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강선우, 지명 한 달 만에 자진 사퇴…이유와 남긴 것은?

■ 방송 시간 : 7월 23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모경종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재준 / 국민의힘 의원


https://youtu.be/qXlUbkBPti4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3일 수요일 사사건건입니다. 여성가족부 강선우 장관 후보자가 조금 전 사퇴 의사를 SNS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여기까지인 것 같다면서 성찰했는데요. 잠깐 보겠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입니다.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면서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진심을 내서 응원해 주셨던 분들께 귀하게 간직하겠다. 많이 부족하지만 지금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면서 감사히 받아들이면서, 성찰하면서 살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죄송했다는 언급도 덧붙였는데요. 지금 잠시 후에 자세한 내용 설명드리고요. 또 한편 혁신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오늘 장동혁, 주진우 의원이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리더들의 의중을 잘 알고 있는 의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모경종: 안녕하세요?

▼우재준: 안녕하십니까?

◎김용준: 안녕하십니까? 우선은 모 의원님께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강선우 후보자가 조금 전에 사퇴 의사를 밝혔거든요. 그에 앞서서 박찬대 당 대표 후보도 스스로 결단하는 게 좋겠다라고 입장을 올린 뒤에 연이어서 조금 전에 강선우 후보자가 이렇게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 한 한 달, 지명하고 한 달쯤 됐나요? 지금 강선우 후보자의 일련의 과정들, 그리고 오늘의 사퇴 의사 표명까지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모경종: 기본적으로 강선우 의원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는 데 있어서는 그 능력이나 실력에 대해서는 분명히 검증이 잘 되었고 믿을 만한 장관 후보자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지명이 되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말씀하신 한 달여간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면서 일단 강선우 후보자 자체가, 의원 자체가 많이 스스로가 지친 게 아닌가 싶고요. 동시에 어떻든 간에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국민주권 정부와 함께 가는 집권 여당의 모습으로서 그리고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본인이 하나의 길을 제대로 된 길을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방금 전에 여러 가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피로감을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그 피로감을 뒤로하시고 어떻든 간에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뼈를 깎는 노력을 하는 집권 여당의 모습, 그리고 강선우 후보자의 모습을 좀 어여삐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준: 특히 이제 모 의원님께서는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또 대통령 후보 시절까지 쭉 가장 어떻게 보면 가까이에서, 지근거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계셨는데, 사실 오늘 대통령실에서도 입장을 앞서 밝혔을 때, 브리핑을 할 때 강유정 대변인이 특별한 상황 변화는 없다고 했는데, 굉장히 많이 고민한 흔적은 또 옆에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일련의 상황을 보면서 또 오늘 자진 사퇴를 보면서 어떤 의중을 품고 있었을 때 궁금합니다.

▼모경종: 제가 대통령의 의중을 다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누군가는 대통령이 뜻을 안 바꿨다, 고수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뜻을 바꾸느냐 안 바꾸느냐, 그 이면 아래, 수면 아래에 있는 여러 가지 고민의 흔적들을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상호 수석이 이야기하는 내용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 그런 멘트들과 그다음에 집권 여당으로서, 여당의 지도부의 여러 가지 많은 권한 또는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뉘앙스의 이야기들을 계속 대통령실에서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결국 중요한 건 지명만큼이나 어려운 건 철회입니다. 지명과 철회, 그 사이에서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에 앞서서 본인, 당사자인 강선우 후보자가 본인 스스로가 사퇴 의사를 표명한 것은 대통령실에서 엄청 반가운 소식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모두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라는 모습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김용준: 우 의원님, 지금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조금 전에 입장을 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늦었지만 자진 사퇴했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면서도 지금 인사 검증 시스템을 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는데, 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우재준: 일단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리면 명백히 어울리지 않는 분이었죠. 여성가족부는 특히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그런 부처인데 거기에 이렇게 갑질 의혹이 많은 분을 후보로 지명한다는 것 자체는 매우 부적절했습니다. 이분의 밝혀지지 않은 저는 갑질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밝혀진 건 단순히 자기 집 변기를 고치라고 했다든지 쓰레기를 버리라고 했다, 이런 것들인데, 구체적인 걸 떠나서 46명의 보좌진을 바꿨고 또는 더 수많은 제보들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심지어 민주당 보좌진협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이분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잖아요. 이거는 밝혀지지 않은 물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보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었고요. 왜냐하면 보좌진들이라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의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악행이 조금, 불만이 있어도 쉽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도 다른 곳에서 취직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걸 쉽게 밝히기가 어려운데, 그걸 알음알음 주변 친구들이라든지 가족들이라든지 동료들이라든지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미 여의도 바닥에 소문이 파다했다는 거고, 굉장히 문제가 많은 분이었고 여성가족부 장관에 전혀 어울리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인사 검증에 있어서 굉장히 쉽고 중요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세평 조회입니다. 조금만 물어보면 이분이 평소에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이런 부분을 아주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강선우 후보자 같으면 그런 세평 조회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시스템을 충분히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 조금 전에 이렇게 보니까 저도 들어오기 직전에 봤는데, 강선우 후보자께서 SNS에 여러 가지 본인이 뭐냐, 그 입장을 올리셨어요. 입장을 올리셨는데 너무나도 아쉬운 게, 여러 가지 사과를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보좌진들에 대한 사과가 현재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준: 보좌진을 콕 찍어서 미안하다는 말씀은 없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께 죄송한 마음 그리고 지지자분들 그리고 마지막에 죄송했습니다라는 얘기는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보좌진에 대해서라는 말은 없긴 하네요.

▼우재준: 이게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의 단식 당시에 이불을 덮어줄 정도로 정말 너무 힘있는 사람한테만 잘하고 오히려 본인보다 약한 사람, 본인 보좌진들한테는 갑질을 하고 악행을 하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강약약강을 해온 것 아닌가라는 의혹을 받은 분인데요. 그것 때문에 지금 여성가족부 후보자에서도 지금 낙마하게 됐는데 마지막 입장문까지 결국 이재명 대통령에게 미안하지 보좌진에게 미안하다는 말이 없잖아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여기에 대해서는 이후에도 저는 오히려 이분이 돌아가서 또 어떻게 보좌진들한테 보복 행위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준: 모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사퇴의 변에서 정작 사과해야 될 대상이 빠졌다는 지적을 하셨거든요?

