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윤상현 “尹 전화 받았다”…실제 영향은? (권칠승) 핵심 관계자들 자백 이어져 “조만간 정리될 것” (김희정) 당시 당 대표 이준석이라 “尹의 영향력 쉽지 않아”
입력 2025.07.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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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토론] 윤상현 “尹 전화 받았다”…실제 영향은? (권칠승) 핵심 관계자들 자백 이어져 “조만간 정리될 것” (김희정) 당시 당 대표 이준석이라 “尹의 영향력 쉽지 않아”
▷ 정창준 : 한 주의 한가운데에서 여당, 야당 입장을 당당하게 토론하는 시간이죠. <당당 토론>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 권칠승/김희정 :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야당부터 갈까요?
▶ 김희정 : 저는 국토교통위원이다 보니 김윤덕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직접 참여를 했고요. 문체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는 끝나고 나서 주요 뉴스로 뵀습니다. 하나 안타까운 건 전체적으로 인사 기준이 없다 보니 역대 정권에서 이런 사람은 안 돼요 하는 주요 항목에 다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어제 두 분의 공통점은 부동산 관련된 내용하고 아빠 찬스 부분이 공통적으로 나왔었거든요. 최휘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거짓말이 드러나서 오전과 오후에 번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겼는데요. 부동산 취득을 해서 9년 만에 6배를 뻥튀기해 가지고 팔았는데 이게 땅 투기한 거고 부동산 이런 식으로 취득하는 거 좋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뭐라고 답을 했냐면 선친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등기부 등본을 떼보니까 1964년생이 주인인 거예요, 전 주인이. 그래서 어떻게 아버지가 1964년이냐 그랬더니 부친의 친구의 자제다. 그런데 거저 받았다 이런 식으로 명백하게 그 자리에서 드러날 거짓말을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땅 투기도 잘못됐지만 그런 식으로 거짓말로 즉석에서 해명하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이 네이버 사장 출신이면서 딸이 미국 네이버에 고위직으로 취직을 해서 미국 영주권 얻는 과정에 자기 전혀 몰랐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는 장면이 바로바로 나온 게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 정창준 : 거짓말이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렵고 일단 해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권칠승 의원님.
▶ 권칠승 : 예, 이제 청문회 정국도 좀 끝물이라 여론은 관심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당과 야당 의원들이 청문회를 대하는 태도가 기본적으로 조금 관점의 차이나 이런 건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야당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혹도 제기하시고 잘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직무 수행할 때 잘 소화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앞으로 청문회 제도 부분에 대해서는 여가 됐든 야가 됐든 또 그다음 정권부터 실시를 하든 그런 거는 자유롭게 정하되 직무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개인적 윤리성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좀 엄격하게 구별해서 좀 심도 있게 보는 그런 방식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면 결격 여부를 좀 강제화할 수 있는 제한선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정창준 : 이번에 하여튼 여야가 모두 야당도 그렇고 청문 제도 개선에 대해서 좀 안들이 나온 것들이 있어요. 그게 함께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 김희정 : 어제 마침 제가 낸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소위에 넘어갔다고 나오더라고요. 그 주요 내용 중에 뭐냐 하면 현재 국정감사에서는 위증을 하면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료 제출에 대해서도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청문회법에는 그냥 숨김과 보탬이 없이 잘 증언하겠다라고만 되어 있지 강제를 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증 처벌하는 규정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국회 위원의 이름으로 국정감사 수준으로 맞추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방금 권 의원님이 말씀하신 직무 부분하고 윤리 부분 구분하는 거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사전에 윤리 부분에 통과가 안되면 비공개에서 통과가 안되면 아예 직무 검증하는 인사청문회가 열리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인사청문회에 들어갈 자격 자체가 안되는 분들이 지금 인사청문회에 그냥 그대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분리한다는 게 회의를 분리한다는 걸 넘어서서 1단계 허들을 넘어야지 이제 2단계에 갈 수 있다라는 의미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는 말씀을.
▶ 권칠승 : 좋고요. 단지 어느 정도 수준의 윤리 규범을 가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천차만별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 나가는 거 그게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 정창준 : 여야가 제도 개선을 할 때 입장 바꿔서 좀 생각해 보면 충분히 합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특검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특검의 소환 통보에도 불응을 했습니다. 내란 특검의 소환 재판에도 나오지 않고 있는데 어떤 의도일까요?
▶ 권칠승 : 원래 공정과 상식을 입에 달고 다니던 사람인데 본인 문제에 대해서만은 그런 이야기를 전혀 안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 저는 연속적인 소환 거부를 통해서 탄압받는 모습, 좀 외로운 모습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이 사건 자체를 정치화하려고 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 정창준 : 김희정 의원님, 윤 전 대통령하고 좀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죠? 서정욱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의 얘기로는 지금 건강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특검 수사가 잔인한 정치 보복으로 이미 정해 놓은 결론으로 간다 이런 불만이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 김희정 : 특검 조사를 받는 분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현행법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3번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판사의 구인장을 받아 구인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돌려서 얘기를 하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불출석한다는 걸 증명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은 썩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건강이 안 좋다면.
▷ 정창준 : 정당한 건강에 관한 자료를 내라?
▶ 김희정 : 네, 그렇게 하면 납득을 서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권칠승 : 본인이 검사 시절에 수사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고요. 또 그다음에 국민들 여론이 지금 10만 원 소송 판결 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손해배상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국민들의 여론이 정말 어느 정도로 지금 끓고 있는지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명예라도 좀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 정창준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특검 조사를 받았는데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당초 입장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았다. 물론 이 얘기는 했다고 합니다. 이걸 공천관리위원들한테 전달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공천 개입 의혹 수사 향방 좀 어떻게 보세요?
▶ 김희정 : 일단 연락을 받은 것 자체는 사실이라는 것을 증언하게 됐는데요. 제가 보니까 그런 건 본인 통화 기록 관리라든지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나오는 부분이니까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알린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 영향이 있었는지 부분은 밝혀져야 될 부분인데 당시 당 대표가 이준석 대표였고 이준석 대표가 대통령과 사이가 좋다거나 대통령 말이라면 들을 만한 관계에 있는 분이 아니셨기 때문에 이런 건 판단의 여지가 남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공천 개입 의혹 수사 파장.
▶ 권칠승 : 네, 이제 핵심 관련자들이 자백을 시작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는 한 16가지 방향으로 수사가 이루어진다고 했으니까 그중에 하나인 것이죠, 이게. 그래서 공천 개입 관련 수사는 핵심적인 증언들이 나오기 때문에 조만간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희정 : 공천 얘기 나오니까 그런데요. 민주당의 경우는 이제 대통령이 아니라 안에 당 대표로 계셔서 그러지만 공천 룰에 따르지 않고 변호사 해준 사람들 4명씩이나 그냥 거저 공천 주고 했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 권칠승 : 아니요. 거저 공천 줬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되고요. 다 공천 심사 과정도 있고 그다음에 경선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친 분들도 있기 때문에.
▶ 김희정 : 그건 모양새가 서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누구 입김이 가느냐, 누구로부터 이제 압박을 받았느냐 이런 건데.
▶ 권칠승 : 아니, 아니죠. 경선이라는 과정을 겪었나, 안 겪었나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 정창준 : 그 이야기는 거기에서 정리할까요? 앞서 김희정 의원께서 잠시 말씀을 주셨는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자택과 사무실도 전격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당 대표로 선출된 다음 날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굉장히 시기가 공교롭다고 했는데 시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 권칠승 : 그거는 좀 지나친 억척이죠.
▷ 정창준 : 보통 당 대표로 선출이 되면 그다음에는 개혁신당이 어떻게 가야 된다, 어떤 것들을 하겠다 이런 것들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시기인데.
▶ 권칠승 :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특검 법안이 통과되는 날짜부터 이제 음모론이 시작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는 거는 좀 지나치다고 보고요. 특히 또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 의해서 발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압수수색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서 영장을 발부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시기를 맞춰서 음모론적으로 보는 건 좀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또 현행범도 아닌데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현행범하고 압수수색하고 관계가 없죠. 현행범이면 그냥 그 자리에서 잡아가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현행범도 아닌데 왜 압수수색을 하느냐 이거는 그냥 앞뒤 논리가 안 맞는 그냥 물타기 이야기 같아서 조금 유감스럽고 또 본인도 이야기를 했지만 본인이 이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검찰에 가서 이미 진술을 11월 달에 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도 그런 이야기했죠. 수사 주체가 바뀌다 보니 좀 더 확인하기 위해서 부른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로키로 정리를 했는데 수사 주체가 바뀌어서 압수수색 등등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요인도 있다고 봅니다.
▷ 정창준 : 이처럼 현직 의원들에 대한 강제수사, 국민의힘은 특검의 압수수색이 도를 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현직 의원들에 대한 강제수사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김희정 : 일단 기존에 수사에 협조를 안 하거나 해서 예를 들어서 압수수색의 방식 이외에는 도저히 증명하거나 뭘 할 수 있는 방법이 남아 있지 않다 이런 상황이 아니고 앞서 이준석 대표의 경우도 검찰 수사도 부르면 나가서 협조를 했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수사의 주체가 바뀌어도 또 특검이 부르면 나가서 협조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일단 터는 거예요, 압수수색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보통 피의자 신분이 돼도 압수수색의 방식은 굉장히 농도가 높고 국민들에게 야, 저 사람 뭐 되게 잘못했구나 이런 느낌을 주는 수사인데 참고인이면 피의자가 아니고 말 그대로 수사에 도움을 주는 신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고인 신분인 정치인이나 종교인들도 다 압수수색의 방식으로 이렇게 수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대단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는데 아니, 참고인은 실제로 그냥 오라고 하는 수사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데 그런 방식을 택한다는 거 좋지 못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국회의원을 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국회의원 사무실이 범죄의 장소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거면 저는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준석 의원의 경우도 과거에 국회의원 아닐 때 당대표 시절에 있었던 일 가지고 수사를 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의원 사무실을 털어요. 그리고 또 김선교 의원 같은 경우도 양평군수 일대 사실을 하겠다고 하면서 한참 지나고 나서 지금 의원회관을 압수수색해요. 임종득 의원도 마찬가지로 군인일 때 일을 가지고 또 수사를 하겠다고 하면서 역시 국회의원 사무실을 털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그 사람들의 지지자나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저 의원 사무실의 느낌이 굉장히 부정한 느낌이고 거기서 무슨 범죄가 일어나지 않나라는 이런 이미지 덧씌우기가 가능하다라는 면에서 좋은 수사 방법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정치적으로 압박하고 이렇게 털려고 하는 느낌이 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정창준 : 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우원식 국회의장도 국회의 어떠한 강제수사는 좀 신중해야 된다 이런 입장도 밝혔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 권칠승 : 국회라고 하는 기관 자체에 대한 존중이라든가 또 지나친 수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면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문제 제기가 돼야겠죠. 그런데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게 그 자체가 그 이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의원회관 사무실을 수색하는 게 부당하다, 사리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거는 안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압수 대상, 압수물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에 옮겨져 있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새로운 사무실로 옮겼을 때 그쪽으로 압수 대상물을 옮겨 놓으면 수사가 안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논리에 맞지 않다. 그거는 여러 가지 사정상 맞지 않는 이야기인데 다만 국회라고 하는 장소가 이게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지역들이기 때문에 명백한 증거에 입각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 그래서 법원도 국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영장을 낼 때는 상당히 좀 신중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윤리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가 개원 이후에 1년 2개월 만에 구성이 됐습니다. 관심 있는 사건들이 좀 있죠.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민주당 강선우 의원, 대선 토론회에서 폭력적 발언을 했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징계안도 계류돼 있는데 징계 전망 좀 어떻게 보십니까?
