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경찰청, 김영환 지사 내란 선동 혐의 ‘불송치’

내란 선전과 선동 등의 혐의로 시민단체에 고발된 김영환 충청북도지사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충청북도경찰청은 "비상계엄 지지나 대통령 옹호 등 특정 정치적 견해를 표명하는 것만으로는 내란 동조나 선동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불송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2월, 지역 시민단체는 "김 지사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특정 여론만 대변하면서 내란을 부추겼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