▼모경종: 우재준 의원님이 야당 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일면 이해는 합니다만 이제 정쟁의 요소로 그만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여가부 장관 후보자라고 하셨는데, 지금 저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나라의 녹을 먹고 사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다만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고 특히 그중에 보좌진 관련된 내용이 이번에 많이 두각을 나타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실질적으로 팩트, 실질적으로 보좌진과의 당사자로서의 어떤 이야기를 차치하고, 그건 당연히 겸허하게 본인도 부덕의 소치라고 밝힌 적이 있으니까. 그걸 제외하고 정쟁의 요소로 삼으면서 과하게 부풀려져 있는 측면까지는 이제는 낙마한 상황에서 더 이상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방금 저 사과문 또는 페북의 입장문에 보좌진이라는 표현이 없긴 합니다만 그 부분은 국회의원 강선우와 보좌진의 관계로서 또는 사인과 사인의 관계로서 분명히 풀어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저기에 내용이 없다고 해서 마치 강선우라는 사람이 반성을 안 했다, 성찰을 전혀 안 했다, 그리고 저 진위가 왜곡된다, 마치 또 강약약강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정당한 문제 제기를 넘어선 어떤 인격 말살의 현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용준: 우 의원님, 이런 부분도 좀 여쭤볼게요. 사실 지금 기류가 좀 감지가 덜 됐던 부분이, 지금 임명 전에 강 후보자가 업무 보고를 정부 부처에서 받았다는 얘기도 있고 또 하나가 내일이었거든요, 시한이? 재송부 요청 시한이? 대통령실에서? 그렇다면 특별한 기류 변화가 없이 대통령실과 강 후보자 간의 어떤 교감이 없이 자진 사퇴 의사를 본인이 판단해서 올린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재준: 여러모로 다양한 압박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최근에 저는 민주당이 이 사건을 다루는 모습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목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부적절한 모습들이 꽤나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갑질류 사건, 이렇게 상하 관계가 있는 경우에 사건이 일어나면 처리하는 방법이 명확합니다. 이건 근로기준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먼저 신고자를 보호하는 조치부터 합니다. 진상 조사를 하기 전에 신고자가 약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우선은 보호를 하고 그다음에 진상 조사를 한 다음에 사실관계가 어떻게 됐는지를 찾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함부로 혹시나 그 신고자가 나쁜 사람이라는 걸 쉽게 단정하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나 이분이 정말, 정말 큰 용기를 내야지만 이런 걸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그 잘못된 분위기가 이 사람, 신고자 자체를, 신고 자체를 못 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민주당에서는 마치 신고자 자체를 뭔가 이상한 문제가 있었던 사람인 것처럼 말을 한다든지 또는 뭔가 의원들이 계속해서 동료 의원인 강선우 의원을 더 보호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든지 이런 모습들은 매우 부적절한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저는 민주당에 조금 희망을 거는 건 그래도 물밑에서 민주당 보좌진협의회라든지 또는 몇몇 의원분들이라든지, 이소영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조금 부적절한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물밑에서 아마 그런 여론들이 좀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압박을 좀 받아서 강선우 후보자께서 사퇴하신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모경종: 당이 살아 있는 증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희망적으로 표현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이 살아 있기 때문에 이 보좌진 관련된 문제도 당연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김남희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도 이런 계기를 통해서 본인에 대해 성찰을 하게 됐다는 메시지도 내보내셨고 당장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좌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만 저 자신은 또 혹시 그럴 만한 우려 또는 오해를 낳을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됐고 최종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자체에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민주당의 모습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저희 방송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강선우 후보자가 국민께 사죄 말씀을 올리면서 성찰하며 살겠다는 의사와 함께 여가부 장관 후보자직에서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저희가 지금 계속 말씀 나눈 와중에 나왔던 얘기들 중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사실 일반 직장에 다니는 분과 또 의원과 보좌관 간의 사이, 이런 관계는 어떤 특수성이 있는가 하는데, 앞서 지금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민주당 지도부까지 불똥이 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강 후보자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 때문인데, 이 발언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문진석 /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어제)
일반적인 직장 내 갑질과 보좌진과 의원 관계, 관계에 있어서 갑질은 약간 성격이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좌진과 의원은 동지적 관점도 있거든요. 그 식구 같은 개념이 있어요. 이 의정 활동이라는 게 공사 의원의 개인의 일이냐, 아니면 이게 공적인 일이냐. 이걸 나누는 게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선우 후보는 보좌진 갑질이라는 이런 의혹이 있긴 하지만 또 그렇지 않다는 보좌진의 증언도 또 있었고 본인에 대해서 충분히 사과도 했고…

◎김용준: 지금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의 발언이 논란이 되니까 문 의원은 이런 해명도 내놨습니다. 갑질이 당연하다는 취지는 아니었다. 대중은 갑질이 맞다, 사퇴시켜야 한다는 메시지를 원했을지 모르지만 국회의원 보좌진이 일반 직장과 다르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좀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 의원님, 우선 보좌진은 일반 직장인과 좀 다르다. 다르죠. 어떻게 보면 세비를 받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 구성돼 있긴 한데, 그러면 더더욱 이런 갑질 의혹 논란에서는 좀 멀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어떤 의미에서 문 수석부대표가 저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모경종: 당연히 단순히 보좌진, 직장뿐만 아니라 모든 직장에서의 갑질은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국민들의 세금을 받아서 운영되는 곳이든 아니면 일반 기업이든 노동자로서 받아야 될 여러 가지 권리가 있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굳이 구분해서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당위적인 측면에서 문진석 수석이, 문진석 의원이 이 이야기를 한 것은 아무래도 국회의원 생활 또는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관계가 워낙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이 지점을 말하시려는 것이 좀 과하게 해석된 게 없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 진위는 결국에는 보좌진이 더 희생해야 된다, 이런 내용은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믿고요. 보좌진들 얼마나 고생하는지 제가 잘 알고, 저도 보좌진 출신으로서 보좌진들이 더욱더 좋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것에는 저도 200% 동의하는 바입니다.

