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 “관세 협상 ‘운명의 4일’” “자동차-철강-반도체-선박 우리의 강점…국민들과 진지한 토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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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 “관세 협상 ‘운명의 4일’” “자동차-철강-반도체-선박 우리의 강점…국민들과 진지한 토론 필요”

▷ 정창준 : <전격 인터뷰> 앞서 예고해 드린 대로 관세 협상 얘기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지원사격 목적으로 미국을 다녀온 한미의원연맹 소속 의원이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김영배 : 안녕하세요 김영배입니다.

▷ 정창준 : 한미의원연맹 의원들 이번 방미에서 어떤 활동들 하셨습니까?

▶ 김영배 : 저희들이 한미의원연맹이 출범한 이후에 첫 방미였는데요. 관세 협상이 지금 막바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주요 인사들 특히 이제 상하원에 트럼프 대통령과 가깝다는 빅샷들을 주로 만났고요. 그리고 관세 협상 담당자인 상무부의 실무 책임자들하고 국무부 실무 책임자들까지 만났으니까요. 꽤 이번에 주요한 곳은 다 만났는데요. 저희 대한민국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을 했고 특히 품목 관세 그러니까 자동차라든지 철강 등의 주요 수출 품목이 우리 대한민국의 핵심 관심사다. 일본과도 차별 대우는 하지 말아 달라라고 하는 점에 대한 국민의 염려 이걸 충분히 전달하고 왔습니다.

▷ 정창준 : 미국에서 확인한 관세 협상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 김영배 : 한마디로 굉장히 빡빡한 분위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도 특성상 예측하기 힘든 행보를 보이고 있고 또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EU하고도 타결을 했다고 나오는 걸 봐서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고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일본이 선거가 굉장히 이시바 총리가 어려운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거의 탈탈 털린 셈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한국도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분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정창준 : 이것도 하나 여쭤볼게요. 지난 한미 2 플러스 2 통상 협의가 지난주 돌연 취소됐는데 여러 해석들이 좀 나왔습니다. 미국 측의 압박 행위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 김영배 : 그런데 현지에서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날 베센트 장관이 다른 일정이 있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해외에 이제 가는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거는 실무적으로 조금 일정이 조정된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날 바로 우리 그 산업부 장관이 러트닉 상무부 장관 집에서 장시간 회동을 했기 때문에 뭐 협상 자체에 차질이 있다기보다는 서로 이제 바쁘다 보니까 그런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방미단이었죠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그다음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번 한미 관세 협상을 관통하는 핵심은 중국이었다. 미국은 우리나라가 대중국 견제에 확실히 동참하길 바란다고 강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떤 얘기인가요?

▶ 김영배 : 뭐 우리가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입장을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요. 이번 관세 협상은 중국 문제가 본질이라기보다 이제 무역 적자를 겪고 있는 미국의 경제 상황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투자 액수를 늘려달라 그리고 자동차라든지 이런 품목에서 무역역조 현상을 개선해 달라. 그리고 농산물이라든지 비관세 장벽들에 대해서 미국이 관심을 갖고 있는 품목들 뭐 이런 데 대한 협상이 핵심이거든요. 중국하고는 지금 별도로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 조만간 타결될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견강부회 해가지고 사실은 중국 문제가 뭐 마치 이번에 협상이 되고 안되고의 기준인 것처럼 이렇게 보는 거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만약에 중국 문제가 핵심이었다면 EU나 다른 곳에서도 협상이 난항을 겪었겠죠. 우리나라만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경제 문제 그야말로 투자 문제 여기에 집중해서 카드를 활용하는 게 저는 뭐 당장 우리가 꼭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야당 의원들은 또 한미 정상회담이 미뤄지는 데 대해서 미국 측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렇게 전했는데 이 부분은 어떤가요?

