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민 동의할 최소 수준의 개헌부터…하반기 개헌 특위 구성”

우원식 국회의장이 "전면적 개헌보다 단계적이고 연속적인 개헌을 위해, 국회와 정부, 국민이 모두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최소 수준으로 첫발을 떼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우 의장은 오늘(17일) 국회에서 열린 제77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개헌은 한 번으로 완성될 수 없기 때문에 변화하는 시대적 과제와 국민의 요구를 담아내며 끊임없이 발전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초기 개헌안에는 "우선 합의 가능한 것까지만 담는다는 목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며 "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더 튼튼히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여야를 막론하고 공언한 내용이고, 비상계엄의 선포와 해제 절차에 민주적 통제 장치를 둬야 한다는 요구도 광범위하다"며 "민주주의를 집행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헌법을 통해 제도적으로 작동되게끔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상당히 구체적인 수준에서 논의되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개헌을 논의할 국회 헌법개정 특위는 "올 하반기에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투표법 개정 △개헌에 국민 참여 방안 마련 △개헌안 성안을 특위가 논의하게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본격적으로 개헌을 추진할 시기는 "여러 상황을 두루 살피면서 판단하겠다"며 "대내외 경제 여건과 향후 정치 일정,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안정화되는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 의장은 또 ""5대 국경일 이후 제헌절만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다"라며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일도 서두르자"고 제안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