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소위, ‘노란봉투법’ 심사 착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늘(28일) 여당 주도로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상정해 심사에 착수합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와 3조의 개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가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대상을 축소하는 수정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민주노총은 "온전한 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제와 사회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법안"이라며 노란봉투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