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민의힘 의원 압수수색’ 공방…“수사 받아야”·“영장 남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권성동·이철규 의원에 대한 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동시다발 압수수색과 관련해 공방을 벌였습니다.

법사위 여당 간사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오늘(18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압수수색과 관련한 국회의장실 항의 방문을 이유로 청문회에 늦자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실 때에는 지금 국민의힘의 이런 행태들이 도저히 공당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안 그래도 내란 정당으로 정당 해산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고, 우리 법사위 회의장에서도 정당 해산 얘기가 공식적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국민 눈높이에 보실 때에는 정당 해산 사유가 차곡차곡 늘어나는 것 아닐까라는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도 “윤석열 내란 수괴를 배출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왜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느냐. 지금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을 저지른 대통령도 수사받고 지금 구속돼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권 계급이냐”며 “수사를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내란을 계속해서 옹호하실 것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의장과의 면담 뒤 개의 시간보다 25분가량 늦게 청문회장에 들어왔습니다.

법사위 야당 간사를 맡은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국민의힘 위원들이 오늘 청문회에 제시간에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국회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작년에 행정부 기관이 국회 내에서 강제력을 동원하는 방식은 삼권 분립과 존중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자제돼야 한다, 기관 간 협조를 통해서 임의 제출 형식을 취하라는 당부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300명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여야를 떠나서 국회와 국회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그 입장이 달라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다시 한번 같은 입장을 표명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느라 늦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도 “소수 야당을 상대로 이렇게 중요한 입법 활동을 하는 와중에 국회로 아침 일찍부터 의정 활동을 방해할 정도로 급습하는 방식으로 (압색이) 이뤄져서 되겠느냐”며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특검에서 소방청을 압수수색 했다는 얘기가 있다”며 “(폭우 상황에서) 한 명의 생명이라도 구하기 위해서 현장에 투입돼야 할 소방청 지휘관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하고 업무에 차질을 준다면 특검 활동에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도 “영장이 남발되고 있다”며 “신청만 하면 발부를 하고, 의원실 앞에 가서 망신주기식으로 하는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특검은 우리 법사위가 관장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하루빨리 수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져서 대한민국이 정상화되고 수사기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해 특검 시대를 빨리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건희·순직 해병 특검은 오늘 오전부터 권성동·이철규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