◎김용준: 우 의원님, 지금 이 문 수석의 이런 발언들 또 해명들,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 어떠십니까?

▼우재준: 명백한 실언이고요. 매우 잘못된 발언입니다. 보좌진은 전적으로 의원이 인사권을 지니고 있고 어쩔 수 없이 상하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의 사람에게 비데 수리를 시킨다든지 쓰레기 정리를 시킨다든지 그냥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제기된 의혹 중에는 그렇게 해서 나가는 보좌진이 다른 곳에 취업하지 못하게 하려고 취업 방해를 했다는 이런 의혹들은 있는데, 이건 그냥 어떤 관계든 이게 법상으로 보좌진이 어떤 법적 지위에 있든 그런 걸 떠나서 인간 대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그런 관계입니다. 특히나 이 점은 민주당의 기존 기조하고도 매우 큰 차이가 있는 게요.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주장해온 정당입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배제됨 없이 소외됨 없이 보호하겠다는 걸 끝까지 계속해서 주장해오고 있는 정당인데, 그런 정당에서 있는 수석부대표가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건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이런 걸 시켜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모경종 의원님도 이런 걸 시켜본 적이 없으실 거고요. 수많은 의원들이 이 정도의 갑질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었습니다.

◎김용준: 지금 여당에서도 한창 당 대표 절차가 진행 중인데, 정청래 후보와 박찬대 후보도 어려운 결단을 해줘서 고맙다는 입장도 지금 내놨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제 신임 인사혁신처장으로 취임한 최동석 처장의 과거 발언도 지금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최 처장은 과거 본인이 쓴 칼럼에서 박원순 전 시장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이게 정치적 타격을 주기 위해서 기획된 사건이다. 가해자가 피해자로 바뀌는 경우도 흔하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언주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인사 검증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고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지금 뭐 강준욱 전 비서관 논란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부분도 좀 깊이 파고들지 않아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검증의 A, B, C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검증이 가능한 영역 안에 있었던 것 같은데, 대통령실 안에서 시스템에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단언하기보다는 조금 더 검증의 수준을 올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모경종: 시스템 자체는 참 어려운 거예요. 윤석열 정권에도 인사정보관리단이라고 해서 아예 법무부로 그 인사 검증 시스템을 가져가서 더 샅샅이 보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인사 사고들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권이 잘했네 못했네를 떠나서 그렇게 했는데도 어려운 것이 인사입니다. 대통령실의 시스템을 당연히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이 지금 문제가 있다 없다를 논하기 전에 과연 이 지점에 있어서 어떤 피드백을 가져갈지, 그게 수면 위로, 또는 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 하든 그 모습들을 더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준: 지금 또 하나가요, 송기호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이 경제안보비서관으로 지금 보직 이동을 했는데, 당초에 국정상황실장 임명 때부터 정치권에서는 좀 의아하다는 반응도 일부 있었습니다. 이게 경질성은 아니라고 하는데, 우 의원님, 조기 교체 배경에 관심이 갈 수밖에는 없어요.

▼우재준: 자세한 부분을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내부에서 여러 가지 인사 이동이 있을 수도 있고 특히나 인수위가 없었던 정부니까 여러 가지 초반에 이런 여러 가지 변동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너무 이재명 정부에서 또 부담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인사 검증 시스템을 이야기할 때 인사청문회 자체도, 국회의 인사청문회도 주요한 인사 검증 시스템 안에 들어갑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후보자에 흠결이 있거나 적절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게 드러나면 그때는 너무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적절히 빨리 교체하는 게 오히려 그게 진짜로 제대로 된 인사 검증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는 늦었지만 이렇게 철회한 건 잘된 거라고 생각하고요. 마찬가지로 송기호 실장님, 이분도 적절하지 않았으면 옮길 수 있죠. 적절하지 않았으면 옮길 수 있고 더 잘 맞는 부처에 이렇게 옮기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용준: 너무 고집스럽게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부담을 갖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도 하시네요.

▼모경종: 그러니까 인사 실패라는 표현 자체가 조금은 우리가 조심스럽게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인사청문회 과정, 지명과 임명 과정 속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들은 방금 우재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그게 가능성이 아예 반대쪽에서 나오는 가능성일지라도 그런 걸 감안하고 하는 것이 이 인사 시스템입니다. 인사 실패라고 할 만한 것은 이렇게 지명을 했고 임명을 했고 국정 운영을 맡겼는데, 그러고 나서 그 국정 운영을 맡은 사람이, 당사자가 정말 국가 운영에 폐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 저는 그런 것이야말로 진짜 인사 실패라고 생각하고, 우재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상황에 가기 전에, 한참 전에 조기에 마무리됐다는 것 자체가 인사 실패라고 보기는 어렵다. 인사 성공이라고 하기도 어렵지만 인사 시스템 중의 하나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준: 또 하나가요, 지금 여야가 국민의힘 추천 몫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지영준 변호사와 박형명 변호사를 추천하자 일부 인권단체와 시민단체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선동했다, 내란 책임자를 옹호했다며 반발했는데요. 우 의원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재준: 몇 가지 발언만 보고 이분이 그렇게까지 완전 부적격이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측면이 저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최근에는 저희가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다 보니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그 발언들을 다 찾아봤습니다. 그러면 샅샅이 뒤지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거에 있었던 발언에 있어서는 문제 되는 발언들이 조금씩 나옵니다.

◎김용준: 뭔가 실언이 나와요.

▼우재준: 그래서 이게 너무 그렇게 야박하게 볼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민주당의 지금 장관 후보자로 이번에 지명되고 또 통과되신 분들 보면 훨씬 더 거친 표현을 했던 분들도 많고요. 저 같으면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데 그 노동부 장관분 같은 경우는 김정일 조문하겠다고 방북 신청까지 했던 분입니다. 그런 분들도 사실 강선우 후보자나 이런 분들에 묻혀서 좀 지나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또 여당에서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건 좀 지나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모 의원님 의견도 좀 들어볼게요.