▶ 김희정 : 일단은 지금까지 국회 윤리위원회의 실적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 정창준 : 그렇더라고요.
▶ 김희정 : 예, 구성도 굉장히 더디게 될 뿐만 아니라 구성을 해 놓고서도 회의가 잘 열리지 않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회의가 열려도 그 회의에 안건이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를 놓고도 여야 줄다리기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윤리위원회가 구성됐다고 해서 지금 이 안건이 순서대로 다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건도 여야가 막 서로 입씨름해가지고 서로 균형을 맞춘다라든지 뺄 거 빼고 안건 올리고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회 윤리위원회를 상설화한다든지 아까 인사 기준이 있듯이 윤리위원회 기준상 이런이런 안건은 여야 협의 없이 자동 상정된다라든지 이런 것까지 세트로 돼야만 윤리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윤리위원회법도 관심이 있어서 개정안 준비를 또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다른 나라 사례를 봤더니 미국 같은 경우가 아예 상설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임위원회 되어 있듯이 상하원 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끼리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윤리 감찰관하고 외부 전문가가 구성된 기관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일본을 보면서도 저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는 더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일본은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반드시 야당이 맡도록 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각의 사례에서 이렇게 괜찮은 사례들을 모아서 우리나라가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야지 누구는 잘못 걸려 가지고 벌 받고 누구는 잘 피해갔다 이런 논란에서도 피해갈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기준이 명확해야 의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이렇게 자주자주 옷깃을 여미고 더 잘 살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실효성의 한계도 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윤리위원회 구성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6명 대 6명입니다.
▶ 권칠승 : 동석이죠.
▷ 정창준 : 이러면 사실상 어떤 안건을 통과시키기가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권칠승 : 구조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고 역사적으로도 그랬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변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현재 이 구조를 놔두고는 실효성 있는 어떤 윤리특위 활동이 좀 어렵다고 보고요. 다만 이런 구조적 문제 이외에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의 내용적 문제도 같이 좀 살펴봐야 된다고 봅니다. 내용적으로 봤을 때 아까 질문하실 때 예로 든 경우는 어떤 좀 폭력적 발언, 또 갑질 이런 건데 사실 이번에 올라가 있는 계류된 안건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막말 품위 손상 등을 완전히 넘어서는 예를 들면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를 다 때려 부숴야 된다 이런 헌정 질서의 기본을 무시하는 그런 발언을 의원 신분으로서 한 경우, 그다음에 또 서부지법 난동 사태 여기에 대해서 전원 석방을 시켜야 된다, 불구속해야 된다. 그래서 이 폭동 행위들을 정당화하는 발언들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하고. 이런 내용들은 국회의원의 품위 정도가 아니죠. 기본적인 직업 윤리를 완전히 위배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어떤 품위 손상에 이르는 좀 과한 발언들 이런 것들은 분명히 구별해서 보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보고 이런 사례들이 과거에 거의 없었거든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옛날에 반공이 국시다 이런 거 정도로 논란이 있었다면 있는 정도인데 지금 최근 들어서 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반하는 발언으로 윤리특위에 제소되고 이런 경우는 아마 제 기억에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나눠서 살펴보는 그런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희정 : 권 의원님이 사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사례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거죠. 현직 의원이 국무위원에 낙마한 첫 사례입니다. 그런데 국무위원 자격은 안되면서 그러면 국회의원은 아무 징계 없이 버젓이 해도 된다 이런 건 그러면 마땅한 일이라고 봅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례를 서로 얘기하기 시작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서로 공전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도적인 그런 보완점을 말씀드렸다 이 부분입니다.
▶ 권칠승 : 그런데 아무리 구조적 문제를 바꾸더라도 결국에는 내용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짚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정창준 : 지금 거대 양당이 전당대회가 한창입니다. 그 얘기 좀 해볼까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보면 홍준표 전 시장의 발언으로 시작된 2022년 대선 당시 신천지의 국민의힘 경선 개입설 논란이 상당합니다. 두 분의 의견 좀 차례로 듣겠습니다.
▶ 김희정 :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이번 대선 때 본인 한 표도 이 당에 주지 않은 분입니다. 우리 당에서 대통령 후보로도 나오고 지사, 광역시장, 광역지사, 국회의원 누릴 거 다 누려놓고서 이제와서 본인이 경선에서 안되니까 그런 식으로 당을 공격하는 거? 썩 좋은 모양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역시 이 문제를 제기했던 이 시기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투표가 있었는데 오히려 대의원 투표에서 졌었거든요. 그러면 일반 당원으로는 주장한 대로 그렇게 가입이 됐다 하는데 대의원은 신분이 철저하게 나와 있는 쪽이기 때문에 그 주장이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 정창준 : 그 당시에?
▶ 김희정 : 네, 대의원 투표에서 훨씬 더 안 나왔었거든요, 문제제기하신 홍 지사님이.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시에도 이런 카더라라는 설이 있어서. 그때도 이준석 대표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뭉터기 입당이 들어온 게 없었다라고 밝힌 바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본인이 지고 나니 과거에 누릴 거 다 누려놓고서 이런 식으로 발언하는 거? 어느 누가 좋게 생각하겠습니까.
▷ 정창준 : 권칠승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 권칠승 : 야당 일이라 제가 멘트하기가 좀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주 곤란한 일종의 증언이죠. 이만희 교주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하니까 신빙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김희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실효적 효과가 얼마였느냐 이런 거를 따질 계제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십수만 명이 동시에 당원으로 가입했다고 하면 저는 이거는 정당 정치의 기본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헌법의 정당 정치가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법적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진실을 가려야 된다고 보고요. 또 특히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압수수색을 막아주는 대가로 만약에 그거에 대한 보은으로 이렇게 했다면 이거는 정말 협잡도 이런 협잡이 없죠. 그래서 정당 정치의 종언을 고할 만큼 이거는 위협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 정창준 : 조사가 필요하다?
▶ 권칠승 : 사실관계 규명이 이건 정말 필요합니다. 이거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용상의 진실은 국민의힘이 내용을 잘 뒤져보면 상당 부분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체 조사를 하든 또 다른 방식을 동원하든 해서 국민들 앞에 공개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희정 :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자체 조사했다고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 권칠승 : 그분은 지금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니까 지금.
▶ 김희정 : 그러니까 본인이 당 대표 있던 시절에 그 시절에 이미 자체 조사를 했다라는 걸 이준석 대표가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 권칠승 : 그건 말로만 한 거라 이제 그렇게 해서는 좀 부족하죠.
▶ 김희정 : 홍준표 지사도 말로만 했는데요?
▶ 권칠승 : 원래 해명은 훨씬 더 정교하고 길 수밖에 없죠.
▷ 정창준 : 여론조사 한번 보죠.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원 투표가 80%고 국민 여론조사 20%죠. 당심이 중요합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적합도 조사를 하나 보면 뉴시스가 여론조사 업체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서 27일, 28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입니다. 국민의힘 당 대표로 누가 가장 적합한지 물은 결과 국민의힘 지지층의 경우 김문수 전 장관이 34.9%로 1위. 그 뒤로 장동혁 의원 19.8%, 조경태 의원 11.0%였습니다. 그런데 전체 국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조경태 의원이 23.5%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김문수 전 장관 16.8%, 안철수 의원 10.7% 순이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좀 어떻게 해석하세요? 김희정 의원님.
▶ 김희정 : 아직까지 전당대회 국면으로 전환이 안 됐습니다. 당내 분위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 정창준 : 후보 등록 말씀이죠?
▶ 김희정 : 네, 후보 등록일도 아직 남아 있고 다들 최고위원 등록은 수를 채우기가 힘들 정도로 아직 등록자도 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출마의 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명하게 당원이나 국민들에게 각인이 된 상황이 아니고 정식 등록이 되고 나면 여러 언론이나 또 지역 순방을 하면서 이런 토론회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보다 명확하게 후보가 가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달아올라서 이미 지지자가 결정이 돼 있고 이런 분위기는 아직 아닙니다, 인사청문회 국면이다 보니.
▷ 정창준 : 아직은 후보자들의 공약이라든가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들이 정확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상황은 유동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권칠승 : 여론조사가 지금 국민의힘이 처하고 있는 아주 난감한 딜레마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거리가 멀어 보이는 후보들, 그러니까 당심 1위 김문수 후보, 민심 1위 조경태 후보가 가장 정치적 견해가 지금 원격에 있는 두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샘플을 다르게 하면 등수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이게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일 텐데요.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죠. 지금 정치적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사람들의 뭐랄까요. 지지 기반 자체가 이미 다르고 그래서 화학적으로 결합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당대회 이후에 상당한 후유증이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됩니다.
▷ 정창준 : 민주당 전당대회 정청래, 박찬대 후보 모두 내란 세력과 협치는 없다. 국민의힘에 지금 협치에 대해서 파트너가 될 만한 당 대표 후보도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김희정 : 독재 본색을 드러내는 건가요? 지금 보면 사실 민주당이 야당일 때부터 입법 독재의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역시 여당이 된 다음에도 국회를 통해서 함께 가겠다든지 이런 게 없이 그냥 친명 일색으로 대통령에게 어떻게 잘 보일지 그리고 그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에게 어떻게 표를 얻을 것인지에만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야당은 선명성으로 가야 되지만 여당은 포용성 있게 가는 게 각자의 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여당이 됐다는 걸 인식을 못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나오는 얘기가 민생이나 경제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 없이 가고 있다 보니 민주당 당내에서도 소위 친문재인 대통령파 그리고 중도층에 계신 분들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특별재판부까지 얘기를 해서 국회에 대해서만 반감을 드러낸 게 아니라 판사, 즉 영장을 발부하는 데 대해서도 어떤 판사에 가느냐에 따라서 영장이 발부되기도 하고 안 하고 하니까 특검을 넘어서서 특별재판부까지 하겠다고 해서 사법부 독재에 대한 것까지 드러내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시간이 좀 아쉽습니다, 권 의원님. 오늘 권칠승 의원님이 독일 특사로 출국하십니다. 곧 공항으로 가셔야 돼서 <당당 토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권칠승 : 감사합니다.
