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산자위·농해수위 “협상 타결로 큰 고비 넘겨…식량안보 지켰다”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된 데 대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로 큰 고비를 하나 넘겼다”고 평가했습니다.

국회 산자위 여당 의원들은 오늘(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미 관세협상은 대한민국의 당면 위기 중 하나였다”면서 “이재명 정부는 미국의 전방위 압박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주창하며 위기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상호관세 25%가 15%로 낮아졌고, 수출 주력 자동차 관세 역시 15%로 낮췄다”며 “우리 기업들은 주요국들과 동등 또는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대해선 “일본의 36% 수준”이라며 “지난해 일본과 한국의 대미 상품 무역 흑자가 비슷한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일본보다 덜 내어주면서도 동일한 관세 인하를 얻어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타결로 큰 고비는 넘겼지만 한미FTA가 체결된 우리에게 관세 15%는 새로운 도전일 수 있다”며 “기업 경쟁력 강화, 수출시장 다변화 등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합심해야 하는 과제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한미 관세협상 경과를 예의주시하며 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으로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쌀·소고기 추가 개방 않기로…먹거리 안전·식량안보 지켰다”

더불어민주당은 쌀과 소고기 시장을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한 데 대해서도 “식량안보를 지켰다”고 지지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확대하라는 미국의 거센 압박을 막아낸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협상단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한미 통상협상 과정에서 더 이상 우리 농업·농촌·농민의 희생은 없어야 한다고 정부 측에 끊임없이 강조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협상이 보여준 것은 명확하다, 농업은 국가 안보의 기반이자 국민 생존과 직결되는 가치라는 점”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농업·농촌·농민이 통상협상 과정에서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를 맡은 이원택 의원은 “2주 후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쌀과 소고기는 협상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대통령실과 협상단에서도 명확하게 발표한 만큼 그 내용을 신뢰한다”고 덧붙였습니다.