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전 장관 구속 기로…특검, 160여쪽 PPT 준비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31일) 오후 2시부터 5시 50분쯤까지 약 3시간 50분 동안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구속영장 심사를 마치고 나온 이 전 장관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없었느냐', '내란에 가담했다는 주장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모두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오늘 구속영장 심사에는 내란 특검팀의 이윤제 특검보와 국원 부장검사 등 검사 7명이 출석했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그제(29일) 법원에 구속 필요성과 관련한 약 300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오늘 구속영장 심사를 위해 약 160페이지 분량의 PPT를 준비했습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기본적으로 의견서에는 가장 중요한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소명과 관련된 증거 부분이 주를 이뤘다"며 "이 사건이 가지는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구속이 왜 필요한지, 증거 인멸 우려를 중심으로 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특검보는 이 전 장관이 대통령실 CCTV에서 단전·단수 관련 내용이 담긴 것으로 의심되는 문건을 챙긴 모습을 현출하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그런 부분도 현출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28일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건네며 이를 지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도 받습니다.

당시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전 단전·단수 관련 문건을 대통령실 집무실 탁자에서 봤지만, 문건을 건네받은 적이 없고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한 적도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특검팀은 대통령실 CCTV에서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관련 내용이 담긴 것으로 의심되는 문건을 챙긴 영상을 확보하고 이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내란 특검팀은 국회 의결 방해와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참고인 신분 조사 요청을 했고, 현재는 시기와 방식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특검 참고인 신분 조사 요청에 강하게 반발한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는 "본인이 명백히 출석 의사가 없다는 걸 밝히고 있어서 추가 소환 요청은 안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이 직접 나와서 진상규명을 위해 본인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마음 가지고 찾아오면 저희는 언제든 환영"이라고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