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원 ‘윤석열 계엄피해’ 손해배상 인정에…“시민의 역사적 승리”

입력 2025.07.26 (11:39) 수정 2025.07.2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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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을 두고, 시민이 만든 역사적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오늘(26일)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손해배상 판결을 환영하고, 이는 민주주의를 지킨 위대한 시민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역사적 승리”라고 밝혔습니다.

백 대변인 “불법 계엄과 내란은 국민의 정신적 피해를 넘어 대한민국의 국격과 민주주의, 국가 경제를 파괴한 중대 범죄”라며 “외교와 통상은 물론 금융시장 불안과 소비 위축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비롯한 민생경제에 직격탄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백 대변인은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 이를 실천으로 증명해 주신 위대한 시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어제(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은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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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7-26 11:39:41
    • 수정2025-07-26 11: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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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을 두고, 시민이 만든 역사적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오늘(26일)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손해배상 판결을 환영하고, 이는 민주주의를 지킨 위대한 시민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역사적 승리”라고 밝혔습니다.

백 대변인 “불법 계엄과 내란은 국민의 정신적 피해를 넘어 대한민국의 국격과 민주주의, 국가 경제를 파괴한 중대 범죄”라며 “외교와 통상은 물론 금융시장 불안과 소비 위축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비롯한 민생경제에 직격탄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백 대변인은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 이를 실천으로 증명해 주신 위대한 시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어제(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은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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