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감축 제한”…미 하원 군사위 통과

주한미군 병력 감축을 제한하는 내용의 2026년도 미국 국방수권법안이 현지 시각 15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에는 한국에 배치된 약 2만 8천5백명의 미군 규모를 유지하고,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한 확장억제 제공 약속을 확인하는 등 한국과의 동맹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앞서 지난 9일 상원 군사위를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은 국방장관이 의회 승인을 받기 전까지 주한미군 감축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금지하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을 거론하는 상황에서 의회가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