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2조 규모 ‘공공주택 진흥기금’ 도입…주택 공급 속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16일)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주택 진흥기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주택 진흥기금은 공공이 조성하는 기금에 민간이 투자할 수 있도록 여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오 시장은 오늘 시청에서 열린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용적률과 건폐율 같은 도시계획 인센티브 외에 토지 매입과 건설 자금 융자, 이자 지원까지 가능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추가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연 2천억 원씩 10년간 총 2조 원을 적립해, 민간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어 “공공이 토지부터 건설비까지 기반을 마련하면 민간이 집을 더 짓게 된다”며 “이 같은 구조가 바로 기금의 작동 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기금이 본격 가동되면 지금까지 계획한 물량에 더해 연간 2천500가구가량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전망입니다.

오 시장은 “서울의 주택 문제는 가장 시급한 매듭”이라며 “신속통합기획과 모아주택을 통해 공급 속도와 다양성을 확보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3년간 서울은 22만 호 규모의 공급 파이프라인을 복원했다”고 평가하면서 “더 현실적이고 강력한 수단으로 시장 정상화 목표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에 대해선 “부작용이 적지 않지만, 주택가격 상승 억제를 위한 정부의 목표에 100%, 120% 동의한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