▶ 김희정 : 좋은 하루 되세요.
*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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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토론] 윤상현 “尹 전화 받았다”…실제 영향은? (권칠승) 핵심 관계자들 자백 이어져 “조만간 정리될 것” (김희정) 당시 당 대표 이준석이라 “尹의 영향력 쉽지 않아”
▷ 정창준 : 한 주의 한가운데에서 여당, 야당 입장을 당당하게 토론하는 시간이죠. <당당 토론>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 권칠승/김희정 :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야당부터 갈까요?
▶ 김희정 : 저는 국토교통위원이다 보니 김윤덕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직접 참여를 했고요. 문체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는 끝나고 나서 주요 뉴스로 뵀습니다. 하나 안타까운 건 전체적으로 인사 기준이 없다 보니 역대 정권에서 이런 사람은 안 돼요 하는 주요 항목에 다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어제 두 분의 공통점은 부동산 관련된 내용하고 아빠 찬스 부분이 공통적으로 나왔었거든요. 최휘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거짓말이 드러나서 오전과 오후에 번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겼는데요. 부동산 취득을 해서 9년 만에 6배를 뻥튀기해 가지고 팔았는데 이게 땅 투기한 거고 부동산 이런 식으로 취득하는 거 좋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뭐라고 답을 했냐면 선친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등기부 등본을 떼보니까 1964년생이 주인인 거예요, 전 주인이. 그래서 어떻게 아버지가 1964년이냐 그랬더니 부친의 친구의 자제다. 그런데 거저 받았다 이런 식으로 명백하게 그 자리에서 드러날 거짓말을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땅 투기도 잘못됐지만 그런 식으로 거짓말로 즉석에서 해명하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이 네이버 사장 출신이면서 딸이 미국 네이버에 고위직으로 취직을 해서 미국 영주권 얻는 과정에 자기 전혀 몰랐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는 장면이 바로바로 나온 게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 정창준 : 거짓말이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렵고 일단 해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권칠승 의원님.
▶ 권칠승 : 예, 이제 청문회 정국도 좀 끝물이라 여론은 관심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당과 야당 의원들이 청문회를 대하는 태도가 기본적으로 조금 관점의 차이나 이런 건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야당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혹도 제기하시고 잘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직무 수행할 때 잘 소화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앞으로 청문회 제도 부분에 대해서는 여가 됐든 야가 됐든 또 그다음 정권부터 실시를 하든 그런 거는 자유롭게 정하되 직무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개인적 윤리성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좀 엄격하게 구별해서 좀 심도 있게 보는 그런 방식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면 결격 여부를 좀 강제화할 수 있는 제한선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정창준 : 이번에 하여튼 여야가 모두 야당도 그렇고 청문 제도 개선에 대해서 좀 안들이 나온 것들이 있어요. 그게 함께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 김희정 : 어제 마침 제가 낸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소위에 넘어갔다고 나오더라고요. 그 주요 내용 중에 뭐냐 하면 현재 국정감사에서는 위증을 하면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료 제출에 대해서도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청문회법에는 그냥 숨김과 보탬이 없이 잘 증언하겠다라고만 되어 있지 강제를 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증 처벌하는 규정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국회 위원의 이름으로 국정감사 수준으로 맞추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방금 권 의원님이 말씀하신 직무 부분하고 윤리 부분 구분하는 거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사전에 윤리 부분에 통과가 안되면 비공개에서 통과가 안되면 아예 직무 검증하는 인사청문회가 열리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인사청문회에 들어갈 자격 자체가 안되는 분들이 지금 인사청문회에 그냥 그대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분리한다는 게 회의를 분리한다는 걸 넘어서서 1단계 허들을 넘어야지 이제 2단계에 갈 수 있다라는 의미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는 말씀을.
▶ 권칠승 : 좋고요. 단지 어느 정도 수준의 윤리 규범을 가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천차만별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 나가는 거 그게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 정창준 : 여야가 제도 개선을 할 때 입장 바꿔서 좀 생각해 보면 충분히 합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특검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특검의 소환 통보에도 불응을 했습니다. 내란 특검의 소환 재판에도 나오지 않고 있는데 어떤 의도일까요?
▶ 권칠승 : 원래 공정과 상식을 입에 달고 다니던 사람인데 본인 문제에 대해서만은 그런 이야기를 전혀 안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 저는 연속적인 소환 거부를 통해서 탄압받는 모습, 좀 외로운 모습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이 사건 자체를 정치화하려고 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 정창준 : 김희정 의원님, 윤 전 대통령하고 좀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죠? 서정욱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의 얘기로는 지금 건강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특검 수사가 잔인한 정치 보복으로 이미 정해 놓은 결론으로 간다 이런 불만이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 김희정 : 특검 조사를 받는 분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현행법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3번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판사의 구인장을 받아 구인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돌려서 얘기를 하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불출석한다는 걸 증명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은 썩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건강이 안 좋다면.
▷ 정창준 : 정당한 건강에 관한 자료를 내라?
▶ 김희정 : 네, 그렇게 하면 납득을 서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권칠승 : 본인이 검사 시절에 수사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고요. 또 그다음에 국민들 여론이 지금 10만 원 소송 판결 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손해배상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국민들의 여론이 정말 어느 정도로 지금 끓고 있는지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명예라도 좀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 정창준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특검 조사를 받았는데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당초 입장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았다. 물론 이 얘기는 했다고 합니다. 이걸 공천관리위원들한테 전달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공천 개입 의혹 수사 향방 좀 어떻게 보세요?
▶ 김희정 : 일단 연락을 받은 것 자체는 사실이라는 것을 증언하게 됐는데요. 제가 보니까 그런 건 본인 통화 기록 관리라든지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나오는 부분이니까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알린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 영향이 있었는지 부분은 밝혀져야 될 부분인데 당시 당 대표가 이준석 대표였고 이준석 대표가 대통령과 사이가 좋다거나 대통령 말이라면 들을 만한 관계에 있는 분이 아니셨기 때문에 이런 건 판단의 여지가 남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공천 개입 의혹 수사 파장.
▶ 권칠승 : 네, 이제 핵심 관련자들이 자백을 시작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는 한 16가지 방향으로 수사가 이루어진다고 했으니까 그중에 하나인 것이죠, 이게. 그래서 공천 개입 관련 수사는 핵심적인 증언들이 나오기 때문에 조만간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희정 : 공천 얘기 나오니까 그런데요. 민주당의 경우는 이제 대통령이 아니라 안에 당 대표로 계셔서 그러지만 공천 룰에 따르지 않고 변호사 해준 사람들 4명씩이나 그냥 거저 공천 주고 했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 권칠승 : 아니요. 거저 공천 줬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되고요. 다 공천 심사 과정도 있고 그다음에 경선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친 분들도 있기 때문에.
▶ 김희정 : 그건 모양새가 서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누구 입김이 가느냐, 누구로부터 이제 압박을 받았느냐 이런 건데.
▶ 권칠승 : 아니, 아니죠. 경선이라는 과정을 겪었나, 안 겪었나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 정창준 : 그 이야기는 거기에서 정리할까요? 앞서 김희정 의원께서 잠시 말씀을 주셨는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자택과 사무실도 전격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당 대표로 선출된 다음 날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굉장히 시기가 공교롭다고 했는데 시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 권칠승 : 그거는 좀 지나친 억척이죠.
▷ 정창준 : 보통 당 대표로 선출이 되면 그다음에는 개혁신당이 어떻게 가야 된다, 어떤 것들을 하겠다 이런 것들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시기인데.
▶ 권칠승 :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특검 법안이 통과되는 날짜부터 이제 음모론이 시작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는 거는 좀 지나치다고 보고요. 특히 또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 의해서 발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압수수색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서 영장을 발부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시기를 맞춰서 음모론적으로 보는 건 좀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또 현행범도 아닌데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현행범하고 압수수색하고 관계가 없죠. 현행범이면 그냥 그 자리에서 잡아가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현행범도 아닌데 왜 압수수색을 하느냐 이거는 그냥 앞뒤 논리가 안 맞는 그냥 물타기 이야기 같아서 조금 유감스럽고 또 본인도 이야기를 했지만 본인이 이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검찰에 가서 이미 진술을 11월 달에 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도 그런 이야기했죠. 수사 주체가 바뀌다 보니 좀 더 확인하기 위해서 부른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로키로 정리를 했는데 수사 주체가 바뀌어서 압수수색 등등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요인도 있다고 봅니다.
▷ 정창준 : 이처럼 현직 의원들에 대한 강제수사, 국민의힘은 특검의 압수수색이 도를 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현직 의원들에 대한 강제수사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김희정 : 일단 기존에 수사에 협조를 안 하거나 해서 예를 들어서 압수수색의 방식 이외에는 도저히 증명하거나 뭘 할 수 있는 방법이 남아 있지 않다 이런 상황이 아니고 앞서 이준석 대표의 경우도 검찰 수사도 부르면 나가서 협조를 했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수사의 주체가 바뀌어도 또 특검이 부르면 나가서 협조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일단 터는 거예요, 압수수색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보통 피의자 신분이 돼도 압수수색의 방식은 굉장히 농도가 높고 국민들에게 야, 저 사람 뭐 되게 잘못했구나 이런 느낌을 주는 수사인데 참고인이면 피의자가 아니고 말 그대로 수사에 도움을 주는 신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고인 신분인 정치인이나 종교인들도 다 압수수색의 방식으로 이렇게 수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대단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는데 아니, 참고인은 실제로 그냥 오라고 하는 수사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데 그런 방식을 택한다는 거 좋지 못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국회의원을 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국회의원 사무실이 범죄의 장소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거면 저는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준석 의원의 경우도 과거에 국회의원 아닐 때 당대표 시절에 있었던 일 가지고 수사를 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의원 사무실을 털어요. 그리고 또 김선교 의원 같은 경우도 양평군수 일대 사실을 하겠다고 하면서 한참 지나고 나서 지금 의원회관을 압수수색해요. 임종득 의원도 마찬가지로 군인일 때 일을 가지고 또 수사를 하겠다고 하면서 역시 국회의원 사무실을 털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그 사람들의 지지자나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저 의원 사무실의 느낌이 굉장히 부정한 느낌이고 거기서 무슨 범죄가 일어나지 않나라는 이런 이미지 덧씌우기가 가능하다라는 면에서 좋은 수사 방법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정치적으로 압박하고 이렇게 털려고 하는 느낌이 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정창준 : 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우원식 국회의장도 국회의 어떠한 강제수사는 좀 신중해야 된다 이런 입장도 밝혔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 권칠승 : 국회라고 하는 기관 자체에 대한 존중이라든가 또 지나친 수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면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문제 제기가 돼야겠죠. 그런데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게 그 자체가 그 이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의원회관 사무실을 수색하는 게 부당하다, 사리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거는 안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압수 대상, 압수물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에 옮겨져 있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새로운 사무실로 옮겼을 때 그쪽으로 압수 대상물을 옮겨 놓으면 수사가 안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논리에 맞지 않다. 그거는 여러 가지 사정상 맞지 않는 이야기인데 다만 국회라고 하는 장소가 이게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지역들이기 때문에 명백한 증거에 입각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 그래서 법원도 국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영장을 낼 때는 상당히 좀 신중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윤리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가 개원 이후에 1년 2개월 만에 구성이 됐습니다. 관심 있는 사건들이 좀 있죠.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민주당 강선우 의원, 대선 토론회에서 폭력적 발언을 했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징계안도 계류돼 있는데 징계 전망 좀 어떻게 보십니까?
