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비상계엄 불복종 등 사실 관계 조사해 포상…“진급심사 늦출 것”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위버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장병들을 조사해 포상에 나섭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18일) 기자들을 만나 감사관실 중심으로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데 본연의 임무를 다한 장병들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8월 초와 9월 초에 예정됐던 중령, 대령 진급 역시 1~3주 가량 늦춰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인원들이 선별돼 국방부나 군 표창을 받게 되면 이 역시 진급 심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포상 대상, 내용, 시기에 따라 조기진급이나 장기 복무 선발, 하반기 장교 진급 심사 등에서도 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번 조사의 배경에 대해서는 안규백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에서도 공로를 세운 이들을 대상으로 ‘신상’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었다며, 국민적 요구와 군 사기 진작 차원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두희 장관 직무대행이 결정했고 안규백 장관 후보자와도 이와 관련해 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제보나 기존 언론 보도들을 바탕으로 감사관실이 현장 조사 등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평가 기준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계엄 관련 부대 일부에 정확한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는 것이라면서도 명확한 조사가 선행된 후 필요한 부분을 인사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