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노란봉투법·상법 처리 중단하고, 여야 협의 기구 구성해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4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처리를 중단하고, 여야가 참여하는 협의 기구를 즉각 구성해 심도 있는 논의에 들어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오늘(3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입법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내용”이라며 “국민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심대할 수 있는 입법에 대해서는 책임이 중요하기 때문에 속도 조절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송 비대위원장은 “강행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과 피해는 우리 국민 경제와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일단 입법을 통과시켜 놓고 부작용이 생기면 그때 다시 보자고 하는 것은 집권 여당으로서, 정부가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 남용에 대한 제도 개선을 언급하며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 가동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선 “인식 전환은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제형벌 합리화TF 가동에 맞춰 여야 협의 기구를 만들어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함께 만들자”며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민주당의 전향적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