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기업에 직접 투자…‘150조 펀드’ 윤곽

[앵커]

'손쉬운 이자 놀이에만 매달린다'.

지난주 대통령의 이 발언 뒤, 정부가 후속 조치를 내놨습니다.

은행이 가계보단 기업에, 대출보단 투자하도록,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황현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 파주부터 화성까지 잇는 GTX-A.

사업비 3조 3천억 중 천억 원을 신한은행이 직접 투자했습니다.

GTX-C 노선도 국민은행이 펀드 형태로 9천억을 투자했습니다.

은행이 '대출' 대신 '투자'를 한 국내에선 흔치 않은 사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지난 24일 : "이자 놀이, 이자 수익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행의 투자는 손실 우려가 커 위험도를 가중합니다.

예를 들어, 한 기업에 천억 원을 투자한다면, 상장 여부에 따라 2천5백억 원 또는 4천억 원 쓴 거로 평가해야 합니다.

같은 돈이라면 은행이 투자보단 대출을 선호했던 이유로, 국제 기준인 '바젤 규제'여서 가중치를 임의로 못 바꿉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해당 기업에 정부가 함께 투자하면, 은행의 투자금은 실제 금액대로만 평가해도 돼 이런 방식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여은정/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 "IMF(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건전성 관리도 타이트하게 계속해 온 게 맞죠. 이제 자본생산성이 높은 쪽으로 투자하기를 기대하는 거죠."]

정책 배경은 인공지능과 로봇 산업 등에 쓰겠다는 일명 '100조 펀드'입니다.

정부는 이 펀드를 150조 규모로 당초보다 키운다는 목표인데 이 중 50조는 산업은행이 대고, 나머지 100조 중 상당액은 은행에서 투자받겠다는 구상입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김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