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희토류 밀수출 단속 강화…“위반 외국단체는 블랙리스트”

중국이 미국·유럽연합(EU)과의 협상 과정에서 희토류 등 전략 광물 수출 통제를 완화하면서도, 밀수출 단속은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영매체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 허야둥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9일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국가 수출통제업무 조정메커니즘 판공실’ 회의에서 결정된 전략 광물 밀수출 차단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상무부는 법을 어긴 해외 단체를 일종의 블랙리스트인 수출통제 명단에 올리고, 민간·군사용으로 모두 사용 가능한 물자의 수출통제와 관련, 공동 법집행 조정센터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대책에는 밀수 단속·판결 내용의 신속한 공개, 전략 광물 수출 업무 지침 제정, 수출기업의 실사 업무 지도, 수출 물자의 군사용 전용 방지 등의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허 대변인은 “최근 2개월간 유관기관들이 전략 광물 밀수출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사건을 수사했고 관련 혐의자들을 체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소수의 범죄자가 각종 수단을 통해 규제를 피하려 한 것을 파악했다”면서 “관련 기술의 불법 해외 유출 위험이 계속 커지고 있으며 직면한 상황이 복잡하고 엄중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중국 국가안전부는 해외 정보기관이 연루된 희토류 무단 반출 시도가 적발됐다고 지난 18일 공개한 바 있습니다.

해외 정보기관과 대리인이 최근 몇 년간 비규제 대상으로 허위 신고하거나 성분함량 등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중국산 희토류를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또 희토류 가루를 도자기 원료에 섞거나 플라스틱 마네킹 등에 넣어 밀수출한 사례도 파악됐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