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일본 쌀 시장 추가 개방 아닌 듯…우리와는 상황 달라”

일본이 미국과의 관세 협의를 통해 쌀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주장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일본이 ‘쌀 추가 개방’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23일) 대미 협상 쌀 수입 확대 관련 설명 자료를 내, 일본 정부가 현재 수입하고 있는 쌀 77만 톤을 유지하면서 미국산 쌀의 비율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WTO 협상에 따라 해마다 현미 기준 77만 톤(백미 기준 68만 2천 톤)을 관세 없이 수입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미국산 쌀 비중을 늘리는 것으로 우리 정부는 해석했습니다.

‘추가 수입쌀이 들어오는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일본 농림수산대신의 발언도 일본 NHK 보도를 인용해 덧붙였습니다.

특히 일본은 이 물량을 국가별로 나누지 않고 모두 ‘글로벌 쿼터’로 운영해 왔는데, 미국에만 국가별 쿼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해마다 낮은 관세로 수입하는 쌀 40만 8,700톤을 나라별로 배분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나라별 쿼터는 중국이 15만 7천여 톤으로 가장 많고, 미국 13만 2천여 톤, 베트남 5만 5천여 톤, 태국 2만 8천여 톤, 호주 1만 5천여 톤 등입니다.

나머지 2만 톤은 나라를 정하지 않은 ‘글로벌 쿼터’로 남아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우리나라가 이들 다섯 개 나라와 각각 조약을 체결해 국가별 쿼터를 정했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려면 다섯 나라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과 같은 방식으로, 전체 쌀 수입량은 유지한 채 미국산 수입 비중만 늘리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또한 글로벌 쿼터로 남아있는 2만 톤은 최혜국 대우 원칙에 따라, 모든 WTO 회원국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나라는 2014년까지 쌀 시장 개방을 유예하다가 2015년에 관세화했고, 일본은 1999년에 조기 개방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