▼모경종: 한 가지 제가 들은 이야기만 좀 전달을 하자면요, 지금 인권위원회 내부에서 어마어마한 동요가 일어나고 있답니다. 그전에 제가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 하면서도...

◎김용준: 그러셨죠.

▼모경종: 인권위원회의 여러 가지, 저는 이제 표현을 좀 세게 하자면 작태를 봐왔는데요. 특히 이충상, 김용원, 이런 분들보다 더하다는 게 그 당사자들, 내부에서 이야기라고 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도 문제가 있었으니까 괜찮다, 이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마치 지금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그런 엄격한 잣대처럼 똑같이 민주당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진짜 인권의 마지막 보루로서 인권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도록 여야가 같이 목소리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준: 사실 자당에서도 강선우 후보자를 둘러싼 어떤 스스로의 자성의 목소리도 있었고 또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진숙 후보자는 지명 철회, 강선우 후보자는 자진 사퇴로 마무리가 되게 됐습니다. 향후에 또 어떤 인사들이 지명될지 한번 지켜보고요. 이번에는 국민의힘 상황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문수, 조경태, 안철수, 장동혁 그리고 주진우 의원까지 오늘 당권 도전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다음 달 전당대회 예비 경선에서 우 의원님, 책임당원 투표 결과가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각각 50%씩 반영하기로 했더라고요. 기존에는 이 책임당원 투표 결과만 100% 반영했는데, 일반 여론조사도 50을 반영한다. 이거는 어떤 의미일지요?

▼우재준: 아무래도 우리 당이 조금 더 민심에 다가가는 정당이 돼야 된다. 그래서 너무 당원 비율만 보기보다는 조금 일반 여론도 넣자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됐겠죠. 특히나 저희가 지금은 되게 소수 정당이 됐습니다. 소수 정당이 될수록 조금 더 우리끼리 생각에 갇히지 않도록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국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보다는 조금 더 높은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넣는 건 저는 적절한 방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그러면 혹시 본선에서 여론조사 100% 지금 얘기 나오는데, 이렇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우재준: 일단 정당이라는 게 그래도 당원이 주인이기 때문에 50%를 넘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게 본선에서 만약에 그거를 바꾸려면 이게 당헌 당규 개정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기간이 촉박하기도 하고, 현재로서는 당이 너무 우리가 안에서 상처를 많이 입었어요. 안에 우리가 탄핵 과정, 계엄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 당내에서도 너무 많은 상처를 입어서 이게 당헌 당규 개정이라는 게 또 합의하는 것도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천천히 조심스럽게 조금 더 우리 당의 체질을 개선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지금 그런데 무엇보다 국민의힘에서 내놓은 또 혁신위에서 내놓은 혁신안이 조금씩 잊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전에 혁신안 관련 의총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별다른 논의가 안 됐다가 제가 들었습니다만 분위기 어땠나요?

▼우재준: 일단은 저도 자세한 사정을 100%는 다 모릅니다. 원래 혁신안에 대해서 오늘 송언석 대표님께서 어느 정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몇몇 의원분들이 아니, 혁신위원장이 와서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받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문제 제기가 조금 있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 경위가 어떻게 된 거냐라는 부분에 여러 가지 논의가 있다가 그러면 조금 다음 번에 다시 혁신안을 좀 들어보자.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질의도 좀 하고 어떻게 이렇게 혁신안을 만든 건지, 타당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논의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 정도의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김용준: 지금 상대 당 상황을 보시면서 특히 윤희숙 위원장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4명의 의원들을 콕 찍으면서 스스로 거취를 밝혀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나오고 있네요. 그런데 별다른 호응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민주당에서 이런 지적이 나왔다면 총선이 앞으로 3년이나 남았는데 거취, 밝혀라, 이런 걸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모경종: 민주당 상황과 국민의힘 상황은 매우 다른 상황이니까 그걸 감안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국민의힘 상황이어서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방금 언급한 저 네 분, 민주당이 보기에도 혁신위, 윤희숙 혁신위에서 말한 내용이 일면 이해가 많이 됩니다. 특히 송언석 지금 대표는 당직자 폭행,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걸 떠나서 지금 내란 사태 그다음에 대선 후보 교체되는 그런 과정들, 그러나 여기서 드는 의문은 이 4명이 거취를 표명하고 만약에 없어진다 한들 만약에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 혁신이 성공할 수 있을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전한길 씨, 역사 강사였던 전한길 씨가 뭐 당 대표 선거 출마하겠다고 하고 있고, 10만 명의 당원들 이야기하고 하면서 동시에 계속 윤어게인을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전체적인 모습, 전체적인 흐름 자체를 제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4명의 거취를 요구하는 것은 그냥 특정 계파를 정리하겠다고밖에 안 받아들여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혁신위의 안들이 동력을 못 받는 게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봅니다.

◎김용준: 전한길 씨 얘기 나온 김에요. 지금 전한길 씨가 아직 책임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나서진 못 하더라도 어떤 분을 밀어서라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본인도 그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당에서 전한길 씨의 어떤 발언 하나로 이렇게 휘청휘청하는 분위기가 실제로 느껴지나요?

▼우재준: 느껴지죠. 전한길 씨가 뭐 사실 계엄에 대한 판단이 아직 우리 당내에서 덜 끝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사실 4명의 징계와 저는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계엄에 대한 판단은 지난 대선에 이미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계엄은 잘못된 거고, 잘못된 거고, 물론 그 과정에 민주당의 폭주나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가장 큰 책임자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되고 여당 또한 같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건 지난 대선에서 이미 판단이 저는 끝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당내에서는 그 점에 대해서 아직까지 조금 생각을 달리하시는 분들이 있는 게 사실이고 그걸 상징하는 분이 지금 전한길 씨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판단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되는 이런 행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그렇다면 당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 이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들의 의견도 좀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우선은 오늘 출마 기자회견을 한 장동혁 의원의 발언 듣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장동혁 / 국민의힘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극우’라는 못된 프레임을 들고 와 극우 몰이를 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제대로 싸우게 만드는 것이 바로 혁신의 시작입니다.

