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선우 ‘단독 처리’ 가능…국민의힘 해체 시간 문제”

민주당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임명권자(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인사청문보고서의 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오늘(21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 철회한 것에 대해 “야당은 이진숙, 강선우 (후보자를) 반드시 낙마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 대통령께서는 일부 야당 의견을 수용하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강 후보에 대해서는 (야당이) ‘보은 인사’라고 공격하며 반발하지만, 대통령이 임명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걸로 해석한다”며, “당내 분위기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금 더 우세하다”고 했습니다.

‘강 후보자 문제가 나머지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보고서 합의 채택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묻는 진행자 말에는 “당연히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면서도 “(이 후보자) 1명을 자진 사퇴가 아닌 지명 철회한 것은 야당의 얘기도 (대통령이) 일부 수용한 것이니, 야당도 몽니를 부릴 것이 아니라 대승적 차원에서 임명권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만약 끝까지 합의하지 않는다면, 여당만이라도 단독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집중호우 상황을 감안해 여야가 합의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한 데 대해선 “야당이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줘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 “윤 정부 부자 감세 정책 문제”…‘법인세 인상’ 방향 동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인세 인상을 예고한 데 대해선 “윤석열 정부에서 법인세 인하 등 무분별한 부자 감세로 인해 세수 결손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상적인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감세를 원상 회복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인세 원상복구만으로는 세수 부족을 메꿀 수 없을 것”이라며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원상 복귀 등도 같이 논의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 “국힘 가만히 놔둬도 해체…정당해산, 신중하게 접근해야”

국민의힘 정당 해산 심판 청구 가능성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습니다.

문 원내수석부대표는 “수사기관이 윤석열 체포에 나섰을 때 소속 의원 45명이 한남동 관저 앞에 모여서 집행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일이 있었다”며 “이런 일들이 헌법 8조 4항에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했다는 것으로 수사에서 밝혀진다면, 국민의힘 해체는 법적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윤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등으로 국민의힘은 가만히 놔둬도 해체되는 것이 시간문제로 보인다”며 “굳이 우리 손으로 해체할 필요가 있는지, 개인적으로는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의 국회의원 압수수색에 대해선 “‘가급적 임의제출 형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방향에 동의한다”며 “강제 방식보다는 국회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임의 제출 방식이 더 타당하다고 본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