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본회의…농어업재해법·헌재소장 인준안 처리

국회는 오늘(23일) 본회의를 열고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과 함께 여야 비쟁점 법안을 처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김상환 헌재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칩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어제 전체회의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 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습니다.

헌재소장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임명동의안이 가결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합니다.

본회의에서는 이와함께 여야간 이견이 없거나 적은 비쟁점 법안 처리에도 나섭니다.

병충해 등을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보험료 할증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른바 '농업4법'에 포함된 이들 법안은 윤석열 정부 당시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됐고, 어제 법사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을 의무화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