▶ 김희정 : 일단은 지금까지 국회 윤리위원회의 실적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 정창준 : 그렇더라고요.
▶ 김희정 : 예, 구성도 굉장히 더디게 될 뿐만 아니라 구성을 해 놓고서도 회의가 잘 열리지 않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회의가 열려도 그 회의에 안건이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를 놓고도 여야 줄다리기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윤리위원회가 구성됐다고 해서 지금 이 안건이 순서대로 다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건도 여야가 막 서로 입씨름해가지고 서로 균형을 맞춘다라든지 뺄 거 빼고 안건 올리고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회 윤리위원회를 상설화한다든지 아까 인사 기준이 있듯이 윤리위원회 기준상 이런이런 안건은 여야 협의 없이 자동 상정된다라든지 이런 것까지 세트로 돼야만 윤리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윤리위원회법도 관심이 있어서 개정안 준비를 또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다른 나라 사례를 봤더니 미국 같은 경우가 아예 상설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임위원회 되어 있듯이 상하원 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끼리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윤리 감찰관하고 외부 전문가가 구성된 기관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일본을 보면서도 저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는 더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일본은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반드시 야당이 맡도록 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각의 사례에서 이렇게 괜찮은 사례들을 모아서 우리나라가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야지 누구는 잘못 걸려 가지고 벌 받고 누구는 잘 피해갔다 이런 논란에서도 피해갈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기준이 명확해야 의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이렇게 자주자주 옷깃을 여미고 더 잘 살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실효성의 한계도 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윤리위원회 구성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6명 대 6명입니다.
▶ 권칠승 : 동석이죠.
▷ 정창준 : 이러면 사실상 어떤 안건을 통과시키기가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권칠승 : 구조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고 역사적으로도 그랬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변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현재 이 구조를 놔두고는 실효성 있는 어떤 윤리특위 활동이 좀 어렵다고 보고요. 다만 이런 구조적 문제 이외에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의 내용적 문제도 같이 좀 살펴봐야 된다고 봅니다. 내용적으로 봤을 때 아까 질문하실 때 예로 든 경우는 어떤 좀 폭력적 발언, 또 갑질 이런 건데 사실 이번에 올라가 있는 계류된 안건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막말 품위 손상 등을 완전히 넘어서는 예를 들면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를 다 때려 부숴야 된다 이런 헌정 질서의 기본을 무시하는 그런 발언을 의원 신분으로서 한 경우, 그다음에 또 서부지법 난동 사태 여기에 대해서 전원 석방을 시켜야 된다, 불구속해야 된다. 그래서 이 폭동 행위들을 정당화하는 발언들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하고. 이런 내용들은 국회의원의 품위 정도가 아니죠. 기본적인 직업 윤리를 완전히 위배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어떤 품위 손상에 이르는 좀 과한 발언들 이런 것들은 분명히 구별해서 보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보고 이런 사례들이 과거에 거의 없었거든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옛날에 반공이 국시다 이런 거 정도로 논란이 있었다면 있는 정도인데 지금 최근 들어서 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반하는 발언으로 윤리특위에 제소되고 이런 경우는 아마 제 기억에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나눠서 살펴보는 그런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희정 : 권 의원님이 사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사례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거죠. 현직 의원이 국무위원에 낙마한 첫 사례입니다. 그런데 국무위원 자격은 안되면서 그러면 국회의원은 아무 징계 없이 버젓이 해도 된다 이런 건 그러면 마땅한 일이라고 봅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례를 서로 얘기하기 시작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서로 공전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도적인 그런 보완점을 말씀드렸다 이 부분입니다.
▶ 권칠승 : 그런데 아무리 구조적 문제를 바꾸더라도 결국에는 내용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짚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정창준 : 지금 거대 양당이 전당대회가 한창입니다. 그 얘기 좀 해볼까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보면 홍준표 전 시장의 발언으로 시작된 2022년 대선 당시 신천지의 국민의힘 경선 개입설 논란이 상당합니다. 두 분의 의견 좀 차례로 듣겠습니다.
▶ 김희정 :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이번 대선 때 본인 한 표도 이 당에 주지 않은 분입니다. 우리 당에서 대통령 후보로도 나오고 지사, 광역시장, 광역지사, 국회의원 누릴 거 다 누려놓고서 이제와서 본인이 경선에서 안되니까 그런 식으로 당을 공격하는 거? 썩 좋은 모양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역시 이 문제를 제기했던 이 시기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투표가 있었는데 오히려 대의원 투표에서 졌었거든요. 그러면 일반 당원으로는 주장한 대로 그렇게 가입이 됐다 하는데 대의원은 신분이 철저하게 나와 있는 쪽이기 때문에 그 주장이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 정창준 : 그 당시에?
▶ 김희정 : 네, 대의원 투표에서 훨씬 더 안 나왔었거든요, 문제제기하신 홍 지사님이.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시에도 이런 카더라라는 설이 있어서. 그때도 이준석 대표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뭉터기 입당이 들어온 게 없었다라고 밝힌 바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본인이 지고 나니 과거에 누릴 거 다 누려놓고서 이런 식으로 발언하는 거? 어느 누가 좋게 생각하겠습니까.
▷ 정창준 : 권칠승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 권칠승 : 야당 일이라 제가 멘트하기가 좀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주 곤란한 일종의 증언이죠. 이만희 교주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하니까 신빙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김희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실효적 효과가 얼마였느냐 이런 거를 따질 계제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십수만 명이 동시에 당원으로 가입했다고 하면 저는 이거는 정당 정치의 기본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헌법의 정당 정치가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법적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진실을 가려야 된다고 보고요. 또 특히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압수수색을 막아주는 대가로 만약에 그거에 대한 보은으로 이렇게 했다면 이거는 정말 협잡도 이런 협잡이 없죠. 그래서 정당 정치의 종언을 고할 만큼 이거는 위협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 정창준 : 조사가 필요하다?
▶ 권칠승 : 사실관계 규명이 이건 정말 필요합니다. 이거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용상의 진실은 국민의힘이 내용을 잘 뒤져보면 상당 부분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체 조사를 하든 또 다른 방식을 동원하든 해서 국민들 앞에 공개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희정 :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자체 조사했다고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 권칠승 : 그분은 지금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니까 지금.
▶ 김희정 : 그러니까 본인이 당 대표 있던 시절에 그 시절에 이미 자체 조사를 했다라는 걸 이준석 대표가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 권칠승 : 그건 말로만 한 거라 이제 그렇게 해서는 좀 부족하죠.
▶ 김희정 : 홍준표 지사도 말로만 했는데요?
▶ 권칠승 : 원래 해명은 훨씬 더 정교하고 길 수밖에 없죠.
▷ 정창준 : 여론조사 한번 보죠.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원 투표가 80%고 국민 여론조사 20%죠. 당심이 중요합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적합도 조사를 하나 보면 뉴시스가 여론조사 업체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서 27일, 28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입니다. 국민의힘 당 대표로 누가 가장 적합한지 물은 결과 국민의힘 지지층의 경우 김문수 전 장관이 34.9%로 1위. 그 뒤로 장동혁 의원 19.8%, 조경태 의원 11.0%였습니다. 그런데 전체 국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조경태 의원이 23.5%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김문수 전 장관 16.8%, 안철수 의원 10.7% 순이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좀 어떻게 해석하세요? 김희정 의원님.
▶ 김희정 : 아직까지 전당대회 국면으로 전환이 안 됐습니다. 당내 분위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 정창준 : 후보 등록 말씀이죠?
▶ 김희정 : 네, 후보 등록일도 아직 남아 있고 다들 최고위원 등록은 수를 채우기가 힘들 정도로 아직 등록자도 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출마의 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명하게 당원이나 국민들에게 각인이 된 상황이 아니고 정식 등록이 되고 나면 여러 언론이나 또 지역 순방을 하면서 이런 토론회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보다 명확하게 후보가 가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달아올라서 이미 지지자가 결정이 돼 있고 이런 분위기는 아직 아닙니다, 인사청문회 국면이다 보니.
▷ 정창준 : 아직은 후보자들의 공약이라든가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들이 정확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상황은 유동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권칠승 : 여론조사가 지금 국민의힘이 처하고 있는 아주 난감한 딜레마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거리가 멀어 보이는 후보들, 그러니까 당심 1위 김문수 후보, 민심 1위 조경태 후보가 가장 정치적 견해가 지금 원격에 있는 두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샘플을 다르게 하면 등수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이게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일 텐데요.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죠. 지금 정치적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사람들의 뭐랄까요. 지지 기반 자체가 이미 다르고 그래서 화학적으로 결합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당대회 이후에 상당한 후유증이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됩니다.
▷ 정창준 : 민주당 전당대회 정청래, 박찬대 후보 모두 내란 세력과 협치는 없다. 국민의힘에 지금 협치에 대해서 파트너가 될 만한 당 대표 후보도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김희정 : 독재 본색을 드러내는 건가요? 지금 보면 사실 민주당이 야당일 때부터 입법 독재의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역시 여당이 된 다음에도 국회를 통해서 함께 가겠다든지 이런 게 없이 그냥 친명 일색으로 대통령에게 어떻게 잘 보일지 그리고 그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에게 어떻게 표를 얻을 것인지에만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야당은 선명성으로 가야 되지만 여당은 포용성 있게 가는 게 각자의 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여당이 됐다는 걸 인식을 못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나오는 얘기가 민생이나 경제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 없이 가고 있다 보니 민주당 당내에서도 소위 친문재인 대통령파 그리고 중도층에 계신 분들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특별재판부까지 얘기를 해서 국회에 대해서만 반감을 드러낸 게 아니라 판사, 즉 영장을 발부하는 데 대해서도 어떤 판사에 가느냐에 따라서 영장이 발부되기도 하고 안 하고 하니까 특검을 넘어서서 특별재판부까지 하겠다고 해서 사법부 독재에 대한 것까지 드러내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시간이 좀 아쉽습니다, 권 의원님. 오늘 권칠승 의원님이 독일 특사로 출국하십니다. 곧 공항으로 가셔야 돼서 <당당 토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권칠승 : 감사합니다.