Q. 조경태 의원, 탄핵 반대 의원들 당 떠나라는데?
<녹취> 장동혁 / 국민의힘 의원
우리 당 의원이 스스로 나서서 45명의 의원들에게 당을 떠나라고 한다면 본인 스스로 당을 떠나서 민주당에 가서 정치하시면 됩니다.

Q. 윤희숙 혁신위원장, 장동혁 의원도 쇄신 대상 지목했는데?
<녹취> 장동혁 / 국민의힘 의원
(혁신위가) 결국은 우리 당을 다시 과거로 되돌리고 결국은 과거의 싸움터로, 내부 싸움터로 다시 돌려놓은 것 외에는 저는 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를 혁신 대상으로 지목하셨는데 당원들께 평가받겠습니다.

◎김용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와 제대로 싸우는 게 혁신의 시작이다. 어떤 답을 하시겠습니까?

▼모경종: 참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당 시절에 국민의힘의 가장 큰 실책 중의 하나는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기성전 이재명을 외쳤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야당으로서 국민들의 생활을 낫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는 대안 정당이 되어야 하는데, 오로지 계속 이재명 이야기만 하고 있고 단순히 민주당이 무엇이 문제니까 이것에 대한 더 나은 대안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을 지지해 달라가 아니라 그냥 민주당과 싸워야 한다,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다, 이 이야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공허한 외침으로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좋지 않습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야당의 건전하고 정말 뼈아픈 비판이 있어야 더욱더 견제와 감시와 비판 속에서 더 앞으로 잘 나갈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정치가 조금 더 올바르게 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전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지금 우 의원님, 요즘에 한동훈 전 대표하고 좀 자주 연락하시나요?

▼우재준: 가끔 연락드립니다.

◎김용준: 지금 한 전 대표가 모레 전까지는 어떤 입장을 밝힌다는 얘기도 지금 있고, 출마하지 않고 극우화를 막을 방법을 추진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한 전 대표의 의중을 그래도 좀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출마하시나요, 한 전 대표님이?

▼우재준: 제가 한 전 대표님의 의중을 정확하게 알지는 저도 못 합니다. 저도 모르고, 그 점은 확실하신 것 같아요. 당이 좀 극단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를 하시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서 본인이 출마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는 다른 분을 지원해야 되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도 딱히 이야기해 주신 적이 없으시고, 본인도 완전히 결정을 하지 않으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외부 언론에서도 관심도 요즘 많고 하니까 저한테도 연락해서 물어보시는 분도 많고 한데, 저도 진짜 몰라서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김용준: 지금 조경태 의원이 얘기한 이 45명의 의원들, 당을 떠나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재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전에 모경종 의원님께서 이야기를 좀 해 주셨는데요. 혁신이라는 건 결국 우리가 잘못한 거에 대한 걸 인정하는 게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잘못했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걸 먼저 인정하고 그게 된 다음에 다시 비로소 야당으로서 여당을 견제하는 세력으로 저는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인사청문회가 있었고 많은 후보자의 문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있는 이유도 사실은 우리가 그런, 우리가 책임지는 걸 좀 하지 않고 그냥 여당에 대한 견제만 하고 있기 때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당이 좀 책임을 지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렇다고 45명 다 나가라고 하는 건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뭐 개헌 의석도 저지해야 되고 한데 그건 현실적이지 않고요. 다른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여러 가지 혁신안들이 있었잖아요. 그중에 결국은 우리가 충분한 반성을 하고 어떻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다른 형태로라도 있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용준: 혹시 전당대회 때 나오신다는 얘기가 있던데, 최고위원에 혹시 출마하시나요?

▼우재준: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 최고위원 나이가 또 됩니다. 그리고 청년 최고위원으로, 제가 30대 후반인데요. 제 또래의 생각들 그다음에 당의 변화를 위한 생각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청년들을 위한 생각들, 이런 것들을 조금 반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출마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국민의힘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상대 당에서 혁신, 혁신을 외치는 사람들은 정말 많은데, 혁신안에 대해서 이렇게 불이 잘 붙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모경종: 안철수 의원이 처음 혁신위를 맡았는데 얼마 안 돼서 바로 나왔죠. 그 과정에서 벌써 이미 저는 동력 자체를 상실한 게 아닌가 싶어요. 모두가 인정하는 혁신안이 되려면 모두가 인정하는 혁신위 구성부터가 돼야 됩니다. 그 혁신위 구성의 시작은 혁신위원장이 될 거고요. 그런데 모두가 좀 납득할 만한, 보통은 외부에서 신망이 높은 분이나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오신 분들을 모셔와서 혁신위를 하는데...

◎김용준: 보통 그렇죠.

