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봉쇄’ 투입 경찰, 법정서 “월담한 국회의원 막아” 증언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이 월담한 국회의원을 움직이지 못하게 막아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늘(23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공판을 열었습니다.

오늘 공판에서 비상계엄 당일 국회 봉쇄 임무에 투입된 정 모 경정은 국회 담장 안으로 들어온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성명불상의 의원을 경찰이 에워쌌다고 증언했습니다.

'사실상 체포가 아니냐'는 검찰 질문에 정 경정은 "체포라기보다는 저희 용어로 '고착'"이라며 "내보내려고 했는데 여건이 안 됐다"고 말했습니다.

'고착'의 의미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동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라며 "네 명이 에워싸서 움직이려는 방향을 막아서 그 위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 경정은 "(담장) 밖에서 막으면 일반 시민들이 저희를 떼어내서 무력화할 수 있지만, 안에서는 상체만 밀면 막기 수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서울경찰청장에게 포고령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는 의혹을 받는 경찰 간부는 법정에서 이를 부인했습니다.

앞서 주진우 전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은 지난 3월, 최현석 전 서울경찰청 생활안전차장이 '긴급 시에는 포고령은 법률적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한 바 있습니다.

최 전 차장은 오늘 증인으로 출석해 "포고령에 대해 말한 바 없고, 계엄에 대해서만 일반적 효력이 있을 것 같다고 한 것"이라며 "(포고령을)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최 전 차장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관련해선 "이게 계엄을 발령할 요건이 되나 황당했던 기억이 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측이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전문가인데,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위헌·위법한 계엄이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