▶ 김희정 :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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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격시사] 윤상현 “尹 전화 받았다”…실제 영향은? (권칠승) 핵심 관계자들 자백 이어져 “조만간 정리될 것” (김희정) 당시 당 대표 이준석이라 “尹의 영향력 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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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30 10: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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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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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토론] 윤상현 “尹 전화 받았다”…실제 영향은? (권칠승) 핵심 관계자들 자백 이어져 “조만간 정리될 것” (김희정) 당시 당 대표 이준석이라 “尹의 영향력 쉽지 않아”
▷ 정창준 : 한 주의 한가운데에서 여당, 야당 입장을 당당하게 토론하는 시간이죠. <당당 토론>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 권칠승/김희정 :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야당부터 갈까요?
▶ 김희정 : 저는 국토교통위원이다 보니 김윤덕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직접 참여를 했고요. 문체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는 끝나고 나서 주요 뉴스로 뵀습니다. 하나 안타까운 건 전체적으로 인사 기준이 없다 보니 역대 정권에서 이런 사람은 안 돼요 하는 주요 항목에 다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어제 두 분의 공통점은 부동산 관련된 내용하고 아빠 찬스 부분이 공통적으로 나왔었거든요. 최휘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거짓말이 드러나서 오전과 오후에 번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겼는데요. 부동산 취득을 해서 9년 만에 6배를 뻥튀기해 가지고 팔았는데 이게 땅 투기한 거고 부동산 이런 식으로 취득하는 거 좋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뭐라고 답을 했냐면 선친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등기부 등본을 떼보니까 1964년생이 주인인 거예요, 전 주인이. 그래서 어떻게 아버지가 1964년이냐 그랬더니 부친의 친구의 자제다. 그런데 거저 받았다 이런 식으로 명백하게 그 자리에서 드러날 거짓말을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땅 투기도 잘못됐지만 그런 식으로 거짓말로 즉석에서 해명하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이 네이버 사장 출신이면서 딸이 미국 네이버에 고위직으로 취직을 해서 미국 영주권 얻는 과정에 자기 전혀 몰랐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는 장면이 바로바로 나온 게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 정창준 : 거짓말이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렵고 일단 해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권칠승 의원님.
▶ 권칠승 : 예, 이제 청문회 정국도 좀 끝물이라 여론은 관심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당과 야당 의원들이 청문회를 대하는 태도가 기본적으로 조금 관점의 차이나 이런 건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야당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혹도 제기하시고 잘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직무 수행할 때 잘 소화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앞으로 청문회 제도 부분에 대해서는 여가 됐든 야가 됐든 또 그다음 정권부터 실시를 하든 그런 거는 자유롭게 정하되 직무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개인적 윤리성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좀 엄격하게 구별해서 좀 심도 있게 보는 그런 방식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면 결격 여부를 좀 강제화할 수 있는 제한선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정창준 : 이번에 하여튼 여야가 모두 야당도 그렇고 청문 제도 개선에 대해서 좀 안들이 나온 것들이 있어요. 그게 함께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 김희정 : 어제 마침 제가 낸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소위에 넘어갔다고 나오더라고요. 그 주요 내용 중에 뭐냐 하면 현재 국정감사에서는 위증을 하면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료 제출에 대해서도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청문회법에는 그냥 숨김과 보탬이 없이 잘 증언하겠다라고만 되어 있지 강제를 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증 처벌하는 규정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국회 위원의 이름으로 국정감사 수준으로 맞추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방금 권 의원님이 말씀하신 직무 부분하고 윤리 부분 구분하는 거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사전에 윤리 부분에 통과가 안되면 비공개에서 통과가 안되면 아예 직무 검증하는 인사청문회가 열리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인사청문회에 들어갈 자격 자체가 안되는 분들이 지금 인사청문회에 그냥 그대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분리한다는 게 회의를 분리한다는 걸 넘어서서 1단계 허들을 넘어야지 이제 2단계에 갈 수 있다라는 의미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는 말씀을.
▶ 권칠승 : 좋고요. 단지 어느 정도 수준의 윤리 규범을 가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천차만별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 나가는 거 그게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 정창준 : 여야가 제도 개선을 할 때 입장 바꿔서 좀 생각해 보면 충분히 합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특검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특검의 소환 통보에도 불응을 했습니다. 내란 특검의 소환 재판에도 나오지 않고 있는데 어떤 의도일까요?
▶ 권칠승 : 원래 공정과 상식을 입에 달고 다니던 사람인데 본인 문제에 대해서만은 그런 이야기를 전혀 안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 저는 연속적인 소환 거부를 통해서 탄압받는 모습, 좀 외로운 모습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이 사건 자체를 정치화하려고 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 정창준 : 김희정 의원님, 윤 전 대통령하고 좀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죠? 서정욱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의 얘기로는 지금 건강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특검 수사가 잔인한 정치 보복으로 이미 정해 놓은 결론으로 간다 이런 불만이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 김희정 : 특검 조사를 받는 분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현행법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3번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판사의 구인장을 받아 구인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돌려서 얘기를 하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불출석한다는 걸 증명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은 썩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건강이 안 좋다면.
▷ 정창준 : 정당한 건강에 관한 자료를 내라?
▶ 김희정 : 네, 그렇게 하면 납득을 서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권칠승 : 본인이 검사 시절에 수사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고요. 또 그다음에 국민들 여론이 지금 10만 원 소송 판결 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손해배상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국민들의 여론이 정말 어느 정도로 지금 끓고 있는지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명예라도 좀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 정창준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특검 조사를 받았는데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당초 입장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았다. 물론 이 얘기는 했다고 합니다. 이걸 공천관리위원들한테 전달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공천 개입 의혹 수사 향방 좀 어떻게 보세요?
▶ 김희정 : 일단 연락을 받은 것 자체는 사실이라는 것을 증언하게 됐는데요. 제가 보니까 그런 건 본인 통화 기록 관리라든지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나오는 부분이니까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알린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 영향이 있었는지 부분은 밝혀져야 될 부분인데 당시 당 대표가 이준석 대표였고 이준석 대표가 대통령과 사이가 좋다거나 대통령 말이라면 들을 만한 관계에 있는 분이 아니셨기 때문에 이런 건 판단의 여지가 남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공천 개입 의혹 수사 파장.
▶ 권칠승 : 네, 이제 핵심 관련자들이 자백을 시작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는 한 16가지 방향으로 수사가 이루어진다고 했으니까 그중에 하나인 것이죠, 이게. 그래서 공천 개입 관련 수사는 핵심적인 증언들이 나오기 때문에 조만간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희정 : 공천 얘기 나오니까 그런데요. 민주당의 경우는 이제 대통령이 아니라 안에 당 대표로 계셔서 그러지만 공천 룰에 따르지 않고 변호사 해준 사람들 4명씩이나 그냥 거저 공천 주고 했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 권칠승 : 아니요. 거저 공천 줬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되고요. 다 공천 심사 과정도 있고 그다음에 경선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친 분들도 있기 때문에.
▶ 김희정 : 그건 모양새가 서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누구 입김이 가느냐, 누구로부터 이제 압박을 받았느냐 이런 건데.
▶ 권칠승 : 아니, 아니죠. 경선이라는 과정을 겪었나, 안 겪었나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 정창준 : 그 이야기는 거기에서 정리할까요? 앞서 김희정 의원께서 잠시 말씀을 주셨는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자택과 사무실도 전격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당 대표로 선출된 다음 날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굉장히 시기가 공교롭다고 했는데 시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 권칠승 : 그거는 좀 지나친 억척이죠.
▷ 정창준 : 보통 당 대표로 선출이 되면 그다음에는 개혁신당이 어떻게 가야 된다, 어떤 것들을 하겠다 이런 것들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시기인데.
▶ 권칠승 :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특검 법안이 통과되는 날짜부터 이제 음모론이 시작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는 거는 좀 지나치다고 보고요. 특히 또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 의해서 발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압수수색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서 영장을 발부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시기를 맞춰서 음모론적으로 보는 건 좀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또 현행범도 아닌데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현행범하고 압수수색하고 관계가 없죠. 현행범이면 그냥 그 자리에서 잡아가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현행범도 아닌데 왜 압수수색을 하느냐 이거는 그냥 앞뒤 논리가 안 맞는 그냥 물타기 이야기 같아서 조금 유감스럽고 또 본인도 이야기를 했지만 본인이 이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검찰에 가서 이미 진술을 11월 달에 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도 그런 이야기했죠. 수사 주체가 바뀌다 보니 좀 더 확인하기 위해서 부른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로키로 정리를 했는데 수사 주체가 바뀌어서 압수수색 등등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요인도 있다고 봅니다.
▷ 정창준 : 이처럼 현직 의원들에 대한 강제수사, 국민의힘은 특검의 압수수색이 도를 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현직 의원들에 대한 강제수사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김희정 : 일단 기존에 수사에 협조를 안 하거나 해서 예를 들어서 압수수색의 방식 이외에는 도저히 증명하거나 뭘 할 수 있는 방법이 남아 있지 않다 이런 상황이 아니고 앞서 이준석 대표의 경우도 검찰 수사도 부르면 나가서 협조를 했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수사의 주체가 바뀌어도 또 특검이 부르면 나가서 협조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일단 터는 거예요, 압수수색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보통 피의자 신분이 돼도 압수수색의 방식은 굉장히 농도가 높고 국민들에게 야, 저 사람 뭐 되게 잘못했구나 이런 느낌을 주는 수사인데 참고인이면 피의자가 아니고 말 그대로 수사에 도움을 주는 신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고인 신분인 정치인이나 종교인들도 다 압수수색의 방식으로 이렇게 수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대단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는데 아니, 참고인은 실제로 그냥 오라고 하는 수사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데 그런 방식을 택한다는 거 좋지 못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국회의원을 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국회의원 사무실이 범죄의 장소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거면 저는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준석 의원의 경우도 과거에 국회의원 아닐 때 당대표 시절에 있었던 일 가지고 수사를 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의원 사무실을 털어요. 그리고 또 김선교 의원 같은 경우도 양평군수 일대 사실을 하겠다고 하면서 한참 지나고 나서 지금 의원회관을 압수수색해요. 임종득 의원도 마찬가지로 군인일 때 일을 가지고 또 수사를 하겠다고 하면서 역시 국회의원 사무실을 털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그 사람들의 지지자나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저 의원 사무실의 느낌이 굉장히 부정한 느낌이고 거기서 무슨 범죄가 일어나지 않나라는 이런 이미지 덧씌우기가 가능하다라는 면에서 좋은 수사 방법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정치적으로 압박하고 이렇게 털려고 하는 느낌이 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정창준 : 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우원식 국회의장도 국회의 어떠한 강제수사는 좀 신중해야 된다 이런 입장도 밝혔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 권칠승 : 국회라고 하는 기관 자체에 대한 존중이라든가 또 지나친 수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면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문제 제기가 돼야겠죠. 그런데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게 그 자체가 그 이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의원회관 사무실을 수색하는 게 부당하다, 사리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거는 안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압수 대상, 압수물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에 옮겨져 있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새로운 사무실로 옮겼을 때 그쪽으로 압수 대상물을 옮겨 놓으면 수사가 안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논리에 맞지 않다. 그거는 여러 가지 사정상 맞지 않는 이야기인데 다만 국회라고 하는 장소가 이게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지역들이기 때문에 명백한 증거에 입각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 그래서 법원도 국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영장을 낼 때는 상당히 좀 신중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윤리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가 개원 이후에 1년 2개월 만에 구성이 됐습니다. 관심 있는 사건들이 좀 있죠.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민주당 강선우 의원, 대선 토론회에서 폭력적 발언을 했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징계안도 계류돼 있는데 징계 전망 좀 어떻게 보십니까?
