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관세 32→19% 인하대가로 미국산 농산물 등 규제 완화

인도네시아가 미국이 부과하는 상호관세 세율을 32%에서 19%로 낮추는 대가로 미국이 자국에 수출하는 자동차와 농산물, 의약품에 대해 각종 규제 적용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와 농산물, 의약품은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도 비관세 장벽이 있다고 주장하며 규제 철폐를 주장해온 품목이라는 점에서 한국에 대해서도 유사한 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현지시각 22일 인도네시아와의 무역 합의 세부 내용에 대해 언론에 브리핑하면서 "인도네시아는 미국과의 교역에서 99% 이상의 제품에 대해 관세를 0으로 낮추고 미국에 대한 모든 비관세 장벽도 없앨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고위 당국자는 비관세 장벽과 관련해 "인도네시아는 데이터의 유통을 과세하려는 노력을 중단할 것이며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전자상거래 관세 유예를 즉시, 조건 없이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위당국자는 인도네시아가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에 대한 선적 전 검사와 인증 요건을 철폐하기로 했다고도 밝혔습니다.

또 인도네시아가 미국에서 수입하는 자동차에 대해 미국 연방 자동차 안전 기준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다른 나라가 수입 미국산 자동차에 미국의 안전 기준과 다른 자국의 안전 기준을 적용하는 게 무역 장벽이라고 주장해왔으며, 한국에도 미국의 자동차 안전·환경 기준을 인정해 미국 기업의 인증 부담을 줄이라고 압박해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또 미국 기업에 대해 현지 콘텐츠 요건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고위 당국자는 "전에는 미국 기업이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제품을 팔려고 하면 거기에 시설을 지어야 하거나 현지 콘텐츠가 일정량을 넘어야 한다는 어떤 요건이 있었지만 이제 인도네시아는 미국 수출업자에 그런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의료기기와 의약품에 대해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의 인증과 사전 판매 허가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고위 당국자는 미국 기업이 어느 나라에서든 이런 인증과 허가를 받으려면 수년이 걸릴 수 있다면서 "하지만 이제 인도네시아는 의료기기와 의약품에 대해 이런 유형의 이중 절차를 하지 않겠다고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2024년에 인도네시아와 교역에서 180억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인도네시아와의 무역 협상 타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5일 처음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인하 등 개략적인 내용만 공개했으며 합의 세부 내용은 이날 처음 공개됐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