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윤 정부 때 훈장 거부한 분들 재수훈 가능한지 검토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당시 훈장 수훈을 거부한 사람들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하고 재수훈이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며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시절 훈장 수여를 거부했던 분들을 전수 조사해 재수훈이 가능한지를 행안부 장관에게 물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김철홍 인천대 명예 교수는 ‘상을 수여 하는 사람도 충분한 자격이 있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의 훈장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예산 편성 시기가 다가온 만큼,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민이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정부 부처는 국민의 세금으로 시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국민을 대신해 계획을 세우고 집행, 배분하는 곳이라면서 예산 편성 과정에 국민 소외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진지하게 듣고 설득하고 논의해야 신뢰가 더 단단해진다면서 진지한 접근과 경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폭우로 발생한 산사태 피해 등과 관련된 논의도 있었습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산사태, 산불, 원인 진단과 산림관리 개선 방안에 있어 벌채, 조림, 임도 설치 등 산림사업의 주요 쟁점에서 완전히 상반된 두 가지 의견이 공존하는 것에 의구심을 표현했다”며 “대통령은 과학적 검증 결과를 토대로 경제성과 의의를 재평가해 차후 보고해 달라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2건 등이 심의·의결됐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였던 2025년 만 5세 무상교육 보육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 예산 1,289억 원을 일반회계 목적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통과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