▶ 김희정 : 일단은 지금까지 국회 윤리위원회의 실적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 정창준 : 그렇더라고요.
▶ 김희정 : 예, 구성도 굉장히 더디게 될 뿐만 아니라 구성을 해 놓고서도 회의가 잘 열리지 않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회의가 열려도 그 회의에 안건이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를 놓고도 여야 줄다리기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윤리위원회가 구성됐다고 해서 지금 이 안건이 순서대로 다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건도 여야가 막 서로 입씨름해가지고 서로 균형을 맞춘다라든지 뺄 거 빼고 안건 올리고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회 윤리위원회를 상설화한다든지 아까 인사 기준이 있듯이 윤리위원회 기준상 이런이런 안건은 여야 협의 없이 자동 상정된다라든지 이런 것까지 세트로 돼야만 윤리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윤리위원회법도 관심이 있어서 개정안 준비를 또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다른 나라 사례를 봤더니 미국 같은 경우가 아예 상설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임위원회 되어 있듯이 상하원 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끼리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윤리 감찰관하고 외부 전문가가 구성된 기관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일본을 보면서도 저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는 더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일본은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반드시 야당이 맡도록 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각의 사례에서 이렇게 괜찮은 사례들을 모아서 우리나라가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야지 누구는 잘못 걸려 가지고 벌 받고 누구는 잘 피해갔다 이런 논란에서도 피해갈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기준이 명확해야 의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이렇게 자주자주 옷깃을 여미고 더 잘 살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실효성의 한계도 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윤리위원회 구성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6명 대 6명입니다.
▶ 권칠승 : 동석이죠.
▷ 정창준 : 이러면 사실상 어떤 안건을 통과시키기가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권칠승 : 구조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고 역사적으로도 그랬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변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현재 이 구조를 놔두고는 실효성 있는 어떤 윤리특위 활동이 좀 어렵다고 보고요. 다만 이런 구조적 문제 이외에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의 내용적 문제도 같이 좀 살펴봐야 된다고 봅니다. 내용적으로 봤을 때 아까 질문하실 때 예로 든 경우는 어떤 좀 폭력적 발언, 또 갑질 이런 건데 사실 이번에 올라가 있는 계류된 안건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막말 품위 손상 등을 완전히 넘어서는 예를 들면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를 다 때려 부숴야 된다 이런 헌정 질서의 기본을 무시하는 그런 발언을 의원 신분으로서 한 경우, 그다음에 또 서부지법 난동 사태 여기에 대해서 전원 석방을 시켜야 된다, 불구속해야 된다. 그래서 이 폭동 행위들을 정당화하는 발언들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하고. 이런 내용들은 국회의원의 품위 정도가 아니죠. 기본적인 직업 윤리를 완전히 위배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어떤 품위 손상에 이르는 좀 과한 발언들 이런 것들은 분명히 구별해서 보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보고 이런 사례들이 과거에 거의 없었거든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옛날에 반공이 국시다 이런 거 정도로 논란이 있었다면 있는 정도인데 지금 최근 들어서 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반하는 발언으로 윤리특위에 제소되고 이런 경우는 아마 제 기억에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나눠서 살펴보는 그런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희정 : 권 의원님이 사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사례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거죠. 현직 의원이 국무위원에 낙마한 첫 사례입니다. 그런데 국무위원 자격은 안되면서 그러면 국회의원은 아무 징계 없이 버젓이 해도 된다 이런 건 그러면 마땅한 일이라고 봅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례를 서로 얘기하기 시작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서로 공전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도적인 그런 보완점을 말씀드렸다 이 부분입니다.
▶ 권칠승 : 그런데 아무리 구조적 문제를 바꾸더라도 결국에는 내용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짚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정창준 : 지금 거대 양당이 전당대회가 한창입니다. 그 얘기 좀 해볼까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보면 홍준표 전 시장의 발언으로 시작된 2022년 대선 당시 신천지의 국민의힘 경선 개입설 논란이 상당합니다. 두 분의 의견 좀 차례로 듣겠습니다.
▶ 김희정 :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이번 대선 때 본인 한 표도 이 당에 주지 않은 분입니다. 우리 당에서 대통령 후보로도 나오고 지사, 광역시장, 광역지사, 국회의원 누릴 거 다 누려놓고서 이제와서 본인이 경선에서 안되니까 그런 식으로 당을 공격하는 거? 썩 좋은 모양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역시 이 문제를 제기했던 이 시기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투표가 있었는데 오히려 대의원 투표에서 졌었거든요. 그러면 일반 당원으로는 주장한 대로 그렇게 가입이 됐다 하는데 대의원은 신분이 철저하게 나와 있는 쪽이기 때문에 그 주장이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 정창준 : 그 당시에?
▶ 김희정 : 네, 대의원 투표에서 훨씬 더 안 나왔었거든요, 문제제기하신 홍 지사님이.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시에도 이런 카더라라는 설이 있어서. 그때도 이준석 대표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뭉터기 입당이 들어온 게 없었다라고 밝힌 바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본인이 지고 나니 과거에 누릴 거 다 누려놓고서 이런 식으로 발언하는 거? 어느 누가 좋게 생각하겠습니까.
▷ 정창준 : 권칠승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 권칠승 : 야당 일이라 제가 멘트하기가 좀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주 곤란한 일종의 증언이죠. 이만희 교주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하니까 신빙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김희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실효적 효과가 얼마였느냐 이런 거를 따질 계제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십수만 명이 동시에 당원으로 가입했다고 하면 저는 이거는 정당 정치의 기본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헌법의 정당 정치가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법적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진실을 가려야 된다고 보고요. 또 특히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압수수색을 막아주는 대가로 만약에 그거에 대한 보은으로 이렇게 했다면 이거는 정말 협잡도 이런 협잡이 없죠. 그래서 정당 정치의 종언을 고할 만큼 이거는 위협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 정창준 : 조사가 필요하다?
▶ 권칠승 : 사실관계 규명이 이건 정말 필요합니다. 이거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용상의 진실은 국민의힘이 내용을 잘 뒤져보면 상당 부분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체 조사를 하든 또 다른 방식을 동원하든 해서 국민들 앞에 공개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희정 :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자체 조사했다고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 권칠승 : 그분은 지금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니까 지금.
▶ 김희정 : 그러니까 본인이 당 대표 있던 시절에 그 시절에 이미 자체 조사를 했다라는 걸 이준석 대표가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 권칠승 : 그건 말로만 한 거라 이제 그렇게 해서는 좀 부족하죠.
▶ 김희정 : 홍준표 지사도 말로만 했는데요?
▶ 권칠승 : 원래 해명은 훨씬 더 정교하고 길 수밖에 없죠.
▷ 정창준 : 여론조사 한번 보죠.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원 투표가 80%고 국민 여론조사 20%죠. 당심이 중요합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적합도 조사를 하나 보면 뉴시스가 여론조사 업체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서 27일, 28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입니다. 국민의힘 당 대표로 누가 가장 적합한지 물은 결과 국민의힘 지지층의 경우 김문수 전 장관이 34.9%로 1위. 그 뒤로 장동혁 의원 19.8%, 조경태 의원 11.0%였습니다. 그런데 전체 국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조경태 의원이 23.5%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김문수 전 장관 16.8%, 안철수 의원 10.7% 순이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좀 어떻게 해석하세요? 김희정 의원님.
▶ 김희정 : 아직까지 전당대회 국면으로 전환이 안 됐습니다. 당내 분위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 정창준 : 후보 등록 말씀이죠?
▶ 김희정 : 네, 후보 등록일도 아직 남아 있고 다들 최고위원 등록은 수를 채우기가 힘들 정도로 아직 등록자도 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출마의 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명하게 당원이나 국민들에게 각인이 된 상황이 아니고 정식 등록이 되고 나면 여러 언론이나 또 지역 순방을 하면서 이런 토론회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보다 명확하게 후보가 가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달아올라서 이미 지지자가 결정이 돼 있고 이런 분위기는 아직 아닙니다, 인사청문회 국면이다 보니.
▷ 정창준 : 아직은 후보자들의 공약이라든가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들이 정확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상황은 유동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권칠승 : 여론조사가 지금 국민의힘이 처하고 있는 아주 난감한 딜레마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거리가 멀어 보이는 후보들, 그러니까 당심 1위 김문수 후보, 민심 1위 조경태 후보가 가장 정치적 견해가 지금 원격에 있는 두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샘플을 다르게 하면 등수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이게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일 텐데요.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죠. 지금 정치적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사람들의 뭐랄까요. 지지 기반 자체가 이미 다르고 그래서 화학적으로 결합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당대회 이후에 상당한 후유증이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됩니다.
▷ 정창준 : 민주당 전당대회 정청래, 박찬대 후보 모두 내란 세력과 협치는 없다. 국민의힘에 지금 협치에 대해서 파트너가 될 만한 당 대표 후보도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김희정 : 독재 본색을 드러내는 건가요? 지금 보면 사실 민주당이 야당일 때부터 입법 독재의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역시 여당이 된 다음에도 국회를 통해서 함께 가겠다든지 이런 게 없이 그냥 친명 일색으로 대통령에게 어떻게 잘 보일지 그리고 그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에게 어떻게 표를 얻을 것인지에만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야당은 선명성으로 가야 되지만 여당은 포용성 있게 가는 게 각자의 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여당이 됐다는 걸 인식을 못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나오는 얘기가 민생이나 경제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 없이 가고 있다 보니 민주당 당내에서도 소위 친문재인 대통령파 그리고 중도층에 계신 분들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특별재판부까지 얘기를 해서 국회에 대해서만 반감을 드러낸 게 아니라 판사, 즉 영장을 발부하는 데 대해서도 어떤 판사에 가느냐에 따라서 영장이 발부되기도 하고 안 하고 하니까 특검을 넘어서서 특별재판부까지 하겠다고 해서 사법부 독재에 대한 것까지 드러내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시간이 좀 아쉽습니다, 권 의원님. 오늘 권칠승 의원님이 독일 특사로 출국하십니다. 곧 공항으로 가셔야 돼서 <당당 토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권칠승 : 감사합니다.
