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배임죄 남용방지 포함 기업규제 합리화 추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기업에 대한 배임죄 남용을 방지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오늘(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한 제도적 모색이 필요하다’는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언급하며 “배임죄 남용방지 등 규제 합리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배임죄 남용 방지는) 국회에서도 여러번 의원들이 의견을 냈던 안이고, 법무부는 대검찰청의 배임죄 수사 기소 남용 방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면서 “배임죄 남용 방지는 상법 개정과 관련해 재계의 주요 건의 사항이자 우려 사항이기도 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재계 목소리를 경청했고, 배임죄 부분도 함께 논의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주당은 정부 경제협력 TF와 긴밀히 협의하겠다. 배임죄를 포함한 기업의 창의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입법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30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재계를 중심으로 배임죄가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론화가 되고 제도 개선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입법은 국회가 하는 것으로, 2차 상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도 통과되고 이 과정에서 여러 의견이 나오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