹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이 됐다고 보십니까? 권 의원님. 아쉬운 점이 좀 있으신가요?

▶ 권칠승 : 아쉬운 점이 없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런데 강선우 후보자가 변명보다는 그래도 솔직하게 사과하는 모습으로 청문회에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 게 그래도 국민들에게 조금 이해를 구하는 방식이 아니었나 싶고요. 또 대통령실에서도 국민들의 여론이라든가 또 수용성 이런 것들을 보고 입장을 최종 발표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봐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새 정부의 첫 번째 조각이라는 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국민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정창준 : 김 의원님, 이게 청문회에서 사과하고 이런 부분보다도 또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져서 더 타격이 좀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 김희정 : 네, 맞습니다. 그전에도 충분히 소명이 안됐지만 겉으로는 심심한 사과를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변기나 쓰레기에 대한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청문회가 미처 그날 밤에 끝나기도 전에 언론을 통해서 보좌진과 강 후보자 간에 나눈 텔레그램이 그대로 보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쓰레기 같은 경우도 명백하게 쓰레기 치우라고 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일회성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또 강?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일회성이 아니고 상습적으로 일어났다는 게 보여졌고요. 그리고 변기 부분에 있어서도 다 하고 난 다음에 보고까지 이루어졌고요. 이 과정에서 좀 인식에도 문제가 있었던 게 회관 보좌관이 아니라 지역 보좌관에게 시켰다. So What?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거는 누구한테도 시켜서는 안되는 일인데 회관 보좌관하고 지역 보좌관에게 차등 두는 발언을 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거짓이 거짓을 또 낳고 새로운 증거가 나오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저는 여성가족부 장관 직무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 게 뭐냐 하면 여성가족부에서 다루는 여러 업무 중에 가정폭력 피해자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 그다음에 청소년 임금 체불 이런 걸 다뤄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정폭력하고 성폭력 피해자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면식범, 즉 같이 사는 사람이거나 평소에 아는 사람들에게서 피해가 있다는 거하고 암수율이 대단히 높아서 바로 이렇게 발굴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의 폭력이 있은 다음에 발굴이 된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가해자가 폭력을 부인합니다. 내가 아끼는 방식이었다라든지 사랑하는 데서 일어났다라든지 아니면 또는 쟤의 행실이 나빴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강선우 후보의 해명이나 강선우 후보를 감싸는 민주당 지도부의 해명이 딱 그 식이에요. 2차 가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가 전형적으로 이런 피해자들을 감싸야 되는 업무를 하고 피해 예방을 해야 되는 업무를 해야 되는데 딱 본인이 2차 가해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해받을 만했다라는 식의 민주당 지도부의 소위 실드가 업무랑 배치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추가로 나온 게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좌진이 진정서를 두 차례나 냈던 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살짝 언급했습니다만 청소년 업무가 저희 담당인데 방학 때 되면 아르바이트한 청소년들 임금 체불 담당하는 것도 여가부 업무거든요. 그러니까 업무하고도 맞지 않는 거예요, 거짓 해명뿐만 아니라. 그래서 곤란하지 않나라는 게 민주당 보좌진들 사이에서도 투표했는데 중론으로 나왔다는 말씀 덧붙입니다.

▷ 정창준 : 청문회 얘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김희정 의원님이 하실 말씀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권 의원님.

▶ 권칠승 : 저도 이야기 좀 합시다.

▶ 김희정 : 예, 예. 아니, 저는 권 의원님 오히려 곤란하실까 봐 제가 대신 이렇게 해봤습니다.

▶ 권칠승 : 아니, 뭐 무난하게 통과된 후보들도 있으니까요.

▷ 정창준 : 그렇죠. 두 장관 후보자님은 예전에 장관 후보자이셨을 때 아주 무난하게 통과되셨다고 들었습니다.

▶ 권칠승 : 네, 우리는 합의로 청문 보고서가 채택됐으니까 편안했다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또 관심이 집중되는 후보자가 오늘 청문회가 열리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11개 교수 학술단체 연합체인 범학계국민검증단이 16개 논문에서 연구 윤리 위반이 있었다고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요. 또 전교조, 진보 교육계에서도 자진 사퇴와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는데 이 사안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권칠승 : 일단 자녀 유학 문제는 본인이 인정을 했죠. 법규 위반 자체를 인정했고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아마 후보자의 육성으로 직접 해명이 나온 건 없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양한 방식의 질문에 대해서 이진숙 후보 스스로가 답변을, 해명을 하게 될 텐데요. 최근에 보면 전교조가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한 부분 이걸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언론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우선 좀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례적이 아니고 전교조는 민주당 정부 혹은 국민의힘 정부와 관련 없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 본인들의 잣대로 결격 사유가 있다고 하면 항상 그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진숙 후보자 해명 처음 들어보기 때문에 육성으로 일단 좀 들어보고 지금 논문 문제 이런 건 학계에서 여러 가지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건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해명은 언론에 나오는 거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본인이 주도적으로 연구한 논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한번 제대로 본인의 해명 그리고 또 야당 의원님들께서 준비를 많이 하셨을 테니까 실제로 그 논문의 주도적 저자가 누군지 그리고 또 카피율에 대해서도 또 지금 의견이 다르고 있거든요.