▼모경종: 당내에서 되어 오시다 보니까 결국 그 안에서 다시 한번 또 계파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혁신안이라고 내놓는 것이 결국 너네 또는 당신이 속해 있는 계파의 이야기를 대변하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계속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쉽지만 혁신안 자체가 계속해서 동력을 못 받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민주당도 과거에 혁신위를 구성한 적도 있고 심지어 지금 대통령께서 대표를 하던 시절에도 혁신위를 구성했습니다. 지금 저도 당헌·당규 개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테이블에 가보면 그 당시에 나왔던 혁신안이 하나의 지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만큼 의미 있는 혁신안을 내놓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까지 당원과 국민들로부터 그래도 조금은 사랑을 받는 당으로 거듭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용준: 특검 관련 얘기 이어가보겠습니다. 지금 통일교가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구매한 다이아 목걸이 영수증을 특검팀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목걸이를 전 통일교 세계선교본부장이 구매했고 2022년에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서 김 여사에게 건넸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지금 영수증하고 기안서가 확보됐다. 특검 측에서는 윤 전 본부장 개인 차원이 아니라 통일교 윗선이 개입한 정황을 확인하는 데 주력하는 것 같아요. 통일교가 비용을 낸 것이 확인이 된다면 당시 그 현안들이었던, 예를 들면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 사업 지원, 또 YTN 인수, 그리고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등 등의 내용을 김 여사에게 청탁하려 했다는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재준: 일단 영수증만 나왔다고 해서 그게 바로 뇌물의 결정적 증거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구체적으로 더 많은 사정들이 나와야겠죠. 그렇게 산, 구매한 목걸이가 전달됐다는 것도 당연히 나와야 되고요. 그게 어떤 목적이 있었다는 것까지도 같이 나와야 될겁니다. 그런 정보들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것 같아서 추후에 수사를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날 같이 조금 압수수색이 됐던 곳이 순복음교회입니다. 순복음교회가 그때 이영훈 목사 같은 경우는 참고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자택과 이제 교회를 압수수색하면서 휴대전화까지도 같이 압수수색 하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다소 정치적인, 그날 수사가 있었지 않나라는 우려도 조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에 대한 압수수색도 현재 상황에서 너무 뭔가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렵다. 그리고 혹시나 이게 정치적인 이런 목적이 조금 들어간 수사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용준: 잠시 조금 전 대통령실에서 강선우 후보자의 사퇴에 관련된 입장이 나온 것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여가부 장관 후보자를 조속히 찾을 것이다라고 갈음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여가부 장관 후보자를 조속히 찾을 것이다. 사실 지금 의원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전문성 있는 분들을 찾는 것도 방법이지만, 또 해당 관련된 단체랄지, 어떤 교육 현장이랄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있었는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 어떤 후보자가 적합할까요?

▼모경종: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실이 하나의 피드백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실력을 갖추고 있는 건 당연히 기본이고요. 국민들께서 보셨을 때 그것만큼은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갑질이라고 여겨졌던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대통령실은 메시지를 겸허히 수용한다, 받아들인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꼭 굳이 국회의원 중에서 찾아야 할 필요도 없고 사회에 수많은 저명 인사들이 꽤 있으시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하셨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더 나올 게 없는 분들이 지명될 거라고 봅니다.

◎김용준: 다시 특검 얘기로 돌아보겠습니다. 모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수증만 찾은 상태예요. 즉 이 선물들의 행방은 묘연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굉장히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특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모경종: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렇게 매너가 좋은 특검을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김용준: 매너가 좋다.

▼모경종: 들어오지 말라고 하면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대기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을 마치 정치적인 특검으로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움직임은 옳지 않다고 보여져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증거를 가지고 모든 혐의를 입증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이건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언론 보도나 여러 가지 나오는 내용들에서 나오는 것은 정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수는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내용들이 나름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나온다고 보고요. 제가 국민의힘이 좀 안쓰럽기는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나름의 쉴드와 커버를 쳐야 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어려우실까 싶기는 한데 흔히 대입법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만약에 민주당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민주당의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사람이 이런 혐의를 받고 있다라고 하면 과연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까? 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시끄럽고 훨씬 더 아픈 이야기들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가지고 아파하거나 힘들어하면 안 된다 나와야 될 것은 아직 훨씬 더 많이 나와 있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감내해야 할 고통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김용준: 이런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요구서에 김 여사의 의혹을 허위로, 허위로 해명했다는 혐의를 담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로 대선 경선 후보 토론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부인했던 발언인데요. 당시 발언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2021년 10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 1차 토론회

<녹취> 윤석열 / 당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2010년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 양반이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해서 한 네 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고요. 돈을 빼고 그 사람(주포)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도이치모터스라고 하는 것은 주가의 변동도 크지 않았고 저희 집사람은 오히려 손해 보고 그냥 나왔습니다. 그것도 2010년입니다.

◎김용준: 오히려 손해를 보고 나왔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 여사의 의혹을 지금 허위로 해명했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생각이신지요?

▼우재준: 이게 또 혹시나 민주당에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않냐 이런 부분을 공격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런데 이거는 조금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하기 전에 부인의 행동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사실관계를 다르게 알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의가 아닐 가능성도 있고요. 그전에 애초에 이런 부분이 그냥 어떻게, 아직 사실관계는 100%는 모르는 거니까요. 혹시나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걸 과실로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다. 그럴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김용준: 지금 꽤 지난 얘기인데 선거법 공소시효가 지금 6개월이잖아요. 그런데 아직 이 부분에 대해 시효가 살아 있나 보네요.

▼모경종: 국민의힘에서는 시효가 만료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 6월 특검법 공포 이후의 공소시효는 자동 정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고 제일 중요한 건 국민들께서 이것에 대해서 밝히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방금 결혼하기 전이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참 안타까운 게 이런 지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과 김 여사, 김건희 씨에 대해서 확실하게 손절할 수 있고 확실하게 절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씨와 김건희 씨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온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것은 감당이 안 된다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더더욱이나 말로만 윤석열 씨와 절연했다, 윤석열은 우리 당 사람이 아니니까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지 마시고요. 실제 이런 모습에서도 메시지를 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용준: 오늘 관련된 이야기 하나만 좀 보탤게요. 김건희 여사 측에서 하루에 한 혐의씩만 조사를 하자라는 협조 요청을 특검 측에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특검 측에서는 협의가 불필요한 사안이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모경종: 우리가 다들 기억하고 있는 게 김건희 씨가 검찰을 불러서 핸드폰 뺏어가면서 수사받았던, 조사받았던 그 기억을 다들 하고 계실 겁니다. 아직... 그런 영부인 신분도 아니고요. 물론 영부인이어도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그런 아직의, 본인의 잘못 그리고 본인의 잘못이 얼마나 많이 드러나 버렸는지에 대한 자각 능력 자체가 없어진 그런 김건희 씨의 모습이라고 보여지고요. 당연히 여러 가지 협의, 협조 이런 거 필요 없고요. 특검은 특검 원래 원칙대로 수사하시고 조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준: 우 의원님 그런데 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혐의 내용이 지금 의혹 내용들이 16가지나 되고 너무 복잡하고 방대하고 거기에다가 건강상의 얘기도 지금 나오는 상황에서 이런 협조 요청, 가능한 부분인지요?

