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법인세 ‘원상복구’, 적극 검토”
입력 2025.07.17 (13:14)
수정 2025.07.1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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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전 정부에서 낮춘 법인 세율을 원상복구 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 후보자는 오늘(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는 과세)이라든지 효과 이런 걸 따져보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구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는 세금을 깎아 주면, 기업이 투자하고 그게 선순환 구조로 갈 거라고 예상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세수를 점검해 보니 2022년 396조 원이었던 국세가 2024년에 337조 원으로 줄었고 법인세는 거의 2022년 100조 원에서 지난해 한 60조 원으로 40%나 빠지며 성장도 소비도 투자도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로,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1%P 인하됐습니다.
구 후보자는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추진한 증권거래세 인하도 금투세가 폐지된 만큼 원래대로 되돌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진짜 대한민국으로 대전환할 수 있는 부분에 필요한 재원은 어디선가 충당해야 한다”며 “감세정책의 효과 등을 점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구 후보자는 오늘(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는 과세)이라든지 효과 이런 걸 따져보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구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는 세금을 깎아 주면, 기업이 투자하고 그게 선순환 구조로 갈 거라고 예상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세수를 점검해 보니 2022년 396조 원이었던 국세가 2024년에 337조 원으로 줄었고 법인세는 거의 2022년 100조 원에서 지난해 한 60조 원으로 40%나 빠지며 성장도 소비도 투자도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로,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1%P 인하됐습니다.
구 후보자는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추진한 증권거래세 인하도 금투세가 폐지된 만큼 원래대로 되돌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진짜 대한민국으로 대전환할 수 있는 부분에 필요한 재원은 어디선가 충당해야 한다”며 “감세정책의 효과 등을 점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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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법인세 ‘원상복구’,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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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17 13:14:20
- 수정2025-07-17 13:42:27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전 정부에서 낮춘 법인 세율을 원상복구 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 후보자는 오늘(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는 과세)이라든지 효과 이런 걸 따져보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구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는 세금을 깎아 주면, 기업이 투자하고 그게 선순환 구조로 갈 거라고 예상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세수를 점검해 보니 2022년 396조 원이었던 국세가 2024년에 337조 원으로 줄었고 법인세는 거의 2022년 100조 원에서 지난해 한 60조 원으로 40%나 빠지며 성장도 소비도 투자도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로,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1%P 인하됐습니다.
구 후보자는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추진한 증권거래세 인하도 금투세가 폐지된 만큼 원래대로 되돌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진짜 대한민국으로 대전환할 수 있는 부분에 필요한 재원은 어디선가 충당해야 한다”며 “감세정책의 효과 등을 점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구 후보자는 오늘(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는 과세)이라든지 효과 이런 걸 따져보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구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는 세금을 깎아 주면, 기업이 투자하고 그게 선순환 구조로 갈 거라고 예상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세수를 점검해 보니 2022년 396조 원이었던 국세가 2024년에 337조 원으로 줄었고 법인세는 거의 2022년 100조 원에서 지난해 한 60조 원으로 40%나 빠지며 성장도 소비도 투자도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로,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1%P 인하됐습니다.
구 후보자는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추진한 증권거래세 인하도 금투세가 폐지된 만큼 원래대로 되돌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진짜 대한민국으로 대전환할 수 있는 부분에 필요한 재원은 어디선가 충당해야 한다”며 “감세정책의 효과 등을 점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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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화 기자 evolut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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