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송 여성 성추행 혐의’로 파면된 경찰 무죄, 왜? [이런뉴스]

호송 중이던 피의자의 신체를 만진 혐의 등으로 파면됐던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2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50대 경위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피의자인 B 씨를 호송하는 과정에서 검찰 청사 밖과 구치감 안에서 뺨과 허리 등을 만지고 입맞춤을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습니다.

B 씨는 당시 검찰 인권보호관에게 A 씨가 자신을 성추행했다며 피해 사실을 알렸는데, 검찰 조사 결과 A 씨의 DNA가 의복 등에서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객관적 증거 부족과 B 씨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CCTV를 확인한 결과 B 씨가 주장하는 성추행 모습은 확인이 되지 않았고, 확인되는 두 사람의 자세도 B 씨가 주장하는 행위를 하기에는 부자연스럽다고 했습니다.

또 B 씨가 수사기관과 법정 등에서 귀, 광대뼈, 왼뺨 등으로 성추행 피해 부위를 다르게 진술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A 씨가 오른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통화 중이었으므로 만약 피해자의 볼을 만졌다면, 왼손으로 앞 사람의 오른 볼을 만졌어야 하는데 피해자는 왼뺨을 쓰다듬었다고 진술했다"고 했습니다.

또 "B 씨의 의복과 몸에서 A 씨의 DNA가 나왔지만, 공소사실에 적시된 행위들로 인해 유입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관 A 씨는 이 사건으로 20여 년간 입었던 경찰 제복을 벗고 수의를 입은 채 여러 차례 법정에 섰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무죄를 주장했지만 파면됐습니다.

이후 A 씨는 B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맞고소하며 법정 다툼을 이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