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반복된 산재에는 징벌배상 검토…산재 수사 전담팀 구성”

이재명 대통령은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고의에 가깝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그렇게 실효적인지 의문이 있다”며 “대부분 집행유예 정도로 끝나는 데다가 실질적 경영주와 실제 처벌받는 주체에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나는 경우,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이익과 비용 절감보다 훨씬 큰 지출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제도화해야 한다”며 “형사 처벌은 결정적인 (예방) 수단은 못 되는 것 같고 기업의 지출이 늘어나게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산업현장 불시 단속 여부를 확인하며 “이번에 상당 기간이 지나도 산업재해가 줄어들지 않으면 진짜 직을 걸라”고 말했고, 김 장관은 “직을 걸겠다”고 답했습니다.

■ “산재 사망사고 수사 전담팀 구성 검토”

이 대통령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산업재해 사망사고 수사 전담팀을 구성하는 방안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사 노하우가 필요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숙지해야 하는데 이 경찰이 했다 저 경찰이 했다 하면 공부하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릴 거 같다”며 “전문 역량을 가진 사람을 팀을 짜서 교육을 시키는 방안을 연구해 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장관은 이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와 행안부 외에도 산업부, 국토부, 금융위 등 관련 부처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보고 받았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금융위 제안이 재미있는 거 같다”며 “산재 사망사고가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발생한다면 그걸 아예 여러 차례 공시해 (해당 기업에) 투자를 안 하게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ESG(환경·사회·투명 경영)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며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을 주는 게 상장회사에는 큰 타격이 있을 것 같다. 이런 경제적 제재를 강구해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