▶ 김영배 : 일본하고도 지금 정상회담이 진행되지 못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은 정상 간 의사결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지만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역시나 계산기를 두들기기 때문에 실무적인 책임자 간에 협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기업가로서의 그런 특성을 반영한다고 저는 보는데요. 한미 정상회담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기보다는 최고위급 간의 지금 무역 협상이 거의 막바지까지 이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실무 협상에 집중할 때다 이렇게 보이고요. 일본의 경우만 보더라도 경제 재생산이 8번이나 미국을 간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협상도 트럼프 대통령하고 실무 책임자가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역시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기업가로서의 본능 그런 승부사로서의 기질 이런 걸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저희들이 잘 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이게 조금 지나면 저는 한미 정상회담은 당연히 조만간 멀지 않은 시기에 잡힐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그런데 방미 중에 민주당 의원들이 종전 선언 행사에 참석했다는데 이게 브레드 셔먼 민주당 하원 의원이 발의한 종전 선언법을 홍보하기 위한 성격이 짙다고 알려졌는데 이거 어떤 배경인가요?

▶ 김영배 : 이 브레드 셔먼 의원은 지난번 내란 사태, 계엄 사태 때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행동에 대해서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들지 말라. 이런 민주주의자로서의 목소리를 냈던 분이기도 하고요. 이번에 발의된 종전선언을 포함한 그런 이제 한반도 평화 법안 같은 경우는 그동안 공화당, 민주당 공히 이렇게 발의를 해서 한 50여 명 정도가 동참하기도 했던 그런 이제 법안인데요. 약간의 이제 강조점이 의원들마다 혹은 세력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입장은 좀 다를 수가 있지만은 큰 틀에서 한반도 평화를 추진한다는 차원에서는 저는 뭐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게 이제 너무 지나치게 오히려 이게 반 트럼프 인사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미국의 국회의원을 공격하는 게 과연 대한민국에게 이익이 되겠냐. 본인하고 입장이 좀 다르시다고 하더라도 미국 국회의원들이 수십 명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이게 반 트럼프 분들끼리 하는 행사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오히려 저는 큰 틀에서 대한민국 국익에 안 맞는 주장 아니냐 뭐 그런 말씀을 오히려 드리고 싶습니다.

▷ 정창준 :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지금 관세 협상이 민감한 때인데 트럼프 대통령 심기를 건드리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 때문에 나오는 모양이에요.

▶ 김영배 : 오히려 거기 주변에도 보면 트럼프 대통령하고 가까운 분들도 많이 포함돼 계신 것도 사실이고요. 사실 이걸 국내 정치에 이렇게 끌어들여서 하는 거는 오히려 내란 사태를 통해서 오히려 한반도의 평화를 해치고 한미 동맹을 해쳤던 그런 국민의힘 분들이 주장할 그런 입장은 아니고 오히려 반성하셔야 되지 않나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참 저는 한심한 적반하장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정창준 : 국민의힘 의원들은 또 백악관과 의회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정부가 한미동맹을 잘 지키고 대중 견제 입장을 취할 수 있도록 감시하겠다 이런 입장을 전했다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영배 : 그 부분도 저희들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있고 미중 전략 경쟁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된다 그 점을 우리 모두 공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고 있는데 굳이 그 자리에서 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글쎄요. 뭐 우리 동료 의원님들 말씀이니까 존중하지만 큰 틀의 국익을 위해서는 조금 더 통 크게 보면 굳이 말을 안 해도 다 알 거는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외국 앞에서 우리가 좀 한 목소리 내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 정창준 : 이번 주에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조현 장관이 각각 미국 베센트 재무부 장관과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날 예정입니다. 지금 일본, 유럽연합 주요 무역 상대국들의 무역 협상이 지금 타결되고 있는데 우리도 막판 협상에서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세요?

▶ 김영배 : 지금 일본이 품목 관세 그러니까 자동차가 15% 그리고 상호 관세도 15%로 됐고요. EU도 오늘 아침에 보니까 15%로 다 맞춰진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아마 대한민국도 자동차가 굉장히 중요한 품목이니까 15% 그다음에 상호 관세가 15% 이 정도가 기준이 되어버린 듯한 상황이 되는데요. 지금 구윤철 장관 그리고 우리 외교부 조현 장관도 곧 이제 미국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고군분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미국 빅샷들한테 빌 해거티나 이런 분들한테도 끝까지 강조한 게 일본이 5,500억불 투자를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일본과 우리는 경제 규모 자체가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우리는 또 국방비를 일본보다 훨씬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충분히 동맹국으로서 감안해야 된다 뭐 이런 점을 강조를 했는데요. 어쨌든 우리 장관들께서 정말 마지막까지 고군분투해 주실 것으로 믿고요. 31일까지가 지금 시한인데 아마 그날 2 플러스 2가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서 조금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정창준 :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 뭐 대미 투자, 농축산물 개방 뭐 조선 등의 협력 얘기들이 나오는데 실무자들도 만나봤다고 하는데 미국의 방점은 어떤 부분에 좀 있던가요?