▷ 정창준 : 표절 부분.

▶ 권칠승 :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제대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김희정 의원님.

▶ 김희정 : 교육부총리 자리이기 때문에 연구 윤리에 대한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낙마 사례가 있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임명된 지 13일 만에 물러난 적이 있고요. 박근혜 정부 때도 김명수 후보가 그냥 제자가 쓴 석사학위 논문 요약해서 학술지에 발표한 1건 나왔는데도 바로 낙마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과중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조금 사례를 일일이 좀 뒤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최고 표절률이 56%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냥 인간 복사기입니다, 이 정도면. 그리고 사실 제자 착취 갑질, 그러니까 강선우 후보가 보좌진 착취 갑질을 했다면 소위 이진숙 교육부총리 후보는 제자 착취 갑질을 한 것 같은데요. 제자 학위 논문이라는 걸 밝히지 않고 본인을 아예 제1저자로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이 총 8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제자 학위 논문임을 밝히지 않고 교신 저자로 이렇게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이 2건 있었습니다. 다 위반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를 제1저자로 해놓고서 제자 학위 논문 발표되기 전에 먼저 가로채서 발표를 한 게 4건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학위를 받은 사람이 4명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논문을 드롭하든지 그 4명이 학위가 없어지든지 이런 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제1저자로 참여하고 막강한 연구비를 지원받았는데 이 경우는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 여부 표기가 안됐더라고요. 그런 논문이 5개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복 게재한 건 2건 있군요. 그러니까 그냥 표절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논문 쓰는 데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그 건수도 상당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굳이 육성 해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미 논문에 대해서는 동아일보도 검증을 했고요. 그리고 논문검증단도 검증을 해서 여러 명이 크로스로 검증을 한 것에서 나온 게 이 정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본인 해명이 아니라 사과가 필요하고요. 당연히 교육부총리 자격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계가 어떻게 진짜 자정 능력이 있는지 보여주는 그런 시험대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오늘 아마 청문회에 국민들도 관심을 갖고 많이 지켜보실 것 같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건강상 이유를 들면서 특검의 소환에 계속 불응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 권칠승 : 이거 완전 국민 모독 수준인데요.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제가 그래도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 이렇게 호칭을 했는데 이제 진짜 윤석열 피의자로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여러 가지 경우를 한번 상상해봤는데요. 일단 버티면 내가 그래도 전직 대통령인데 교도관들이 완력으로 들어내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아주 치기 어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버팀으로써 현 정부에 맞서는 모습 이런 모습을 연출해서 본인의 이 내란 재판을 좀 정치화시키겠다 하는 그런 좀 전략도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과정에서 생기는 그런 지엽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또 법적 논란을 일으키자 이런 작전이 있는가 이런 예상도 들고 또 한 가지는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는 건데요. 내란이 발생했던 그날 밤 전 세계인이 생중계로 다 봤기 때문에 이제 수사 기관에 나가서 변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때 그래도 대통령직에 있을 때 본인에게 유리하거나 또 침묵했던 여러 증인들이 이제와서는 술술 다 자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정창준 : 입장을 좀 바꾸고 있어요.

▶ 권칠승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서 조사를 받으면 도저히 빠져나올 방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버티는 게 낫다 내지는 자포자기 그런 거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뭐가 어떻게 됐든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분명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끝까지 계속 거부를 한다면 특검에서는 구속 만료일까지 기다릴 게 없이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만으로도 기소를 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 정창준 : 김희정 의원님, 지금 특검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모습 어떻게 보십니까?

▶ 김희정 : 일단 특검 뉴스가 나오면 마음 편한 국민은 한 명도 없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셨던 분이나 또는 지지하지 않으셨던 분이나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민의힘이 3대 특검 법안 처리 시에 반대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별건 수사가 될 수 있는 부분이나 자꾸 언론 브리핑을 중간중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망신 주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미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별건 수사나 언론 브리핑을 중간중간 해서 국민들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도록 하는 게 지금 특검이나 여당 쪽에서 했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윤석열 대통령 쪽은 아무래도 이 사건에 대해서 당사자이고 가장 잘 아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당당한 모습으로 조사에 응하는 게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조사 거부와 관련해서 강제 구인에 실패한 서울구치소 쪽에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고 또 구속 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 앞으로 좀 상황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 권칠승 : 서울구치소에 책임을 묻겠다고 한 건 아무래도 윤석열 피의자에 대한 어떤 좀 압박도 되겠죠. 본인 때문에 다른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을 막겠다고 하겠죠.

▷ 정창준 : <당당 토론>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함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권칠승 : 수고하셨습니다.

▶ 김희정 : 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