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수사 외압’ 주장 백해룡 “검찰이 셀프 수사…법치 무너질 것”

세관 마약 밀수·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경정)이 오늘(17일) "대검이 이 사건의 실제 범죄자다. '셀프 수사'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대검찰청 합동수사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백 경정은 오늘(17일) 오후 4시쯤, 서울 송파구 서울 동부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의 공정성을 저버린 게 검찰"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백 경정은 2023년 9월부터 세관 마약 밀수 사건을 검찰이 이미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백 경정은 "인천지검 강력부에서 한 번, 중앙지검 강력부에서 한 번 (이 사건을) 취급했고, 구속까지 시켰다면 이건 검찰 사건"이라며 "검찰이 사건 송치를 요청하지 않았고 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상설특검법안이 통과되니 다급하게 대검 합동수사팀을 꾸렸다"며 "이를 받아들이게 되면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임은정 동부지검장을 만나기 위해 검찰청을 찾은 백 경정은 면담 후 "합동수사팀에 수사 협조하는 일은 당분간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 경정은 "합동수사팀의 부장검사와 경찰 대표, 저와 셋이 30분 정도 사건 관련해서 면담을 했다"며 "실체를 조금이라고 밝혀보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협조를) 생각해 볼 텐데 그런 과정들을 알 수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백 경정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인천본부세관 직원이 마약 밀수 사건에 연루됐다는 수사를 진행하던 중 대통령실 측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대검찰청 합동수사팀이 수사 중이며, 수사팀 사무실은 동부지검 내에 설치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