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이상민·행안부·소방청 압수수색…‘단전·단수 의혹’ 본격수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오늘(17일) 언론 브리핑에서 “오전 9시부터 언론사 통제 시도 사건 관련 이 전 장관 주거지, 행정안전부 등 9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검 압수수색 대상에는 세종시에 있는 허석곤 소방청장 집무실과 서울소방재난본부도 포함됐습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소방청에 한겨레, 경향신문, MBC 등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전 단전·단수 관련 문건을 대통령실 집무실 탁자에서 봤지만, 자신은 문건을 건네받은 적이 없고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한 적도 없다고 의혹을 부인해왔습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경찰 조사에서 “계엄선포 이후 제일 걱정되는 것이 소요, 폭동, 유혈사태가 나는 것이었고, 사무실에 도착해서 경찰청장, 소방청장에게 전화했던 기억이 난다”며 “소방청장에게 전화해서 ‘사건·사고 들어온 것이 있냐. 때가 때인 만큼 국민들 안전을 각별히 챙겨달라’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허석곤 소방청장은 국회에서 “경찰청에서 단전·단수 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이 전 장관의 전화를 받았다”고 했고, 경찰 특별수사단 역시 계엄 당시 국무회의장과 대통령실 CCTV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이 전 장관의 진술과 배치되는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또 계엄 해제 당일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회동하고 2차 계엄 내지 계엄 수습 방안을 모의한 게 아니냐는 의심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도시락을 주문해서 먹으면서 ‘대체 왜 여기까지 왔냐. 대통령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정국이 어떻게 될 것 같은가?’ 등 신세 한탄만 하고 왔다”며 “막상 만나니까 같이 있는 것 자체가 괴로웠다. 서로 위안을 받고 신세 한탄이나 하려 했는데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서 1시간 만에 헤어졌다”며 비상계엄과 관련한 법률 검토를 할 겨를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