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후보자 “‘사법의 정치화’ 우려 의식할 것…헌법·법률 따라 재판”

김상환(59·사법연수원 20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의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2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히며,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계엄과 탄핵 사태로 인한 정치적 혼란을 언급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지난 37년 동안 부단한 노력을 통해 쌓아온 국민의 신뢰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둘러싼 여러 갈등이 발생했다”며 “재판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며 국민의 마음을 모아나가기 위해서는, 겸허한 자기 성찰과 끊임없는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부당한 외부 사정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이 이뤄지고 있음을 국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보수나 진보라는 이념의 틀이 아니라, ‘기본권 보장과 헌법 가치의 실현’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사명에 기초해 헌법을 이해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후보자는 1994년 3월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 대법관 임기를 마치고 퇴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