▼우재준: 저는 일정 부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국민은 결국 법 앞에 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특혜를 받아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특별히 불이익을 받아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경종 의원님 잘 이야기해 주셨지만, 저는 과거 영부인 시절에 그 조사는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로는 하루에 너무 많은 조사를 받아서, 그러면 현실적으로 피의자 방어권 행사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저도 변호사 생활을 해봤지만 그렇게 되면 기록을 읽어볼 수도 없습니다. 자료가 뭐가 있는지 읽어볼 수도 없고 공부 하나 해 갈 수 없습니다. 어떤 법리가 있는지 그런 상황 속에서 조사를 받아서 하는 건 명백한 피의자 방어권 침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그런 부분의 김건희 여사의 요청은 수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용준: 네. 특검 관련된 내용, 또 다른 내용 전해 보겠습니다. 해병 순직 사건 당시 이른바 VIP 경로를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위증 혐의로 구속 위기에 놓이자 입장을 바꿨다고 순직 해병 특검에서 밝혔습니다. 그 내용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정민영 / 순직해병 특검보
김 전 사령관은 법원에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전까지 이 사안에 대해서 고수했던 입장을 일부 바꿨습니다. 박정훈 대령 재판에서나 국회 질의에서 해병대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사실을 본인은 들은 적이 없다, 이렇게 해왔는데 어제 법정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처음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김용준: 사건 의혹 제기 2년 만에 처음으로 격노설 일부를 인정한 건데 이렇게 입장을 바꾼 이유, 어떻게 보시는지요?

▼모경종: 단편적으로 위헌, 위법, 부당한, 그런 보호를 받고 있었던 예전과 달리 현재 상태에서는 그런 위헌, 위법, 부당한 보호를 해주는 윤석열도 없고 윤석열과 함께하고 있는 어떤 하나의 그룹도 다 없어졌다라고 스스로 인정한 것 아닐까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해야 하지만, 물론 이것은 대개 일면 중에 하나지만, 김계환이라는 사람이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뉘우침으로 인해서 하나의 퍼즐이 다시 맞춰지고 계속해서 밝혀질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지금 그렇지만 김계환 전 사령관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도 향후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우재준: 수사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이 사건은 사실 국민들께서 오해하고 있는 점들이 꽤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박정훈 대령의 국방부 조사에 어떻게 대통령이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냐라는 부분이 국민들께서 많이 우려하시는 부분이고 지금 수사의 대상인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국방부도 결국에는 행정부고요. 그 수장이 원래 대통령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어떤 지시를 하는 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별도의 어떤 청탁을 받거나 어떤 부정한 의도로 지시를 했을 경우에 문제가 될 수는 있어도, 그냥 지시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고 그게 조금 거친 방법, 격노의 방법으로 했다고 할지라도 저는 이것 자체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로라는 게 밝혀졌다 할지라도 할지라도 그 자체로 어떻게 법리적으로 이게 범죄가 성립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안 됐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것 때문에 아마 영장도 기각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구체적으로 어떤 대통령의 청탁을 받아서 부정한 목적으로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그런 정황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이 수사는 더 이상 진행이 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용준: 그런 말씀도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이런 어떤 내용적인 측면에서 법리적으로 다퉈야 할 부분들이 객관적으로 나와야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또 일각에서는 그 타이밍에 전화를 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어떤 메시지가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도 있고 한데 어떤 의견이세요?

▼모경종: 제가 국회 회의하면서 이 비유를 든 적이 있어요. 사단장이 어디 부대에 가서 저기 좀 시야가 안 나온다라고 말을 하면 시야가 안 나온다라는 말만 한 게 아니라 시야가 안 나오니 조치를 해라라는 사실상의 지시를 한 거나..

◎김용준: 뒤에 숨어져 있다.

▼모경종: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화를 했다 그리고 격노를 했다. 격노라는 게 표정으로만 했겠습니까? 어떤 메시지 또는 말을 하면서 격노를 했겠죠. 이 지점에 대해서 단순히 그것만 바라보기에는 대통령이라는 사람 그리고 국가의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어떤 무게감과 어떤 책임감을 아예 망각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계환 전 사령관 관련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마는 그게 죄가 없어서 기각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올 것은 아직도 차고 넘친다. 그리고 단순히 격노설 관련해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시작점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증거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김용준: 지금 또 하나 들린 얘기가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특검팀이 확보한 게 윤 전 대통령의 아이폰이 하나 더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채상병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을 풀 스모킹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도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비밀번호가 걸려 있고 안면 인식 페이스 아이디까지 설정이 돼 있는 상황에서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포렌식도 불가능하다. 사실상 지금 통화 기록이나 문자 메시지 같은 것들을 확인하면 이 의혹에 대해서 규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인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모경종: 거꾸로 생각해 보죠. 만약에 진짜 당당하다면 이거 공개하면 됩니다. 당당하지 못하니까 못 밝히는 거 아니냐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지난 윤석열 정권 시기에 이재명 당시 당 대표를 공격하면서 여러 이야기들을 하면서 상대당 입장에서 말했던 것 중에 당당하면 밝히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대통령의 개인의 권리 역시 중요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대통령이라는 자리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공적인 책임 역시 그만큼 느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 통화 기록과 문자 메시지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소명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저는 오히려 조언을 할 수 있다면 당당하다면 아예 오픈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김용준: 지금 우리가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해서 잠깐 또 얘기를 나눠보면 혐의 의혹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래서 마인드맵 형식의 그래픽으로 한번 구현을 해 봤는데 16개 혐의 다 지금 저희가 적시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6대 의혹이라고 하더라고요. 관련 주요 인물도인데 복잡합니다. 여러 분들이 지금 나열돼 있는데 지금 이 중에서 반드시 좀 들여다보고 이거는 규명하고 좀 털어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혹시 우 의원님은 어느 부분이 좀 미진하다고 보세요?

