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욱 전남도의원 “순천 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은 행정 부정행위”

전남 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순천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 사업과 관련해 입지 선정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서동욱 전남도의원은 최근 전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선정된 입지 인근이 인구 밀집 지역이지만, ‘논밭’으로 허위 표기해 평가점수를 조작했다"며, "시험으로 따지면 부정행위"라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서 의원은 또 "단순한 주민들의 주장이 아니라 전라남도 감사 결과를 통해 실제 위법성이 확인된 사항"이라며, "입지 선정위원회 주민대표 배제, 회의록ㆍ속기록의 일부 훼손 및 누락 등 복수의 행정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서 의원은 김영록 전남도지사에게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후속 행정절차를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자"고 제안하며, "도의원직을 걸고 쓰레기 소각장 건립을 막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순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으며, 본안 소송은 광주지방법원에서 1심이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