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방어에 필요한 적정 상비 병력은 최소 50만명”

인구 절벽으로 군 병력 규모가 계속 줄고 있는 가운데 북한 공격을 방어하려면 상비 병력을 최소 50만명은 유지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늘(27일) ‘국방정책연구’ 여름호에 실린 논문 ‘한국군의 적정 상비병역 규모에 관한 연구’(김정혁 육군미래혁신연구센터 박사 등)는 미군의 ‘최소계획비율’ 교리를 바탕으로 이 같은 수치를 도출했습니다.

최소계획비율은 공격 시 아군과 적군 비율이 3대 1 우위가 돼야 하고, 방어 시 1대 3은 돼야 작전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상비 병력 비율을 보면 총병력은 2022년 기준 북한이 128만명, 우리나라가 50만명으로 약 2.6대 1, 육군은 3대 1 수준입니다.

연구진은 군의 질적 우위만으로는 북한군의 압도적인 병력을 극복하기 어렵다면서 “특히 수세 후 공세 전략을 채택하는 한국군에게 상비 병력 50만명 유지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병력이 감축되지 않는 한 우리는 50만명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병 복무 개월 조정, 징병제와 모병제의 혼합, 민간 인력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국가 차원에서 결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현 출산율 추세라면 2040년에는 20세 남자 인구가 14만명으로 줄어 병력 30만명도 채우기 어렵다는 전망도 제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