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감사 폐지 등 공직문화 개선 5대 과제 추진…인사검증 보완

[앵커]

취임 직후부터 공직사회 기강 잡기에 나섰던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엔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5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직사회가 과도한 감사와 수사로 위축된다며 이 관행을 끊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원 대응과 재난 현장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도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이희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권이 바뀌면 합리적인 정책도 과도한 정책 감사나 수사의 대상이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사회가 관행적이고 의무적인 일만 하려는 건 이런 문제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요즘은 '복지부동'이 아니라 '낙지부동'이라고, 붙어서 아예 떨어지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국가, 사회가 발전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하도록 조직 문화와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특히 정책감사, 수사 이런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을 괴롭혀서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책감사는 폐지하고 직권남용죄 남용을 막기 위해 법 개정을 하겠다며, 100일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업무 성과에 따라 포상과 승진을 확대하고, 현장 대응이 많은 공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강훈식/대통령 비서실장 : "민원, 재난 대응과 같은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하겠습니다."]

24시간 대기하는 비효율적인 당직 제도는 인공지능 시대에 맞춰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근 인사 검증 부실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비서실장 주재 인사위원회 검증 강화 등 절차를 보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봉욱/대통령실 민정수석 : "(인사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게 하고 있다, 앞으로도 또 세밀하게 살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그동안 인선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면 이를 적극 수용해 반영하겠단 뜻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촬영기자:이영재 류재현/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여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