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만 명, 담배회사 손배소 지지”…건보공단, 법원에 의견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5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재판부에 국민 150만 명의 지지 서명을 제출했습니다.

공단은 범국민 지지 서명 캠페인 결과와 정기석 공단 이사장의 진술서를 지난 25일 서울고법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공단은 지난 3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된 서명 운동에 당초 목표였던 100만 명을 뛰어넘는 150만 3,668명이 참여했다며 “담배회사들에 대한 준엄한 심판의 목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호흡기내과 전문의이기도 한 정 이사장은 진술서에서 담배의 중독성, 흡연과 폐암의 인과성 등을 부각했습니다.

공단은 2014년 4월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를 상대로 약 533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533억 원은 30년·20갑년(하루 한 갑씩 20년) 이상 흡연한 뒤 폐암,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게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진료비)입니다.

2020년 1심 재판부는 대상자들이 흡연에 노출된 시기와 정도, 생활 습관, 가족력 등 흡연 외의 다른 위험인자가 없다는 사실이 추가로 증명돼야 한다며 공단 패소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최종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선고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