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예술·문화 관련 자료 공개 확대 방침

정부가 그간 특수자료로 분류해 비공개 처리했던 북한의 예술·문화 분야 자료를 공개하는 방향으로 제한을 풀기로 했습니다.

통일부는 오늘(20일) "북한 자료 대국민 공개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국회와도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북한 자료는 국가정보원의 '특수자료취급지침'을 바탕으로, 기관별로 별도 관리 규정에 따라 공개 여부를 판단해 왔는데, 지침상 분류 기준이 불명확한 탓에 출처가 북한인 자료 대부분이 비공개로 분류되어 왔습니다.

이에 통일부는 부 내에 '북한자료심의위원회'를 만드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각 기관의 자료 분류를 돕는 한편, 특히 정치사상 등 예민한 내용을 포함한 자료가 공개되지 기않도록 준을 세운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