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적부심 6시간 만에 종료…이르면 오늘 밤 결론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사가 약 6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15분부터 오후 4시 10분쯤까지 윤 전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를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심문 종료 후 24시간 안에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해, 이르면 오늘 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심사에는 내란 특검팀 박억수 특검보를 비롯한 검사 5명이 참여했습니다.

특검팀은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와 별도로 100여 장의 PPT를 준비해 윤 전 대통령을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도 140쪽 분량의 PPT를 준비해 범죄 사실이 소명되지 않는다는 점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최근 악화한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설명하며 검사 결과 등 관련 자료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도 심문 말미에 발언 기회를 얻어 약 30분 동안 구속이 타당하지 않다고 직접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측의 진술을 들은 재판부는 구속 요건 충족 여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이 타당하고 계속 필요한지 판단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