▶ 김희정 : 좋은 하루 되세요.
*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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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토론] 윤상현 “尹 전화 받았다”…실제 영향은? (권칠승) 핵심 관계자들 자백 이어져 “조만간 정리될 것” (김희정) 당시 당 대표 이준석이라 “尹의 영향력 쉽지 않아”
▷ 정창준 : 한 주의 한가운데에서 여당, 야당 입장을 당당하게 토론하는 시간이죠. <당당 토론>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 권칠승/김희정 :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야당부터 갈까요?
▶ 김희정 : 저는 국토교통위원이다 보니 김윤덕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직접 참여를 했고요. 문체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는 끝나고 나서 주요 뉴스로 뵀습니다. 하나 안타까운 건 전체적으로 인사 기준이 없다 보니 역대 정권에서 이런 사람은 안 돼요 하는 주요 항목에 다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어제 두 분의 공통점은 부동산 관련된 내용하고 아빠 찬스 부분이 공통적으로 나왔었거든요. 최휘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거짓말이 드러나서 오전과 오후에 번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겼는데요. 부동산 취득을 해서 9년 만에 6배를 뻥튀기해 가지고 팔았는데 이게 땅 투기한 거고 부동산 이런 식으로 취득하는 거 좋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뭐라고 답을 했냐면 선친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등기부 등본을 떼보니까 1964년생이 주인인 거예요, 전 주인이. 그래서 어떻게 아버지가 1964년이냐 그랬더니 부친의 친구의 자제다. 그런데 거저 받았다 이런 식으로 명백하게 그 자리에서 드러날 거짓말을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땅 투기도 잘못됐지만 그런 식으로 거짓말로 즉석에서 해명하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이 네이버 사장 출신이면서 딸이 미국 네이버에 고위직으로 취직을 해서 미국 영주권 얻는 과정에 자기 전혀 몰랐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는 장면이 바로바로 나온 게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 정창준 : 거짓말이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렵고 일단 해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권칠승 의원님.
▶ 권칠승 : 예, 이제 청문회 정국도 좀 끝물이라 여론은 관심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당과 야당 의원들이 청문회를 대하는 태도가 기본적으로 조금 관점의 차이나 이런 건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야당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혹도 제기하시고 잘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직무 수행할 때 잘 소화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앞으로 청문회 제도 부분에 대해서는 여가 됐든 야가 됐든 또 그다음 정권부터 실시를 하든 그런 거는 자유롭게 정하되 직무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개인적 윤리성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좀 엄격하게 구별해서 좀 심도 있게 보는 그런 방식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면 결격 여부를 좀 강제화할 수 있는 제한선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정창준 : 이번에 하여튼 여야가 모두 야당도 그렇고 청문 제도 개선에 대해서 좀 안들이 나온 것들이 있어요. 그게 함께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 김희정 : 어제 마침 제가 낸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소위에 넘어갔다고 나오더라고요. 그 주요 내용 중에 뭐냐 하면 현재 국정감사에서는 위증을 하면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료 제출에 대해서도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청문회법에는 그냥 숨김과 보탬이 없이 잘 증언하겠다라고만 되어 있지 강제를 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증 처벌하는 규정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국회 위원의 이름으로 국정감사 수준으로 맞추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방금 권 의원님이 말씀하신 직무 부분하고 윤리 부분 구분하는 거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사전에 윤리 부분에 통과가 안되면 비공개에서 통과가 안되면 아예 직무 검증하는 인사청문회가 열리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인사청문회에 들어갈 자격 자체가 안되는 분들이 지금 인사청문회에 그냥 그대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분리한다는 게 회의를 분리한다는 걸 넘어서서 1단계 허들을 넘어야지 이제 2단계에 갈 수 있다라는 의미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는 말씀을.
▶ 권칠승 : 좋고요. 단지 어느 정도 수준의 윤리 규범을 가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천차만별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 나가는 거 그게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 정창준 : 여야가 제도 개선을 할 때 입장 바꿔서 좀 생각해 보면 충분히 합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특검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특검의 소환 통보에도 불응을 했습니다. 내란 특검의 소환 재판에도 나오지 않고 있는데 어떤 의도일까요?
▶ 권칠승 : 원래 공정과 상식을 입에 달고 다니던 사람인데 본인 문제에 대해서만은 그런 이야기를 전혀 안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 저는 연속적인 소환 거부를 통해서 탄압받는 모습, 좀 외로운 모습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이 사건 자체를 정치화하려고 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 정창준 : 김희정 의원님, 윤 전 대통령하고 좀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죠? 서정욱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의 얘기로는 지금 건강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특검 수사가 잔인한 정치 보복으로 이미 정해 놓은 결론으로 간다 이런 불만이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 김희정 : 특검 조사를 받는 분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현행법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3번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판사의 구인장을 받아 구인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돌려서 얘기를 하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불출석한다는 걸 증명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은 썩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건강이 안 좋다면.
▷ 정창준 : 정당한 건강에 관한 자료를 내라?
▶ 김희정 : 네, 그렇게 하면 납득을 서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권칠승 : 본인이 검사 시절에 수사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고요. 또 그다음에 국민들 여론이 지금 10만 원 소송 판결 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손해배상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국민들의 여론이 정말 어느 정도로 지금 끓고 있는지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명예라도 좀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 정창준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특검 조사를 받았는데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당초 입장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았다. 물론 이 얘기는 했다고 합니다. 이걸 공천관리위원들한테 전달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공천 개입 의혹 수사 향방 좀 어떻게 보세요?
▶ 김희정 : 일단 연락을 받은 것 자체는 사실이라는 것을 증언하게 됐는데요. 제가 보니까 그런 건 본인 통화 기록 관리라든지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나오는 부분이니까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알린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 영향이 있었는지 부분은 밝혀져야 될 부분인데 당시 당 대표가 이준석 대표였고 이준석 대표가 대통령과 사이가 좋다거나 대통령 말이라면 들을 만한 관계에 있는 분이 아니셨기 때문에 이런 건 판단의 여지가 남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공천 개입 의혹 수사 파장.
▶ 권칠승 : 네, 이제 핵심 관련자들이 자백을 시작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는 한 16가지 방향으로 수사가 이루어진다고 했으니까 그중에 하나인 것이죠, 이게. 그래서 공천 개입 관련 수사는 핵심적인 증언들이 나오기 때문에 조만간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희정 : 공천 얘기 나오니까 그런데요. 민주당의 경우는 이제 대통령이 아니라 안에 당 대표로 계셔서 그러지만 공천 룰에 따르지 않고 변호사 해준 사람들 4명씩이나 그냥 거저 공천 주고 했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 권칠승 : 아니요. 거저 공천 줬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되고요. 다 공천 심사 과정도 있고 그다음에 경선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친 분들도 있기 때문에.
▶ 김희정 : 그건 모양새가 서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누구 입김이 가느냐, 누구로부터 이제 압박을 받았느냐 이런 건데.
▶ 권칠승 : 아니, 아니죠. 경선이라는 과정을 겪었나, 안 겪었나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 정창준 : 그 이야기는 거기에서 정리할까요? 앞서 김희정 의원께서 잠시 말씀을 주셨는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자택과 사무실도 전격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당 대표로 선출된 다음 날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굉장히 시기가 공교롭다고 했는데 시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 권칠승 : 그거는 좀 지나친 억척이죠.
▷ 정창준 : 보통 당 대표로 선출이 되면 그다음에는 개혁신당이 어떻게 가야 된다, 어떤 것들을 하겠다 이런 것들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시기인데.
▶ 권칠승 :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특검 법안이 통과되는 날짜부터 이제 음모론이 시작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는 거는 좀 지나치다고 보고요. 특히 또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 의해서 발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압수수색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서 영장을 발부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시기를 맞춰서 음모론적으로 보는 건 좀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또 현행범도 아닌데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현행범하고 압수수색하고 관계가 없죠. 현행범이면 그냥 그 자리에서 잡아가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현행범도 아닌데 왜 압수수색을 하느냐 이거는 그냥 앞뒤 논리가 안 맞는 그냥 물타기 이야기 같아서 조금 유감스럽고 또 본인도 이야기를 했지만 본인이 이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검찰에 가서 이미 진술을 11월 달에 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도 그런 이야기했죠. 수사 주체가 바뀌다 보니 좀 더 확인하기 위해서 부른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로키로 정리를 했는데 수사 주체가 바뀌어서 압수수색 등등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요인도 있다고 봅니다.
▷ 정창준 : 이처럼 현직 의원들에 대한 강제수사, 국민의힘은 특검의 압수수색이 도를 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현직 의원들에 대한 강제수사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김희정 : 일단 기존에 수사에 협조를 안 하거나 해서 예를 들어서 압수수색의 방식 이외에는 도저히 증명하거나 뭘 할 수 있는 방법이 남아 있지 않다 이런 상황이 아니고 앞서 이준석 대표의 경우도 검찰 수사도 부르면 나가서 협조를 했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수사의 주체가 바뀌어도 또 특검이 부르면 나가서 협조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일단 터는 거예요, 압수수색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보통 피의자 신분이 돼도 압수수색의 방식은 굉장히 농도가 높고 국민들에게 야, 저 사람 뭐 되게 잘못했구나 이런 느낌을 주는 수사인데 참고인이면 피의자가 아니고 말 그대로 수사에 도움을 주는 신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고인 신분인 정치인이나 종교인들도 다 압수수색의 방식으로 이렇게 수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대단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는데 아니, 참고인은 실제로 그냥 오라고 하는 수사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데 그런 방식을 택한다는 거 좋지 못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국회의원을 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국회의원 사무실이 범죄의 장소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거면 저는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준석 의원의 경우도 과거에 국회의원 아닐 때 당대표 시절에 있었던 일 가지고 수사를 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의원 사무실을 털어요. 그리고 또 김선교 의원 같은 경우도 양평군수 일대 사실을 하겠다고 하면서 한참 지나고 나서 지금 의원회관을 압수수색해요. 임종득 의원도 마찬가지로 군인일 때 일을 가지고 또 수사를 하겠다고 하면서 역시 국회의원 사무실을 털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그 사람들의 지지자나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저 의원 사무실의 느낌이 굉장히 부정한 느낌이고 거기서 무슨 범죄가 일어나지 않나라는 이런 이미지 덧씌우기가 가능하다라는 면에서 좋은 수사 방법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정치적으로 압박하고 이렇게 털려고 하는 느낌이 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정창준 : 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우원식 국회의장도 국회의 어떠한 강제수사는 좀 신중해야 된다 이런 입장도 밝혔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 권칠승 : 국회라고 하는 기관 자체에 대한 존중이라든가 또 지나친 수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면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문제 제기가 돼야겠죠. 그런데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게 그 자체가 그 이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의원회관 사무실을 수색하는 게 부당하다, 사리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거는 안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압수 대상, 압수물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에 옮겨져 있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새로운 사무실로 옮겼을 때 그쪽으로 압수 대상물을 옮겨 놓으면 수사가 안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논리에 맞지 않다. 그거는 여러 가지 사정상 맞지 않는 이야기인데 다만 국회라고 하는 장소가 이게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지역들이기 때문에 명백한 증거에 입각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 그래서 법원도 국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영장을 낼 때는 상당히 좀 신중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윤리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가 개원 이후에 1년 2개월 만에 구성이 됐습니다. 관심 있는 사건들이 좀 있죠.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민주당 강선우 의원, 대선 토론회에서 폭력적 발언을 했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징계안도 계류돼 있는데 징계 전망 좀 어떻게 보십니까?
