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 “기후보호 의무 이행 안하면 국제법 위반”

국제사법재판소(ICJ)가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기후변화로 피해를 본 나라는 선진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ICJ는 현지 시각 23일 네덜란드 헤이그 법정에서 이같은 내용의 권고적 의견(advisory opinion)을 발표했다고 AP·AFP통신 등은 전했습니다.

ICJ는 기후 위기에 대해 "모든 생명과 지구 자체의 건강을 위협하는 존재론적 문제"라며 "기후변화 협약은 각국에 엄격한 의무를 부과한다. 이를 지키지 않는 건 국제법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법상 불법 행위의 법적 결과에는 피해 국가에 대한 완전한 배상이 포함될 수 있다"며 국가 사이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ICJ는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이 인권에 해당한다고도 선언했습니다.

AP는 이같은 판단이 ICJ에 각국이 다른 나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ICJ가 기후위기에서 국가의 책임에 대한 판단을 내놓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ICJ는 국가 사이 국제법상 분쟁에 대한 판결뿐 아니라 조언 요청을 받으면 권고적 의견을 냅니다.

권고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각국 정부 정책과 법원 판결, 국제법 해석에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ICJ에 법적 판단을 구하자는 아이디어는 국가 전체가 수몰 위기에 처한 태평양 섬나라 바누아투의 로스쿨 학생들이 냈습니다.

유엔 총회는 2023년 3월 ICJ에 기후변화의 법적 책임에 대한 권고적 의견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