▶ 김영배 : 미국 같은 경우는 의외로 소고기 30개월이나 아니면 사과 같은 경우도 겉으로는 이제 FTA를 맺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검역 이런 기준을 너무 높여서 사실 수입을 제대로 안 해주는 것 아니냐 이런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법 등을 통해서 지나치게 미국 온라인 대기업들에 대해서 규제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중국 대기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안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 같은 것도 오히려 막 가지고 있을 정도로 꽤 불만이 있는데 저도 사실 적잖이 놀랐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국민 감정과는 조금 괴리가 있는데요. 우리가 좀 더 슬기롭게 그런 이해시킬 건 이해시키고 그런데 우리 불가피하게 국내에서 좀 사실은 우리가 카드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품목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결단을 할 경우에 국민과 조금 더 소통이 필요할 것 같고 정치권하고도 충분하게 좀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닐까라고 하는 절박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 정창준 : 지금 대비라는 말씀도 해 주셨는데 우리 입장에서 뭘 내주고 뭘 얻는 게 좀 성과로 기록될 수 있을까요?

▶ 김영배 : 글쎄요 우리가 수출 통상 국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동차라든지 철강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에너지 관련된 분야들이 우리가 강점일 텐데요. 선박 등이요. 그런데 아무래도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분야가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함부로 저희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정부의 고심이 깊은 건 사실입니다. 국민들과 저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진지한 토론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숙고의 숙고가 필요하고 그러나 결단의 시기가 임박했다는 점이 저희들도 굉장히 사실 어려운 결정이지만 사실인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자동차 관세 15%, 상호 관세 15% 이 부분 이제 만약에 이 정도의 성과를 거두지 않으면 이재명 정부 첫 실용 외교 이거 뭐 제대로 된 거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이 기준점이 너무 높아진 거 아닙니까?

▶ 김영배 :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굉장히 걱정도 되고요. 또 절박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라도 못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저는 우리가 대한민국이 그동안 쌓아온 한미동맹의 역사가 있고 수출 통상 국가로서의 강점도 있고요. 선박이라고 하는 무기 어찌 보면 우리가 장점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제조업 파트너로서 미국을 설득해 나갈 수 있는 좀 당당한 그런 외교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저는 뭐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국민들께서도 좀 많이 기대도 하고 응원도 좀 해 주시면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정치 현안도 살펴보겠습니다. 여권이 증세 기조를 내놓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비정상적인 감세 정책을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인데 법인세 인상,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증권거래세율 인상 등의 방안이 나옵니다. 증세 배경은요?

▶ 김영배 : 지금 윤석열 정부가 경제를 망가뜨리면서 지난 2년만 해도 80조가 넘는 세수가 펑크가 났습니다. 80조라는 돈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거든요. 지금 관세 협상을 하고 있는 자동차 품목이 작년에 우리가 미국 전체에서 이익을 본 게 70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출 1년 내내 해도 이 정도 돈도 벌지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그냥 세수를 펑크를 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민 경제도 엉망이고 복지도 지금 파탄 지경에 이를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느 정도 이제 만회를 해야 될 텐데 결국은 비정상적으로 감면해 준 그런 이제 감세를 일부 정상화. 전체가 아니고 일부 정상화하는 게 당장 법인세 1% 정도 정상화시키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증권거래세 좀 일부 정상화시키는 걸 포함해서 좀 검토를 하고 있고 아마 결정이 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경제가 좀 더 나아지게 되면 거래가 많아지니까 세금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기 활성화를 통한 또 세금을 세수를 확대하는 그런 정책과 동시에 일부 부자 감세 혹은 지나친 감세에 대해서는 조금 정상화하는 게 불가피한 상황 아니냐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 정창준 :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소비 쿠폰과 동시에 증세 추진 움직임에 대해서 기업은 이재명 정부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ATM기가 아니다 또 안철수 의원은 세금이 부족하면 퍼주기부터 멈추라 뭐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반응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영배 : 정말 윤석열 정부가 초부자 감세를 감행할 때는 가만히 계시던 분들이 이제 와서 서민들한테 정말 절박한 그런 경기 활성화에 아주 최소한의 마중물을 붓는데도 지금 서민들한테 가는 게 아깝다고 지금 ATM기 운운하는 거는 정말 저는 있을 수 없는 말씀이다. 이거는 적반하장 중에 적반하장이라고 봅니다. 불을 질러놓고는 물 왜 많이 쓰느냐 불 끄는데.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거거든요. 서민 경제가 이렇게 지금 엉망이고 정말 파탄 지경에 이르는 책임이 도대체 누구에게 있는데 이제 와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의 몸부림을 지금 새 정부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도리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오히려 그럼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수가 이렇게 80조가 펑크난 걸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메우라는 말씀인지 본인들은 정말 세금을 제대로 내고 계신 건지도 여쭙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참 답답한 말씀이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 정창준 : 7월 임시국회 일주일가량 남았습니다. 과거 윤석열 정부 때 거부권 행사로 추진되지 못했던 법안들 쟁점 법안들이 있는데 이번 임시국회 때 어디 뭐 처리 계획은 좀 어떻습니까?

