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농어민위원회 “미국, 상식없는 폭력 행사…농업 희생 안 돼”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한미 통상협상에서 우리 농축산물이 협상 품목으로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미국이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오늘(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미국 정부의 농축산물 시장개방 확대 요구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개방 압력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농어민위원회 소속이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정훈 의원은 “미국은 통상 협상이라는 빌미로 쌀이든 소고기든 사과든 그리고 무엇이든 내놓으라고 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 또한 전략적인 판단 등등을 운운하고 있다. 국익을 우선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통상 요구는 우리 식량 주권일 뿐만 아니라 농민들의 생존권이다. 더 나아가서는 국민 건강권을 현저히 위협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농업과 농민은 쥐어짤 마른 수건이 아니고, 짜봤자 나올 것도 없다. 농민들에게 더 이상 양보를 요구하는 것은 폭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농어민위원장이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임미애 의원은 “미국산 수입 쇠고기가 국민 건강에 안전하다는 게 확실히 됐을 때, 수입 개방 여론 조성이 됐을 때 정부는 국회에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면서 “이 상황이라면 소고기 확대 압력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란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995년도 WTO(세계무역기구) 협정을 대한민국은 성실하게 다한 나라인데, 그 성실한 의무 수행이 이렇게 폭력적인 보답으로 돌아올 줄은 정말로 몰랐다”면서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농해수위 위원인 윤준병 의원도 “미국은 상식과 도덕을 결한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런 행패는 깡패이다. 깡패 같은 게 아니라 깡패”라며 강도 높게 비난하며, “대한민국은 지금도 세계에서 미국 농산물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 중에 하나다. 수입을 확대하라는 게 깡패이지 무엇이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에게도 경고한다. 더 이상 농산물을 양보해선 안 된다”면서 “정부는 농산물을 협상 대상에 놓지 말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일방적 요구가 아닌 상호 이익 도모 ▲우호적 동맹국으로서 상호 존중과 균형 잡힌 무역 관계 유지 등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농어민위는 당초 미 대사관에 항의 서한을 직접 전달하려고 했지만, 미 대사관 측이 이를 거부해 팩스와 이메일로 서한을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내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의 반발에 대해 “당내에서 지도부 차원의 별도 논의는 없었다”면서도 “농해수 위원들은 농민 생존권을 현장에서 가장 잘 알고 계신다. 현안 이해와 상임위 활동 차원에서 항의 서한을 하신 것으로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