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검찰 수사는 조작― 억지 기소 바로잡을 것”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가 그간 검찰이 벌인 억지 기소를 바로잡고 검찰이 찬탈한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준호 TF단장은 오늘(23일) 국회에서 열린 TF 2차 회의에서 “최근 여러 재판과 수사가 진행되며 검찰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 조직인가 분명하게 알게 됐다”며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기 시작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단장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사건 관련해선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통계 조정 지시는 없었다, 그다음 공공기관 직원 증언이 나왔고 급기야 검찰은 공소 사실에서 조작을 ‘수정’으로 바꿨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제 취임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호 지시로 다른 검찰청 소속 검사가 직무대리로 발령돼 공소 유지 등에 관여한 사실을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선원 TF 위원은 “검찰이란 단어 앞에 ‘정치’가 붙어선 안 되고 기소 앞에 ‘조작’이 떨어져 나가는 정의로운 세상이 바로 시작돼야 한다”며 “필요한 경우 확실하게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돼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조작 기소를 더 철저히 파고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사 출신인 양부남 위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잘못된 내용으로 기소됐다는 합리적 의심을 떨칠 수 없다”며 “검찰은 존재 목적에 부합하게 관련 사건 공소를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건태 의원도 대법원 계류 중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사건과 관련해 “2심에서 구글 타임라인이라는 객관적 물증이 제출됐는데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김 전 부원장 측은 이 사건 항소심에서 자신의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제출하면서 검찰이 1차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일시와 장소로 지목한 2021년 5월3일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구글 타임라인을 수정한 이력이 있다며 기록이 부정확하다고 반박했고 재판부는 전문가 감정을 검토한 결과 “증명력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TF 회의에선 이밖에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특혜 및 성남FC 뇌물 의혹 사건 등에 대해서도 검찰의 조작 수사와 기소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