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양곡법 등 ‘농업 4법’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농업 4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오늘(21일) 국회에서 열린 1차 실무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오랫동안 쟁점이 돼 왔던 농업 4법에 대해서 법안의 내용, 거기에 드는 재정 대책까지 긴밀히 협의한 결과 당정이 일치된 의견으로 이번 7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그 외에도 국회서 추진하고 당이 추진하는 주요 민생법안이 최대한 많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은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돼 폐기된 바 있습니다.

농업 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지난 14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민생 공통 공약 협의체’와 관련해 국민의힘 측에 감염병 예방 관리법·경계성 지능인 지원법 등 11개 법안을 추려 전달했습니다.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정책위원회에서 여야 민생 공통 공약 추진 협의 관련 실무 협의 진행 상황을 보고해 왔다”며 “양당 실무 논의에서 우리 측에서는 공통 공약으로 11개 법안을 제안하고, 이 부분 관련돼서 논의를 진행하자고 제안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냈던 감염병 예방 관리법과 경계성 지능인 지원법 등 11개 법안을 국민의힘 측에 전달한 뒤, 신속히 여야 의견을 검토한 후 처리할 것이라고 박 수석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다만 박 수석대변인은 “(우리 당에서) 11개 법안으로 추려진 것이고 거기에 대한 (국민의힘의) 구체적인 답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