▶ 김희정 : 일단은 지금까지 국회 윤리위원회의 실적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 정창준 : 그렇더라고요.
▶ 김희정 : 예, 구성도 굉장히 더디게 될 뿐만 아니라 구성을 해 놓고서도 회의가 잘 열리지 않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회의가 열려도 그 회의에 안건이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를 놓고도 여야 줄다리기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윤리위원회가 구성됐다고 해서 지금 이 안건이 순서대로 다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건도 여야가 막 서로 입씨름해가지고 서로 균형을 맞춘다라든지 뺄 거 빼고 안건 올리고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회 윤리위원회를 상설화한다든지 아까 인사 기준이 있듯이 윤리위원회 기준상 이런이런 안건은 여야 협의 없이 자동 상정된다라든지 이런 것까지 세트로 돼야만 윤리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윤리위원회법도 관심이 있어서 개정안 준비를 또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다른 나라 사례를 봤더니 미국 같은 경우가 아예 상설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임위원회 되어 있듯이 상하원 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끼리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윤리 감찰관하고 외부 전문가가 구성된 기관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일본을 보면서도 저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는 더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일본은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반드시 야당이 맡도록 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각의 사례에서 이렇게 괜찮은 사례들을 모아서 우리나라가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야지 누구는 잘못 걸려 가지고 벌 받고 누구는 잘 피해갔다 이런 논란에서도 피해갈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기준이 명확해야 의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이렇게 자주자주 옷깃을 여미고 더 잘 살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실효성의 한계도 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윤리위원회 구성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6명 대 6명입니다.
▶ 권칠승 : 동석이죠.
▷ 정창준 : 이러면 사실상 어떤 안건을 통과시키기가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권칠승 : 구조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고 역사적으로도 그랬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변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현재 이 구조를 놔두고는 실효성 있는 어떤 윤리특위 활동이 좀 어렵다고 보고요. 다만 이런 구조적 문제 이외에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의 내용적 문제도 같이 좀 살펴봐야 된다고 봅니다. 내용적으로 봤을 때 아까 질문하실 때 예로 든 경우는 어떤 좀 폭력적 발언, 또 갑질 이런 건데 사실 이번에 올라가 있는 계류된 안건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막말 품위 손상 등을 완전히 넘어서는 예를 들면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를 다 때려 부숴야 된다 이런 헌정 질서의 기본을 무시하는 그런 발언을 의원 신분으로서 한 경우, 그다음에 또 서부지법 난동 사태 여기에 대해서 전원 석방을 시켜야 된다, 불구속해야 된다. 그래서 이 폭동 행위들을 정당화하는 발언들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하고. 이런 내용들은 국회의원의 품위 정도가 아니죠. 기본적인 직업 윤리를 완전히 위배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어떤 품위 손상에 이르는 좀 과한 발언들 이런 것들은 분명히 구별해서 보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보고 이런 사례들이 과거에 거의 없었거든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옛날에 반공이 국시다 이런 거 정도로 논란이 있었다면 있는 정도인데 지금 최근 들어서 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반하는 발언으로 윤리특위에 제소되고 이런 경우는 아마 제 기억에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나눠서 살펴보는 그런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희정 : 권 의원님이 사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사례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거죠. 현직 의원이 국무위원에 낙마한 첫 사례입니다. 그런데 국무위원 자격은 안되면서 그러면 국회의원은 아무 징계 없이 버젓이 해도 된다 이런 건 그러면 마땅한 일이라고 봅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례를 서로 얘기하기 시작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서로 공전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도적인 그런 보완점을 말씀드렸다 이 부분입니다.
▶ 권칠승 : 그런데 아무리 구조적 문제를 바꾸더라도 결국에는 내용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짚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정창준 : 지금 거대 양당이 전당대회가 한창입니다. 그 얘기 좀 해볼까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보면 홍준표 전 시장의 발언으로 시작된 2022년 대선 당시 신천지의 국민의힘 경선 개입설 논란이 상당합니다. 두 분의 의견 좀 차례로 듣겠습니다.
▶ 김희정 :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이번 대선 때 본인 한 표도 이 당에 주지 않은 분입니다. 우리 당에서 대통령 후보로도 나오고 지사, 광역시장, 광역지사, 국회의원 누릴 거 다 누려놓고서 이제와서 본인이 경선에서 안되니까 그런 식으로 당을 공격하는 거? 썩 좋은 모양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역시 이 문제를 제기했던 이 시기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투표가 있었는데 오히려 대의원 투표에서 졌었거든요. 그러면 일반 당원으로는 주장한 대로 그렇게 가입이 됐다 하는데 대의원은 신분이 철저하게 나와 있는 쪽이기 때문에 그 주장이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 정창준 : 그 당시에?
▶ 김희정 : 네, 대의원 투표에서 훨씬 더 안 나왔었거든요, 문제제기하신 홍 지사님이.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시에도 이런 카더라라는 설이 있어서. 그때도 이준석 대표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뭉터기 입당이 들어온 게 없었다라고 밝힌 바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본인이 지고 나니 과거에 누릴 거 다 누려놓고서 이런 식으로 발언하는 거? 어느 누가 좋게 생각하겠습니까.
▷ 정창준 : 권칠승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 권칠승 : 야당 일이라 제가 멘트하기가 좀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주 곤란한 일종의 증언이죠. 이만희 교주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하니까 신빙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김희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실효적 효과가 얼마였느냐 이런 거를 따질 계제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십수만 명이 동시에 당원으로 가입했다고 하면 저는 이거는 정당 정치의 기본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헌법의 정당 정치가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법적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진실을 가려야 된다고 보고요. 또 특히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압수수색을 막아주는 대가로 만약에 그거에 대한 보은으로 이렇게 했다면 이거는 정말 협잡도 이런 협잡이 없죠. 그래서 정당 정치의 종언을 고할 만큼 이거는 위협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 정창준 : 조사가 필요하다?
▶ 권칠승 : 사실관계 규명이 이건 정말 필요합니다. 이거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용상의 진실은 국민의힘이 내용을 잘 뒤져보면 상당 부분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체 조사를 하든 또 다른 방식을 동원하든 해서 국민들 앞에 공개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희정 :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자체 조사했다고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 권칠승 : 그분은 지금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니까 지금.
▶ 김희정 : 그러니까 본인이 당 대표 있던 시절에 그 시절에 이미 자체 조사를 했다라는 걸 이준석 대표가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 권칠승 : 그건 말로만 한 거라 이제 그렇게 해서는 좀 부족하죠.
▶ 김희정 : 홍준표 지사도 말로만 했는데요?
▶ 권칠승 : 원래 해명은 훨씬 더 정교하고 길 수밖에 없죠.
▷ 정창준 : 여론조사 한번 보죠.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원 투표가 80%고 국민 여론조사 20%죠. 당심이 중요합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적합도 조사를 하나 보면 뉴시스가 여론조사 업체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서 27일, 28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입니다. 국민의힘 당 대표로 누가 가장 적합한지 물은 결과 국민의힘 지지층의 경우 김문수 전 장관이 34.9%로 1위. 그 뒤로 장동혁 의원 19.8%, 조경태 의원 11.0%였습니다. 그런데 전체 국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조경태 의원이 23.5%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김문수 전 장관 16.8%, 안철수 의원 10.7% 순이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좀 어떻게 해석하세요? 김희정 의원님.
▶ 김희정 : 아직까지 전당대회 국면으로 전환이 안 됐습니다. 당내 분위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 정창준 : 후보 등록 말씀이죠?
▶ 김희정 : 네, 후보 등록일도 아직 남아 있고 다들 최고위원 등록은 수를 채우기가 힘들 정도로 아직 등록자도 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출마의 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명하게 당원이나 국민들에게 각인이 된 상황이 아니고 정식 등록이 되고 나면 여러 언론이나 또 지역 순방을 하면서 이런 토론회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보다 명확하게 후보가 가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달아올라서 이미 지지자가 결정이 돼 있고 이런 분위기는 아직 아닙니다, 인사청문회 국면이다 보니.
▷ 정창준 : 아직은 후보자들의 공약이라든가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들이 정확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상황은 유동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권칠승 : 여론조사가 지금 국민의힘이 처하고 있는 아주 난감한 딜레마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거리가 멀어 보이는 후보들, 그러니까 당심 1위 김문수 후보, 민심 1위 조경태 후보가 가장 정치적 견해가 지금 원격에 있는 두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샘플을 다르게 하면 등수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이게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일 텐데요.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죠. 지금 정치적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사람들의 뭐랄까요. 지지 기반 자체가 이미 다르고 그래서 화학적으로 결합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당대회 이후에 상당한 후유증이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됩니다.
▷ 정창준 : 민주당 전당대회 정청래, 박찬대 후보 모두 내란 세력과 협치는 없다. 국민의힘에 지금 협치에 대해서 파트너가 될 만한 당 대표 후보도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김희정 : 독재 본색을 드러내는 건가요? 지금 보면 사실 민주당이 야당일 때부터 입법 독재의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역시 여당이 된 다음에도 국회를 통해서 함께 가겠다든지 이런 게 없이 그냥 친명 일색으로 대통령에게 어떻게 잘 보일지 그리고 그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에게 어떻게 표를 얻을 것인지에만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야당은 선명성으로 가야 되지만 여당은 포용성 있게 가는 게 각자의 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여당이 됐다는 걸 인식을 못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나오는 얘기가 민생이나 경제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 없이 가고 있다 보니 민주당 당내에서도 소위 친문재인 대통령파 그리고 중도층에 계신 분들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특별재판부까지 얘기를 해서 국회에 대해서만 반감을 드러낸 게 아니라 판사, 즉 영장을 발부하는 데 대해서도 어떤 판사에 가느냐에 따라서 영장이 발부되기도 하고 안 하고 하니까 특검을 넘어서서 특별재판부까지 하겠다고 해서 사법부 독재에 대한 것까지 드러내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시간이 좀 아쉽습니다, 권 의원님. 오늘 권칠승 의원님이 독일 특사로 출국하십니다. 곧 공항으로 가셔야 돼서 <당당 토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권칠승 : 감사합니다.
▶ 김희정 :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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