▼우재준: 현재는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이 아마 가장 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부회장님이 지금 해외 도피했다는 의혹까지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은 비교적 지금까지 조사도 좀 덜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완전 사인일 때예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결혼도 하기 전에 어떤 주가 조작에 참여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부분인데 삼부토건 같은 경우는 이거는 대통령 영부인 시절이거든요. 대통령 영부인 시절에 이렇게 개입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어떻게 영부인의 지위로 개입되어서 주가 조작에 어떻게 개입이 되어서 그게 어떤 누군가에게 이익으로까지 가지 않았나라는 의혹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마 가장 심각할 가능성이 높고 앞으로 수사도 많이 될 가능성이 높은 분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준: 모 의원님은 좀 어느 부분에 주목하고 계시나요?

▼모경종: 하나도 빼놓을 수 없기는 한데요. 방금 우재준 의원님이 삼부토건을 이야기하셨으니까 그걸 제외하고 명태균 씨 관련된 내용을 저는 들여다봐야 한다.

◎김용준: 명태균 씨요.

▼모경종: 나머지 내용들은 당연히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김건희라는 사람의 어떤 경제적인 이익,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위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다만 명태균 씨 관련된 의혹은 죄송스럽습니다만 국민의힘 관련된 어떤 정치권의 전반에 마수가 펼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마수가 뻗쳐 있기 때문에 이 지점을 조금 더 들여다봐야 대한민국 정치권 특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좀 덜어낼 걸 덜어내고 갈 수 있는 하나의 모멘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준: 내란 특검 관련돼서 하나 보충 여쭤볼 게 있어요. 지금 오늘 내란 특검이 그런 입장을 내놓은 게 있어요. 외환 수사를 하지 않으면 그것은 직무유기다. 그러니까 지금 일각에서 군사 기밀 작전을 자꾸 들추는 것 그리고 또 군 관련 현역 장성들, 전현직 장성들을 불러서 들춰내는 것이 안보 저해다라고 주장하는 것 이거는 폄훼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우 의원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우재준: 지금 내란 특검에서 외환죄의 근거로서 이야기하는 건 드론을 날려보냈다가 거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드론이라는 건 우리가 정찰의 목적으로서 충분히 날려보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휴전 국가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인공위성으로도 어떤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정찰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좀 더 근접하게는 드론이나 이런 전략 자산을 이용해서 어떻게 정찰을 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혐의만 나왔는데 마치 이게 외환죄가 엄청나게 혐의가 있는 것처럼 엄청나게 조사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건 조금은 납득하기 어렵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걸 밝혀내야 그래야지만 비로소 지금 내란 특검의 어떤 주장의 정당성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준: 반대로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공개가 불가한 거면 비밀을 건 작전을 하면 되는데 허위로 작성할 이유는 없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모경종: 정확한 말씀이시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걸 좀 바로잡아야 하는데요. 드론을 우리가 MDL, 그러니까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으로 날리는 것은 정전협정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어떤 고고도 위성이나 정찰 위성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감시 자산을 가지고 있고 그 지점에 대해서 우리가 군에서 많은 정보를 입수하고 있습니다. 이 드론을 통해서 얻는 것 이상의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드론은 정전협정 위반을 하면서까지 우리가 그런 길을 갈 이유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의도 자체가 매우 불순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이 지점에 특검이 주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군 생활을 최전방에서 했습니다만 최전방에 제가 있을 때에도 북한에서 무인기를 날려서 저희 부대가 아주 한바탕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한창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한 이후에도 북한의 무인기가 날아와서 대한민국 영공이 뚫렸다는 지적을 받았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런 감시 자산, 특히 드론과 같은 무인 비행기를 아무렇지 않게 오고 날 수 있다면 그건 북한에 대해서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건가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전협정 위반을 명확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김용준: 예. 마지막으로 오늘 있었던 소식 중에서 가장 톱 소식이었죠. 강선우 후보자 관련된 사퇴에 대해서 민주당이 입장을 냈습니다. 사퇴에 대한 결단을 존중한다. 그리고 보좌관의 처우 개선 약속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두 분의 의견을 각각 들으면서 마무리해 볼게요. 일단은 대통령실도 좋고요. 아니면 당을 향해도 좋고요. 지금 당부 사항을 말씀하신다면 어떤 당부를 하고 싶으시겠습니까?

▼우재준: 우선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보좌진에 대한 사과가 없다는 점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한 명의 국회의원으로서 저희 보좌진들에게도 조금 더 잘해야겠다. 그리고 우리 당도 혹시나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우리 당에서도 조금 더 개선 작업을 해 가야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혹시 뭐 인사 시스템 관련해서는 또 보충하고 싶은 의견이 있으실지요? 대통령실에?

▼우재준: 인사 시스템 관련해서는 조금 더 지금처럼 문제가 있으면 고쳐나가면 됩니다. 저는 그 점을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이걸 마치 너무 야당의 공세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인사청문회에서 밝혀지거나 또는 이후에 또 다른 어떤 의혹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함께 고쳐간다는 생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면 다시 낙마하고 또 좋은 분을 모시면 되니까요. 그걸 함께 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보니까 지금 강유정 대변인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2시 반쯤에, 오후 2시 반쯤에 강선우 후보자가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사퇴 의사를 전했고 그러고 나서 한 1시간쯤 있다가 저희 방송 시작하기 전쯤에 개인 SNS에 글을 올리면서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데 혹시 뭐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모경종: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한 명의 비서관 출신으로서 보좌진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아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에 엮여 있고 관련돼 있는 분들에게 상처받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자격은 없습니다마는. 권한도 없고 자격도 없습니다마는 한 명의 보좌진 출신으로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 지점에 대해서 강선우 후보자, 강선우 의원께서 분명히 추가적인 내용들, 추가적인 행동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김용준: 왜냐하면 지금 이제 후보자로서는 마감이 됐습니다마는 의정활동은 계속해야 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모경종: 맞습니다. 그리고 방금 민주당 우리 당에서도 보좌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약속을 하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 지점에 세부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9명의 보좌진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처우가 더욱더 개선될 수 있도록 저도 역시 한 명의 청년 의원으로서, 젊은 의원으로서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준: 정치권 그리고 특검 관련된 소식,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선우 후보자 관련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고요. 7월 23일 수요일 사사건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