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기업 대출·투자 규제 푼다…‘100조 펀드’ 동참 유도

시중 금융기관이 기업에 대출이나 투자를 지금보다 늘릴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4일 이른바 ‘이자 놀이’를 공개 지적한 것과 관련한 후속 조치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8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주요 금융협회장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100조 원 첨단·벤처 투자 펀드’에 금융권이 동참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금융권이 기업에 대출이나 투자를 해줄 때 적용하는 위험가중치(RWA)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지를 중점적으로 논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위험가중치는 은행이 대출이나 투자를 할 때 해당 자산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수치화한 개념입니다.

지금은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는 250%, 비상장기업 투자는 400%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은행이 어떤 상장사에 100억 원을 투자하면, 회계적으로는 250억 원을 투자한 거로 간주하는 식입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 기업 대출이나 투자보다는 가계 대출을 더 선호하는 주요 배경 중 하나였습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구조가 생산적 투자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보고, 기업 관련 위험가중치 비율을 낮추는 등의 규제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기업 대출 관련 위험가중치는 이미 낮추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관련 연구 용역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오늘 간담회에서 각 금융협회장은 100조 원 펀드 조성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히고, 각 업권별 개선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은행권은 예대마진 중심의 기존 영업 관행에서 벗어나 생산적 자금 공급 확대에 나서겠다고 밝혔고, 금융투자업계는 모험자본 공급 등 기업금융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보험권은 자본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장기적인 생산적 국내 투자 비중을 늘려가겠다고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금융협회, 감독 당국, 기업, 전문가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