▶ 김영배 : 저희들이 아무래도 8월 2일날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전당대회 과정에서 지금 당권 주자들은 조금 더 선명성 경쟁을 할 수밖에 없어서 협치보다는 좀 이렇게 싸우자 이런 위주로 이제 아무래도 그런 걸로 보입니다만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은 8월 국회와 9월 정기국회를 준비하는 여당으로서의 자세를 갖춰야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좀 더 차분하게 논의가 될 텐데요. 지금 민생 경제와 그리고 아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관세협상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 법안들이 아무래도 좀 더 중점적으로 처리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 정책위에서 아마 그렇게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검찰개혁 법안이라든지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내란을 정리하기 위한 그런 이제 핵심 법안들은 당연히 그거는 뭐 고려 없이 진행되는 게 옳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도 전당대회가 끝나는 대로 저희들이 뜻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정창준 : 전당대회가 끝나서 약간의 조정이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김영배 : 저는 뭐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닌가 싶고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그런 이제 입장을 저는 정리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박찬대 당대표 후보가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1월에 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하려 했을 때 한남동 관저에 갔던 야당 의원들인데 의원님은 어떤 의견이세요?

▶ 김영배 : 뭐 이런 입장이 이번에만 나온 건 아니고 이제 지난번 내란 사태 이후로 국민들께서 아주 많은 분들이 촉구 결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제안을 하셨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 당 내부에서 전당대회 과정에서 지금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선명성 경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조금 더 저는 전체적인 국정 운영 기조에 저는 판단이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조금 조정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편입니다.

▷ 정창준 : 이게 박 의원은 윤리특위가 지금 구성이 안 돼 있는데 구성되는 대로 제명 징계안도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이 제명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 김영배 :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성된다면이지 않습니까? 이게 윤리특위라는 게 여당 혼자 단독 의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야당도 추천을 해야 되고 함께 이제 구성 결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윤리특위가 구성 운영된다는 것 자체가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거는 의원 제명의 건 이런 부분들은 우리 여당 단독으로 처리하기는 조금 사실은 어렵다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안이나 방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런데 실제 실행이 언제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문제는 또 조금 전체적인 국정 운영의 어떤 과정을 좀 지켜보고 트랙 내에서 논의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창준 : 지금 당권 경쟁 과정에서 좀 성명성 부분을 부각하려는 상황들이 좀 빚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도 주시고 계신데 정청래, 박찬대 후보 이 협치 가능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협치 부분도 좀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 김영배 :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부여당은 당연히 협치를 어떤 방향이 기본적인 전제로 하죠. 그러나 내란을 옹호하는 그런 정당하고 협치를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내란과 계엄 사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결별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그런 목소리들이 혼재되면서 지금 오히려 지지도가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이야말로 오히려 국민의힘이 단호하게 윤석열과 내란하고는 절연하고 새로운 국민의힘에 야당으로서의 자기 존재를 저는 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제대로 된 협치도 시작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창준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영배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