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 법 집행 끝없이 방해…구속취소 안 돼”

더불어민주당이 구속적부심을 앞둔 윤 전 대통령을 향해 ‘법치 파괴 행위를 끝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건강을 핑계로 강제 인치 재판을 거부하면서 구속적부심에는 직접 출석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부정선거 음모론자인 모스 탄에게 구원을 바라는 손 편지를 보냈다”며 “내란에 대해 국민께 반성문 한 장 쓰지 않던 자가 이제 국제적으로 나라 망신까지 시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법을 지킬 때보다 훨씬 고통이 따른다’는 게 윤석열이 한 말”이라며 “내란특검은 불법 내란으로 국민이 겪은 고통 그 이상을 윤석열이 느끼게 해 줘야 한다”며 특검에 단호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교정 당국을 향해서는 “응당 해야 할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교정 당국에 마지막으로 경고한다”며 특검의 강제 인치 지시를 수행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윤석열이 구속적부심을 신청한 건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만약 윤석열이 또 구속 취소로 풀려난다면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증거인멸에 주력할 것”이라며 “제2의 지귀연 사태가 절대 반복돼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