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 수술’ 병원장 기소…527차례 중절 수술

[앵커]

지난해 한 여성이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은 경험담을 인터넷에 올려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검찰이 이 수술을 집도한 의사와 병원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병원장은 아예 낙태 전문 병원을 세우고 2년 동안 5백 건 넘는 낙태 수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임신 36주 차 만삭 여성이 공개한 '낙태 후기'.

다른 병원들은 이미 신생아와 다름없다며 낙태 수술을 거부했지만.

["봐라, 심장도 이렇게 잘 뛰잖아."]

의사 윤모 씨는 선뜻 요구에 응했습니다.

윤 씨는 먼저 제왕절개 수술을 해 아기를 출산시킨 뒤 그대로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낙태를 가장한 살인이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 조사 결과 윤 씨는 2022년 8월부터 2년 동안 5백 차례 넘는 낙태 수술을 집도했습니다.

이 가운데 59건은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거부한 '임신 고주차 산모' 수술이었습니다.

윤 씨는 아예 병원을 개조해 낙태 수술을 집도하며 수술비 등으로 14억 6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검찰은 윤 씨 등 의사 2명을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산모와 브로커 3명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낙태 시술에 대해선 환자 알선 외에 다른 법적 책임은 묻지 못했습니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폐지' 이후 6년째 법적 공백이 이어지고 있어 '불법 낙태'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허민숙/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대체 입법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환자들 같은 경우에 원치 않는 임신을 하는 경우에는 고비용 그리고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죠."]

전문가들은 임신 중지가 가능한 명확한 법적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유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