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기술유출’ 올 들어 8건 적발…경찰, 100일 집중 단속

경찰이 해외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내일(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100일 동안 국가핵심기술 등 중요 기술의 해외 유출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특히 기술 유출자뿐만 아니라 유출을 알선하거나 유인하는 행위도 적극 단속할 계획입니다.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이 어제(22일)부터 시행되면서 해외 기술유출 범죄의 구성 요건이 완화됐고, 기술 침해 행위를 소개하거나 알선, 유인하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도 확대됐습니다.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할 경우 최대 65억 원, 산업기술 유출은 최대 30억 원으로 손해배상액도 상향됐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범죄 수익은 전액 환수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기술 유출 범죄는 은밀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 기업의 신고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해외 기술유출 사건 27건을 송치하고 범죄수익 약 65억 원을 환수했습니다.

27건 가운데 국가별로는 중국으로 유출된 사건이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이 3건, 일본과 베트남, 독일, 이란 등이 각 1건이었습니다.

기술별로는 반도체 분야가 9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디스플레이 8건, 전기전자 3건, 정보통신 2건, 자동차·철도, 조선, 생명공학, 기계 등이 각 1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올해 들어 경찰이 적발한 해외 기술유출 사건은 지난 6월 기준으로 8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